[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27일 “국회선진화법이 얼마나 큰 고통을 주면서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는지 경험하고 있다”며 김영란법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김무성대표(사진=새누리당홈페이지)
김무성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김영란법은 우리 사회를 투명하고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라며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입법의 근본 취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반대할 분이 안 계실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그런데 김영란법에 대해 찬성하면 선이고,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면 악으로 이분법적으로 지금 기류가 형성되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의 잘못된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김 대표는 “과거 분위기에 밀려 통과된 국회선진화법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주면서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는지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며 “또 공직자윤리법 중 주식백지신탁법은 악법중의 악법이라고 평가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입법취지를 최대한 살리려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럴 때 용기가 필요하다. 만대에 남길 법을 만들기 위한 허심탄회한 고민 토로가 지금 필요한 때라고 생각된다”며 “다만 이 법은 빨리 토론을 마쳐 결론을 내야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투명하고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법은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우리사회에 너무나 큰 문화를 바꾸는 법을 만드는 데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오늘 용기를 내서 많은 토론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