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에서 탈당해 신당 창당을 준비 중인 법무부장관 출신 천정배 무소속 의원은 26일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기득권 내려놓기라며 제시한 국회의원 증원론에 대해 어이없다는 듯이 비판했다.
▲법무부장관역임한천정배무소속의원
천정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새정치연합 혁신위가 양당 독점을 깨고, 기득권을 내려놓고자 의원을 69명 늘리겠단다”라며 “국민이 극력 반대하는 의원 증원이 어찌 기득권 내려놓기란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천 의원은 “진짜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면 현 (국회의원 300명) 정원 안에서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독일식 정당명부제는 유권자 1인이 2표를 행사하는 것이다. 한 표는 자신의 지역구 국회의원을 선출하는데 행사하고, 한 표는 정당에 투표하는 것이다. 정당득표율에 따라 총 의석 배분이 결정된다. 이 제도는 지역주의에 기반 하지 않은 소수정당도 국회 진입이 가능해진다.
한편, 26일 5차 혁신안을 발표한 혁신위원회는 “현행 지역구 의원수 246명을 유지한 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안한 ‘2(지역구) 대 1(비례)’ 의석 비율을 적용하면 지역구 246명, 비례대표는 123명이 돼야 한다”며 “따라서 국회의원 정수는 369석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원 정수가 증대되더라도 국회 총예산은 동결돼야 한다”는 점도 밝혔다.
혁신위원회는 그러면서 “비례성 높은 선거제도를 도입해 구조화된 다당제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것은 기존 지역기반 양대 정당 독과점체제의 한 축을 이루어왔던 새정치민주연합이 엄청난 기득권을 스스로 내려놓겠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의원 정수는 지역구 246명과 비례대표 54명을 합해 300명이다.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내놓은 것은 지역구 246명은 그대로에, 비례대표를 123명으로 늘리자는 것이다. 그러면 현재보다 69명 많은 369명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