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진행된 <대통령 거부권행사에 대한 정의당의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는 정의당 천호선 대표, 정진후 원내대표, 김제남 원내수석부대표, 서기호 원내대변인이 참석했다.
정의당은 “대통령은 사과하고,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은 재의결돼야 한다”며 “국회 유린에 맞서지 않는다면 새누리당은 차라리 해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천호선 대표는 “국민이 짓밟혔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의 일성(한마디)에 무너져 내렸다. 헌법과 국민이 국회에게 부여한 입법권은 대통령에게 능멸 당했다”며 “지난 한달 간 메르스로 국민이 공포에 떨고, 죽어가고 도와달라고 하고 있을 때 무능했던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절규에 거부권 행사로 답했다”고 비판했다.
천 대표는 “이번에 국회법을 개정한 것은 행정부의 적폐를 없애자는 것”이라며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처럼 법 위의 시행령을 만드는 것에 문제제기할 수 있는 근거 조항 하나를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의원 시절 이보다 더 강력한 법안에 동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통령은 재적 의원 2/3가 넘게 의결(211명)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더 나아가 독설과 비난으로 국회를 모욕하고 여당 지도부에게도 굴종을 강요했다”고 지적했다.
천호선 대표는 “박 대통령은 이번 개정안이 ‘3권 분립 훼손’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누가 3권 분립을 훼손하고 있습니까?”라고 반문하며 “국회법 개정안이 단지 자신의 권력에 생채기를 낸다는 이유로, 국회를 무시하고 여당에게조차 군주처럼 하명하는 대통령이야말로 헌법 정신과 3권 분립을 훼손한 것 아닙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천 대표는 “정의당은 이번 거부권 행사가 1972년 10월 유신선포나 다름없는, 헌정질서를 농단하는 심각한 사안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탄핵 사유에 해당할 만큼 엄중한 일이라는 점을 대통령과 청와대는 깨달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에 대해서도 직시했다.
천 대표는 “어제 새누리당은 의총에서 백기 투항을 선언했다. (국회법 개정안) 합의의 당사자였던 유승민 원내대표는 조금 전 (대통령에게) 치욕적인 사과를 했다”며 “국회는 대화와 타협으로 국민 갈등을 해결하는 장이다. 국회가 여야 합의 정신에 따라 운영되는 것은 민주주의의 올바른 실현 방식입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단지 대통령이 거부한다는 이유만으로 여야 합의안을 헌신짝 버리듯 차버렸다. 새누리당은 국민이 위임한 권한과 의무를 포기했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결국 새누리당은 국민의 대의기관이 아니라 대통령의 종복임을 스스로를 자처했고, 새누리당이 대통령의 사조직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며 “입법부가 행정부에 의해 무참히 유린당한 상황에서, 재의결이라는 당연한 절차를 취할 생각이 없다면 새누리당은 차라리 당을 해산하고 국민에게 석고대죄 해야만 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천호선 대표는 “정의당은 앞으로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대통령에게 압살당하는 상황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먼저 새누리당 지도부를 만나 재의결을 강력히 촉구하고,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와 시민사회세력들을 만나 함께 논의하고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끝으로 “헌법 정신을 훼손한 박근혜 대통령, 이제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진후 원내대표는 “국회를 민의의 대변기구라고 이야기하고, 국회의원을 국민의 대변자라고 이야기한다. 국민의 대변자답게, 국민과 등을 돌린 행위에 대해 엄정한 평가를 해야 하고 국민에게 부끄럽지 않게 국민을 대표해서 행사한 찬성표결을 확인시켜야 존재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새누리당을 겨냥했다.
정 원내대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지만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대통령에게 사과했다는 보도를 접했다. 지금 사과를 받아야할 사람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이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라며 “하루빨리 정신을 가다듬어서 제대로 된 국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 국민의 대표기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충고했다.
그는 “그렇지 않다면 국민이 스스로 위임한 권한을 회수할 것”이라며 “거부권이 행사된 국회법 개정안의 재의를 요청 드리고, 지난번 국민을 대표해서 행사했던 표결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켰을 때만이 국회와 국회의원의 존재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