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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국회선진화법 개정” vs 이언주 “의회 독재하겠다는 것”

“내년 총선 어느 당이 승리할지 모른다. 야당에 국회선진화법 개정 동참 강력히 제안한다”

2015-07-13 19:30:20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13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망국법’ ‘소수독재법’이라며 야당에 개정을 요구한 것에 대해 “의회 독재하겠다는 것”이라며 일축했다.

▲서울여의도국회의사당
▲서울여의도국회의사당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김무성 대표께서 오늘 야당에게 국회선진화법 개정에 동참해 달라고 말씀했다”며 “새로운 내용도 아닌 것을, 지금 다시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오히려 되묻고 싶다”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이 원내대변인은 “국회선진화법 개정은 정당 간 상호 유불리를 따져서 할 사안이 아니다”며 “의회민주주의 발전 차원에서 접근하고 고민할 문제이며, 장기적으로 어떻게 가야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야당의 입장은 그동안 누누이 말씀드렸다”며 “김무성 대표는 생뚱맞게 국회선진화법을 이야기하기보다, 최근 의회민주주가 무너지는 일련의 사태에 대해 집권여당 대표로서 근본적 대책을 고민하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한편,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당대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국회선진화법을 여야 합의로 개정해 ‘의회 민주주의’를 정상화시키겠다”고 밝혔다.

김무성 대표는 “국회선진화법은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만들어졌으며, 여야 간의 물리적 충돌을 막는 데는 어느 정도 기여했다”며 “하지만, 소수 독재가 정당화되고 법안 연계투쟁이 일상화되면서 ‘망국법’ ‘소수독재법’이라는 비난을 듣고, 국정의 발목을 잡는 주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과정에서 보듯이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 다수당은 소수당의 눈치를 살피면서 중간적인 타협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며 “여야 합의가 어려운 일은 아예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잘못된 인식이 퍼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선진화법을 볼모로 삼고 국가와 국민보다는 당파 이익에만 몰두하는 정략적인 행위는 무책임한 정치의 전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표는 “내년 총선에서 어느 당이 승리할지 모른다. 그런 만큼, 19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국회선진화법 개정에 동참해줄 것을 야당에게 강력히 제안한다”며 “18대 국회가 남긴 나쁜 유산을 없애야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벗고, 20대 국회는 진정 ‘일하는 국회’로 탈바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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