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한중FTA로 매년 5만톤에 가까운 중국산 수산물이 무관세로 수입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위생관리 대책은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누리당 김성찬 의원이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로 수입된 중국산 수산물 중 241건이 ‘수입부적합’으로 처리됐고 그 중 위험물질 검출이 77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수산물에서 검출된 사용금지 발암성 동물용의약품인 ‘니트로푸란’은 미국 식품의약국(FDA)가 정한 발암성 물질로 수산용으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이산화황, 심혈관 질환·고혈압·신장 손상 등을 일으키는 납, 카드뮴 등 중금속도 51건이나 검출됐으며 수산물의 중량을 늘리기 위해 인위적으로 물을 주입한 경우는 53건, 복어독 잔류 4건, 세균 2건, 낚싯바늘 등 이물질 발견도 17건이다.

해수부와 식품안전처는 매년 합동으로 중국 현지 수산물 등록시설에 대한 위생 점검을 하고 있지만 전체 등록시설에 비해 점검시설은 1.5%에 불과하고 점검시설 중 위생기준 위반시설은 60%에 가까웠다.

김성찬 의원은 “지난 3년간 우리나라에 수입된 수산물 중 부적합 실적이 2013년 202건에서 2015년 87건으로 절반 이상 감소했지만, 중국산 부적합 수산물은 2013년 28건에서 2015년 40건으로 오히려 증가했다”며 “부적합 수입수산물 중 절반 가까이가 중국산인 셈”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한·중 FTA로 인해 매년 14개 품목 5만 톤에 가까운 중국산 수산물이 무관세로 수입이 되고 있음에도 중국산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은 부족한 현실”이라며 “중금속이나 항생제와 같은 위험 물질은 이미 양식장에서부터 발생되는 문제임에도 정부의 합동조사는 엉뚱하게 수산물 가공시설로 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천 여 곳의 중국 현지 가공시설을 점검하는 데 정부 예산은 1억 원뿐”이라며 “비효율적인 현지 위생 점검 보다는 수출 당사국인 중국 위생당국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요청과 수입 수산물 부적합 품목 발견 시 강력한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