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홈쇼핑 이용약관 및 신용카드 정보 수집 등 허술한 홈쇼핑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점검과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경민 의원은 “국내 모든 사업자는 개인정보를 취득할 경우에 취득 목적을 사전에 고객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는 등 본인확인절차를 준수해야 하나, 홈쇼핑에 전화주문의 경우 이러한 절차는 완벽하게 이행되지 않고 일부 절차를 생략하거나 무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또한, 일부 홈쇼핑은 ‘최초로 주문 및 대금지급을 완료함으로서 회원으로 등록된다’고 약관에 명시하는 등 회원가입에 대한 동의나 본인확인, 정보제공 및 활용에 대한 동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회원 가입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홈쇼핑사의 개인정보활용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전화로 재구매를 해본 결과, 휴대폰 번호와 생년월일로 간단한 본인확인 후 기존 거래시 수집, 저장한 정보를 재활용하는 것이 확인돼 타 통신판매 업계에서 사라진 행태가 여전히 홈쇼핑에서는 관행으로 남아 있는 것이 확인됐다고 신 의원은 전했다.
신경민 의원은 “특히, 지난 2013년 카드사 카드정보유출사태 이후 정부는 카드정보 보호 및 소비자 보호 대책으로 카드정보를 저장, 활용할 수 있는 기관으로 금융사와 자격을 갖춘 PG사로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음에도 홈쇼핑의 경우 재 구매 시 고객도 언제 사용했는지 잊고 있던 카드정보를 홈쇼핑사가 저장하고 있었으며, 그 카드로 대금지급도 가능했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금융사, PG, VAN, 가맹점 등 결제 관련한 금융정보 유출 방지조치를 강화했다고 하더라도 홈쇼핑의 경우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관리감독을 받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제2의 카드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하지 않으리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봤다.
이에 신경민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8월 롯데홈쇼핑의 개인정보 판매에 대해 제3자 제공동의를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으나, 무단 수집되고 있는 금융정보에 대한 부분은 확인했는지 의문”이라며 “롯데홈쇼핑의 개인금융정보에 대한 부분부터 홈쇼핑 업체의 약관 및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전수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