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국회 교통안전포럼(대표 이춘석)은 9월 5일 ‘음주운전 교통사고, 현주소와 앞으로 나아갈 길’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음주운전’은 “도로 위 흉기” 또는 “도로 위 묻지마 살인”으로 불릴 정도로 그 위험성은 크다.

교통안전포럼은 교통안전 관련 법률 제정ㆍ개정 및 교통문화 선진화를 목적으로 발족한 20대 국회 교통안전 연구모임으로 현재 약 70여명의 국회의원이 회원으로 가입돼 활동하고 있다.
지난 7월 4일, 출범식과 병행해 개최한 정책 세미나에서 교통안전 대책 전반을 다루었다고 하면, 이번 세미나는 ‘음주운전’ 관련 제도 개선에 핀포인트(Pin-point)한 정책 세미나이다.

주제 발표는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인 박준환 박사가 ‘음주운전 감소를 위한 법ㆍ제도적 과제’를 주제로, 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장택영 박사가 ‘음주 단속기준 강화 필요성 및 효율적 단속 개선 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제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상습음주운전자에 대한 시동잠금장치 도입, 국제기구 권고 및 교통안전 선진국 수준에 준하는 음주운전 단속기준 및 처벌 강화 등 주요 이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다.

음주시동잠금장치(Ignition Interlock Device, IID)는 운전자가 호흡을 불어넣으면 들어온 호흡을 분석하여 BAC 기준치 초과 시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설계한 장치다.

그 밖에도 최근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화 되고 있는 상습 음주운전자 면허 정지ㆍ취소 기간연장, 음주운전 단속 강화 관련 법적ㆍ방법론적 개선책에 대한 제언 등도 함께 다루어질 예정이다.

주제 발표 후에는 정부당국 및 교통 유관기관, 언론사 기자, 시민단체 등 민ㆍ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패널토론이 이루어진다.

이날 토론의 좌장은 김영찬 대한교통학회장이 맡는다.

토론자로는 윤승영 경찰청 교통기획과장, 예창섭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장, 이원영 도로교통공단 수석, 심재익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교통안전공단 강동수 박사, 정성택 동아일보 기자, 이윤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이 나선다.

국회 교통안전포럼 이춘석 대표(더불어민주당)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지난 달 이상민 의원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함을 밝히고, 시대착오적인 기준을 현실에 맞게 바꿀 필요성과 함께 향후 음주운전 근절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피력할 예정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역임한 이상민 의원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핵심은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