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한민국 헌정사상 여성 최초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서울 구로구을)이 법사위원장 활동 당시를 담은 <정의로운 대한민국 730일간의 기록>이 뒤늦게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책은 박영선 의원이 활짝 웃는 모습의 사진과 함께 마음속에 담고 있는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좋아하던 시“나는 내 영혼의 주인 내 운명의 선장”시를 시작으로 꾸려져 있다. 2014년 5월 27일 발행됐고, 원고는 김혜림 비서관과 경선주 조사관이, 사진은 김명호 비서가 함께 했다.

책이 출간된 지 시간상 꽤 지났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정품으로 볼 수 있고, 특히 대한민국 헌정사상 첫 여성 법제사법위원장을 역임한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기에 그의 행적을 되짚는 의미에서 살짝 소개한다.
책은 이어 국정감사, 대법원 국감, 황교안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사법정책연구원 개원식, UN인권보고관 방문, 국정감사 우수위원회 및 우수 위원장상 수상, 대한민국 지역사회공헌 대회장상 특별상 수상 등 사진으로 서문이 장식돼 있다.

법사위 회의 발언록인 이 책은 ▲법안회의(사면법 시행령 미개정 관련,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월세 상한제 도입 관련, 검찰개혁 관련, 특검법, 특별감찰법 관련, 황교안 장관 세월호 침몰사건 수사상황보고 등) ▲업무현황보고(법무부-국정원 간첩조작사건, 감사원-4대강사업-전자발찌, 대법원, 헌법재판소, 군사법원, 법제처) ▲인사청문회(채동욱 검찰총장후보자,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서기석ㆍ조용호ㆍ김창종,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 황교안 법무부장관 후보자) ▲예산ㆍ결산 ▲국정감사 ▲축사 ▲언론인터뷰 등 414페이지 분량으로 상세한 현장 상황과 위원장 발언이 자세히 기록돼 있다.

박영선 법사위원장은 부임 첫 인사말에서 “‘천천히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가다가 멈추는 것을 두려워하라’는 옛 성현의 가르침이 있다”며 “19대 국회에서도 이 나라에 억울한 국민이 더 이상 생겨나지 않도록, 상처받은 국민들이 따뜻한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사법 개혁이라는 큰 뜻을 이루어 나가는 법제사법위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 책에 나와 있는 박영선 법제사법위원장의 ‘말말말’을 소개한다.


“경찰의 수사를 검사가 기소로써 견제하고, 검사가 기소한 것을 판사가 재판을 통해서 견제를 했을 때, 우리나의 경우에는 판사를 견제 할 수 있는 어떠 장치가 무엇이냐고 했을 때, 선 뜻 그것에 대해서 답을 명확하게 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제도 같은 경우는 ‘판사는 과연 누가 견제하는 가?’에 대해 ‘선거를 통해서 국민이 견제한다’는 답을 내놓거든요. 판사를 선거로 뽑는다는 것이 너무 때 이른 저의 질문 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이러한 것도 한 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은가...”(제323회 국회 대법원 업무현황보고).

“‘법관의 윤리강령 제1조 사법권독립의 수호, 법관은 모든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사법권의 독립을 지켜나간다. 제2조 품위유지, 법관은 명예를 존중하고 품위를 유지한다. 제7조 정치적중립, 법관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 법관은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이 되지 않는다‘는 법과느이 윤리강령을 이 자리에 계시 모든 대법원관계자 여러분께 한 번쯤 마음속에서 새기시고 성찰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합니다.”(대법원 국정감사).


“개인적으로 로스쿨을 다녀야 변호사시험을 볼 수 있도록 법이 되어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에 의거하면 선진국에 있는 사법시험이나 변호사 시험과 관련된 제도하에서 어느 특정학교를 다녀야지만 시험의 기회를 주는 나라가 과연 우리나라 이외에 어디에 또 있을까. 손으로 셀 정도라고 보고 있어요. 왜나면 미국 같은 경우도 ‘베이비 바’라고 해서 로스쿨을 다니지 않는 학생들에게 기회를 줍니다.”

“선진국은 법정에 넘겨진 수사기록은 모든 국민에게 공개합니다. 미국은 누구나 그 기록을 볼 수 있다. 그게 미국 검찰수사의 힘이다. 바로 투명성이라는 거죠. 적어도 법정에 넘겨지는 수사기록은 공개해야죠. 우리가 이렇게 자신있게 수사했다라는 것을 국민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신은 진실을 알지만 때를 기다린다는 명언이 있습니다.”(대검찰청 국정감사)


“금융결제정보원에서 현금 2천만원 이상이 거래되면 그것이 통보된다는 것을 악용해서 제 주변에 있는 보좌관, 보좌관 식구들, 제 지역구에있는 구청장, 구의원, 시의원 모든사람 리스트 중에서 2천만원이 이상 현금거래가 있는 것을 다 내사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일을 그런 식으로 검찰이 과연해도 되는지 저는 굉장히 할 말이 많은 사람입니다. (중략) 그런데 (검찰이)지금까지 범죄사실을 찾아내지 못했죠. 그게 죄송합니다. 정치인이라면 당연히 공천헌금을 받고, 돈 받는 것으로 가정을 하는 그런 식의 수사행태 앞으로 고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세미나에서 한 교수님이 이 대구팔공산 갓바위 부처님 손모양이 항마촉지인(降魔觸地印)이라는 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항마촉지인은 석가모니가 수행을 방해하는 모든 악마를 항복시키고 성취한 깨달음을 자신이 증명했다는 것을 상징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대구고검이나 지검검사님들이 팔공산 갓바위처럼 파사현정(破邪顯正-그릇된 생각을 버리고 올바른 도리를 행함)의 자세로 정의의 실현에 매진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13년도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를 마무리하면서 정조 대왕이 자신이 아끼던 규장각 신하들에게 친필로 선물했던 객래불기(客來不起)라는 네글자로 마무리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아무리 높은 벼슬아치가 들어와도, 심지어 왕이 오더라도 일어나지 말고 일에 전념하라’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BBK사건으로 2007년 12월부터 6개월간 아무런 이유없이 수사를 당했다. 이른바 BBK 가짜편지 사건을 나한테 뒤집어 씌우려했다. 그런데 조사과정에서 한나라당 의원들 이름만 나오자 검찰이 스스로 덮었다. 이 사건으로 나도 조사받고 남편도 조사받았다. 남편은 직장도 그만둬야 했다. 그 직장에선 미국연수를 권했지만 거부하고 사직했다. 남편 이원조 변호사는 국내최대 로펌인 김앤장 소속이었다. 당시 한상대 검찰종창 내정자 인사청문회 때 화제가 됐던 박 의원의 눈물도 이사건과 관련돼 있다.”(2012년 7월 23일자 주간동아 인터뷰 중 일부-무소불위 검찰 놔두고 정의가 바로 서겠나).

책의 마지막에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하여(법제사법위원장 선출 감사 인사)가 대미를 장식했다.

부족함이 많은 저를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선출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늘에 눈이 있어도 억울함은 남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최근 이런 억울함 들을 호소하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가권력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합니다만 요즘의 국가권력은 강한 자에, 권력을 쥔 자에, 그리고 금권에 고개 숙이고 약자에게, 힘없고 가난한 국민에게 칼을 휘두르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법사위원장으로서 진정한 법치가 이루어지도록, 고단한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서민들이 가슴에 억울함을 담고 살아가지 않도록, 억울한 분들이 위로받을 수 있도록, 겸허히 국가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에 초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법제사법위원장 선출 감사인사)


◇박영선 의원 주요 프로필
-1960년 경남 창녕
-수도여고/경희대 지리학과/서강대 언론대학원
-KBS입사(1981년)
-MBC입사(1982년)
-MBC보도국 기자/앵커
-LA특파원
-MBC 보도국 국제부 차장
-MBC 보도국 경제부 부장
-경희대 언론정보대학원 겸임교수
-열린우리당 대변인/17,18,19대 국회의원
-국회운영위, 재정위(기재위), 여성위, 법사위위원
-민주당 정책위의장/민주당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민주통합당 최고위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국민공감혁신위원회 위원장

-2014년 대한민국지역사회공헌대상 특별대상 대회장상
-2013년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선정 국정감사 우수 상임위원회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