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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로스쿨과 함께 ‘희망의 사다리’ 사법시험 존치시켜야”

2015년 04월 25일 22:5745:45 송고

김태영 기자 news@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서울 관악을 보궐선거에 출마한 정동영 국민모임 후보가 2017년 폐지 예정인 전통의 법조인 선발방식이었던 ‘사법시험’의 존치를 주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관악을 지역은 법조인을 가장 많이 배출하는 서울대 법과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과 전통의 사법시험의 메카인 신림동 고시촌이 있는 자리하고 있는 곳이어서 이번 선거에서 각 후보들 간에 사법시험 존치 여부가 선거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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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후보뒤에임종인대변인(사진=페이스북)
정동영 후보측 임종인 대변인은 25일 <사법시험은 존치돼야 한다>는 논평을 통해 사법시험의 존치를 주장했다. 임종인 대변인은 변호사 출신이다.

2007년 국회에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이 통과되면서 동시에 사법시험 폐지 방침도 확정됐다. 그에 따라 2017년을 마지막으로 완전 폐지될 예정이다.

임종인 대변인은 “이 법안은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도 만장일치로 찬성했다. 선거를 눈앞에 둔 새누리당 오신환 후보도, 새정치민주연합 정태호 후보도 ‘사법시험 존치’를 약속하고 있지만, 폐지에 공모한 새정치민주연합과 새누리당은 사법시험 존치를 거론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임 대변인은 “두 당은 먼저 젊은이들의 ‘희망의 사다리’를 걷어차고, 국민을 혼란스럽게 한 데 대해 진정성 있는 반성을 해야 한다”며 “반성 없는 주장은 허위이며, 미래의 희망을 꿈꾸는 젊은이들과 국민을 기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나아가 정부는 5급 공채(구 행정고시)도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50%까지 정원 감축을 하고, 민간 경력직 채용을 확대할 예정”이라며 “이 역시 청년 실업의 심각성을 도외시한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임 대변인은 “로스쿨 도입과 5급 공채 등의 축소는 미국식 교육제도의 전면화이며, 신자유주의적 교육제도의 완성이자, 사법제도의 민영화이며, 사다리 걷어차기”라며 “현재의 로스쿨이 벌써부터 돈스쿨, 귀족스쿨로 불리고 있듯이 특권 계층의 부의 대물림을 넘어 권력과 명예의 대물림까지 보장하는 제도가 될 우려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비슷한 시기 도입됐던 의학전문대학원은 의료계 및 의학계의 문제점 지적과 반발로 대부분 대학에서 다시 의과대학으로 전환했다”는 점을 환기시켰다.

임종인 대변인은 “사법시험 폐지는 단지 사법고시생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 청년 모두에게 꿈과 희망의 사다리가 사라지느냐의 문제”라며 “아울러 서민 자제들에게 공정한 계층 이동과 신분 상승의 꿈과 기회를 존치시키냐의 문제”라고 진단했다.
임 대변인은 “일본에서는 예비시험제가 있어 로스쿨에 안 간 사람도 1년에 100명을 뽑아 로스쿨 졸업자와 함께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하고 있다”며 “우리도 로스쿨과 사법시험이 상호 보완되는 방향으로 사법시험을 존치할 수 있는 대안들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결국은 정치력이 관건이다. 사법시험 존치 문제는 동네 공약이 아니다. 국가적 과제이자 국가 철학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미 로스쿨 도입으로 기득권화된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하고, 이를 국회에서 공론화하고, 실제로 입법화할 수 있는 데까지 이끌어낼 정치력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며 “이걸 1년 임기의 초선 국회의원이 할 수 있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정동영이 당선되면 정치권에 지각변동이 불가피하고, 야당부터 재편될 수밖에 없다”며 “모든 언론이 관악을 재보선을 초미의 관심사로 보도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런 국민적 관심이 바로 정치에서는 가장 큰 힘이다”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임 대변인은 “사법시험 존치 문제는 돈 있고, 힘 있고, 빽 있는 사람만 대대로 잘사는 잘못된 국가의 틀을 개조하는 공약이다. 산골 출신 젊은이도, 농부의 아들도 사법시험을 통해 법조인이 되고, 국가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며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사회가 건강하고 희망 있는 사회다. 관악에 정동영이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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