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로이슈=손동욱 기자] ‘유서대필’ 사건으로 억울한 옥고를 치르고 재심을 통해 24년 만에 누명을 벗은 강기훈씨와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검찰을 질타했다.
박지원 의원은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재심 무죄 확정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서다.
▲박지원새정치민주연합의원(사진=새정치민주연합)
박 의원은 “강기훈씨가 1991년 유서대필 사건으로 유죄 선고를 받은 이후 24년 만에 무죄가 확정됐다. 이 사건은 2014년 2월에 이미 (재심 서울고등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며 “검찰은 강기훈씨가 독재정권의 사법피해자라는 점을 인정하고, 상고를 포기함이 마땅함에도 이에 불복하고 상고했다. 그러나 검찰은 여전히 반성이나 사과도 없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그는 “(2014년 2월 서울고법 판결 이후) 대법원도 상고기각까지 14개월이 걸렸다. 그동안 강기훈씨는 간암으로 투병하며 살아생전 무죄를 받을 수 있을지 마음 졸여야 했다”며 “다소 지체됐지만, 지금이라도 무죄가 확정되고 억울함을 풀어준 것은 환영한다”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은 “5.18민주화항쟁 기념일을 며칠 앞두고, 불행한 과거사를 정리하는 정의로운 판결이 나오게 돼 뜻 깊게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아직도 과거의 피해를 보상받지 못하고, 명예회복도 하지 못해 고통 받는 피해자들이 도처에 있다”며 “단 한명의 억울한 사람도 남지 않도록 사법부가 앞으로도 정의로운 결단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박지원 의원은 “저 역시 부당한 권력이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도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서 감시와 견제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