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역임한 이종걸 의원은 16일 “대통령 비서실 업무지원비를 대폭 삭감하고, 대통령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하는 등 예산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징치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당장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의 후안무치를 경고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은 대통령이 쓸 수 있는 예산을 통제하는 것”이라고 하면서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홈페이지)
이날 이종걸 의원은 페이스북에 <대통령 활동을 할 수 없는 박 대통령의 2017년도 특수활동비 예산 전액을 삭감하자>는 글을 올렸다.
이 의원은 “박 대통령이 분노한 국민들을 상대로 도발을 하고 있다”며 “오는 11월 19일에 과연 시민들이 (광장에) 얼마나 모이는지를 보겠다는 심산인가?”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김현웅) 법무부장관에게는 대통령 자신에게 아무 일도 없는 듯이 대통령의 위엄을 과장하며 부산 엘시티 비리에 얽힌 사람들은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위고하를 가리자 말라? ‘길라임 대통령’은 잠시 외국인과 영혼 교환이 있는 것 같다”고 힐난하며 “대한민국에서 지금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철저한 수사’를 의적으로 방해하고 있는 분이 누구인가? 빨리 그 영혼이 대한민국인으로 돌아와서 ‘지위고하’의 뜻을 되새김했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이종걸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5000만이 다 촛불을 들고 일어나더라도, 대통령에게 부여된 헌법상의 권한을 다 행사할 작정인 것 같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어떻게 박 대통령의 후안무치를 경고할 수 있을 것인가? 탄핵소추 추진이나 퇴진 요구와 같은 ‘큰 것’ 말고, 당장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은 없을까?”라면서 “대통령이 쓸 수 있는 예산을 통제하는 것이 그 방법이다”라고 제시했다.
이 의원은 “국회 운영위와 예결위에서 2017년 청와대 예산에 대한 ‘징벌적 삭감’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며 “최순실 등 비선실세의 출입을 통제하지 못한 경호실 등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 청와대 조직의 예산이 그 대상이다”라고 밝혔다.
이종걸 의원은 “하지만 박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하고, 그 정당성을 잃은 행동을 직접 견제하려면 (박근혜) 대통령이 그 직무활동으로 직접 사용하는 예산을 통제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되어 2017년도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원활하게 보좌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통령 비서실 업무지원비 210억 5100만원이 책정돼 있다. 업무지원비는 특수활동비 147억원, 업무추진비 46억원, 직무수행경비 17억원으로 세분해서 편성되었다”며 “이중 특히 특수활동비는 대통령의 외교안보활동, 정보수집 및 사정활동, 정책자료 수집 등에 쓰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오는 12월 2일에 의결할 예산안에서 대통령 비서실 업무지원비를 대폭 삭감하고 일부를 예비비로 돌리거나 적어도 대통령 특수활동비 147억원의 전액 삭감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걸 의원은 “국회는 박 대통령이 국민과 여론을 무시하는 한,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정치적 결정을 예산 책정에서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며 “파국을 유도하고 있는 박 대통령을 불과 보름 후에는 확정될 예산으로 징치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