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우여곡절 끝에 내일 7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박상옥 후보자에 대한 의혹 관련 자료가 청문위원들에게 제출되지 않아 새정치민주연합이 뿔났다.
이에 인사청문회 개최 필요성을 언급해, 또 다시 청문회가 파행될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박상옥대법관후보
새정치민주연합은 6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비정상적인 자료 없는 인사청문회”라며 “때문에 정상적인 청문회 진행이 어려움은 분명하고 충분한 검토를 위해 청문계획서를 변경해 추가 청문회 개최 등이 필요할지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내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그러나 야당 청문위원들의 자료제출 촉구 기자회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료를 제출받지 못하고 있고, 청문회 개최 하루 전에 일부자료에 대해서만 열람하게 하는 등 청문회 진행 방해 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새정치민주연합은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적절성에 대해 애초부터 반대하고 있었고, 특히 청문회 개최에 어렵게 합의하며 후보자가 관여한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사건에 관한 수사기록, 공판기록 등 일체의 자료에 대해 충실히 자료를 제출할 것을 (인사청문회 개최의) 전제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 경찰 상급자에 대한 고문은폐사건에 대한 수사였던 3차 수사에 대한 기록은 여전히 열람조차 안 된다며 가져오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자료제출 지연 및 자의적 자료검열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중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국민권리를 보장 위해 사법기구 최고 권위자인 대법관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자료와 이를 검토할 물리적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때문에 정상적인 청문회 진행이 어려움은 분명하고 충분한 검토를 위해 청문계획서를 변경해 추가 청문회 개최 등이 필요할지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정부는 청문회를 위한 관련 자료를 즉각 제출해야 한다. 또 새누리당 또한 추가 청문회 개최 일정에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