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변호사 출신인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21일 한명숙 전 총리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한 것과 관련, “정치검찰의 행태를 반드시 청산할 것을 다짐”하고, 또한 “대법관 임명절차의 민주화와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이루겠다”고 공언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 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이날 한만호 한신건영 대표이사로부터 9억여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문재인대표(사진=새정치민주연합)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문재인 대표는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판결은 이 나라에 사법정의가 과연 살아있는 것인지 되묻게 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문 대표는 “정의와 진실의 편에 서야할 사법부가 권력에 굴복해 국민의 상식과 명백한 진실을 외면한다면, 국민에게 무슨 명목으로 법과 원칙을 지키라고 요구 할 수 있겠나”라고 대법원을 비판했다.
그는 “권위주의 정권과 사법부가 공모한 강기훈 유서대필사건도 결국 역사의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졌다”며 “돈을 준 사람은 없는데 받은 사람은 있다는 이번 판결도 마찬가지다. 한명숙 총리는 양심의 법정, 진실의 법정에서 무죄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성완종 리스트의 인물들은 검찰에서 면죄부를 받았다. 하지만 국정원 대선개입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용기를 내 진실을 폭로했던 권은희 의원은 정치검찰에 의해 거꾸로 죄인 취급을 받고 있다. 정의와 원칙이 서있어야 할 자리에 ‘여당무죄, 야당유죄’라는 억지가 횡포를 부리고 있다. 우리 당은 정치검찰의 행태를 반드시 청산할 것을 다짐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표는 “또한 사법의 민주화와 정치적 독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다. 대법관 임명절차의 민주화, 또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국민 여러분, 정의의 편에서 우리 당과 함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