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우여곡절 끝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증을 받게 되는 기회를 가까스로 얻었으나, 법무부가 여전히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일체 제출하지 않아 또 사퇴요구를 받고 있다.
▲박상옥대법관후보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3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인사청문회가 다음 주 화요일(7일)에 예정돼 있는데, 여전히 관련 자료의 일체가 제출되지 않고 있다”며 “자료 없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자신 없으면 자진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박상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연기 끝에 열리기로 한 이유는 야당의원들이 박상옥 후보자가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기 때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 아니라, 청문회를 통해 당시 박종철 열사의 고문치사사건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다시는 국가권력에 의한 고문과 진상의 축소ㆍ은폐, 비겁한 방조ㆍ묵인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역사적 사명 때문이었다”고 각인시켰다.
박 원내대변인은 “때문에 수차례 청문회를 통한 검증에 관계된 자료가 충분히 보장돼야 함을 강조했고, 자료가 성실하게 협조되지 않고 제출되지 않는다면 청문회를 진행할 의미가 없다는 점 또한 분명히 밝혀왔다”며 “그러나 (검찰) 수사계획서 및 보고서, 수사기록, 공판기록 등 일체의 자료에 대한 목록 외엔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박상옥 후보자 또한 ‘사퇴하는 것이 정답이고, 최소한 청문회 전 사과할 것’을 요구했으나, 묵묵부답”이라며 “이런 상태라면 여야 간 합의한 증인 또한 불출석하더라도 문제없는 것이고, 국회의 인사청문회 자체가 무력화되는 것 아닌지 국민들은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우려했다.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등을 통해 확보된 1차 수사기록을 보면, 박상옥 후보자는 당시 검사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음이 이미 지적되고 있다”며 “박상옥 후보자는 자신 없으면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박근혜정부는 인사청문회를 위해 검증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면 박상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를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법무부는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및 은폐사건에 대한 수사 및 공판기록 일체 등 인사청문회를 위한 자료를 즉각 제출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