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위원장 김상곤)가 26일 국회의원 정수의 대폭 증대를 골자로 하는 혁신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 문재인 대표가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등 당 내부에서 반대 목소리가 표출되고 있다.
특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원내대표를 역임한 박지원 의원도 신중한 입장을 보이며 사실상 반대 입장에 섰다.
먼저 이날 5차 혁신안을 발표한 혁신위원회는 “현행 지역구 의원수 246명을 유지한 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안한 ‘2(지역구) 대 1(비례)’ 의석 비율을 적용하면 지역구 246명, 비례대표는 123명이 돼야 한다”며 “따라서 국회의원 정수는 369석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원 정수가 증대되더라도 국회 총예산은 동결돼야 한다”는 점도 밝혔다.
혁신위원회는 그러면서 “비례성 높은 선거제도를 도입해 구조화된 다당제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것은 기존 지역기반 양대 정당 독과점체제의 한 축을 이루어왔던 새정치민주연합이 엄청난 기득권을 스스로 내려놓겠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국회의원 정수 증원에 대해, 문재인 대표는 “의원정수 문제는 선거제도 개혁 방안으로 논의해야 할 과제이지만, 지금은 정치적 이슈로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특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SNS(트위터, 페이스북)을 통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상민 의원은 “국회의원 정수 현행 300명보다 늘이자는 주장, 참 눈치 없네요. 국민들께서 용납하시겠어요?”라고 지적하며 “전 반대합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또한 자기 지역구 지키려고 그 숫자만큼 비례대표 수를 현행 54명보다 줄이자는 주장, 속 보입니다”라고 비판하며 “전 반대합니다. 국민들 눈 두려워합시다”라고 말했다.
이상민 의원은 페이스북에는 “전 국민들께서 눈 부릅뜨고 계시다는 걸 잊지 맙시다”라고 충고했다.
▲국회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을맡고있는이상민새정치민주연합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를 역임한 박지원 의원도 SNS에 “오늘 저녁 새정치 최고회의에서는 혁신위와 (이종걸) 원내대표의 의원 정수 증원에 대한 견해에 국민정서상 논의해야 할 사항으로 결정이 아니라고 발표했다”며 “잘 정리했습니다. 정치는 국민 생각을 존중해야 합니다”라는 의견을 올렸다. 사실상 반대 의미로 해석된다.
한편, 이날 이종걸 원내대표가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에서 390명으로 대폭 늘리되 의원 세비를 절반으로 줄이는 선거제도 개혁 방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일부 언론에서 말씀의 취지를 잘못 보도하고 있다”며 해명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종걸 원내대표의 말씀의 본질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제대로 대변되도록 ‘일할 사람은 늘리되, 비용은 줄이자’라는 것”이라며 “‘참정권 0.5에서 1.0’으로 하는 취지의 소신으로 찬성하며 의원정수를 늘리는 점의 불가피성을 동의했으나, 390명이란 숫자는 선관위의 지역구 대 비례 2대 1과 헌법재판소의 선거구 확정인구 편차 2대 1 원칙을 지킬 수 있는 여러 경우의 수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예사한 한 예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김성수 대변인은 문자브리핑을 통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늘 저녁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혁신위원회가 발표한 5차 혁신안과 이종걸 원내대표의 의원정수 발언은 당 차원에서 전혀 논의된 바 없으며 이종걸 원내대표의 개인적 견해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또 국회의원 정수 문제는 국민의 동의가 필요한 매우 중대한 사안인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