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현안 브리핑에서 “야당은 식물국회도 모자라 ‘식물대법원’까지 만들 참인지 의구심이 든다”며 “야당의 발목잡기가 국회를 넘어서 이제는 대법원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변인은 “지금 대법원은 심각한 사건 적체에 시달리고 있다. 대법관 한 명이 한 달 평균 260건의 상고심을 처리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기존 판례를 변경하거나 사회적 영향력이 큰 사건 심리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라며 “1명의 대법관이라도 결원이 되면 전원합의체를 열지 못한다. 대법원 기능에 결정적인 장애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전임 신영철 대법관이 담당한 사건은 아직도 미제상태로 남아 있다”며 “한명숙 전 대표의 9억원대 불법 정치자금 사건 상고심이 대표적”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새정치민주연합이 박상옥 후보자 청문회를 보이콧하는 것은 절차적 민주주의 훼손”이라며 “야당은 국회의 권능을 넘어선 초헌법적 발목잡기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19일 의원총회를 열고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를 확정하려 했으나, 오는 24일로 최종 결정을 연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