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정의당은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이야말로 국가에 의해 저질러진 대표적인 공안조작 사건”이라며 “이 사건을 만들어 내도록 주도했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강씨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먼저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4일 “피고인 강기훈은 김기설 명의의 유서 2장을 작성해 줌으로써 김기설의 자살을 방조했다”는 자살방조 혐의 공소사실에 대한 재심사건에서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의당김종민대변인
이와 관련, 정의당 김종민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1991년 유서대필 사건으로 유죄를 받았던 강기훈씨의 재심 청구에 대해 대법원이 24년 만에 무죄 판결을 내렸다. 정의당은 대법원의 재심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강기훈씨와 그 가족들이 이번 판결을 통해 모든 상처가 다 사리지지는 않겠지만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991년에 벌어진 일이 2007년이 돼서야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를 통해 진실이 드러나고, 이제야 최종적으로 무죄판결을 받았으니, 이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강기훈씨가 겪었을 마음고생이 얼마나 컸을지 짐작하고도 남을 일이다. 모든 누명을 벗었으니 부디 여생을 행복하게 지내시길 바란다”고 위로했다.
김종민 대변인은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이야말로 국가에 의해 저질러진 대표적인 공안조작 사건이다. 이 사건을 만들어 내도록 주도했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강씨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사죄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 지금 정부는 과거 독재정권의 추악한 기억에 젖은 인사들로 가득 차 있는데, 이들이 수시로 국민을 억압하려드는 태도를 보면 언제고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우려가 든다”고 환기시켰다.
그는 “부디 박근혜 정부는 이번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 과거로 회귀하려는 시도는 생각도 하지 않길 바란다”며 “진실은 언제고 이렇게 반드시 밝혀지게 돼 있는 법이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