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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의 법률'이랑'] 부동산 '면적 사기' 계약, 돌 다리도 두드려야
부동산 거래는 평생 몇 번 하지 않는 중요한 계약이다. 특히 주택이나 상가를 매수할 때, '면적'은 가격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다. 최근에는 이를 부풀리는 등 착오나 기망으로 계약이 취소되는 사례가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최근 분양계약 사건에서 매도인이 아파트 전용면적을 실제보다 크게 부풀려 설명해 계약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매수인은 차후에 이를 알게 됐으며, 계약금 반환을 청구해 분양계약 취소 및 계약금을 돌려받았다. 법원은 매도인의 허위 설명이 매수인 '착오'를 유발했으며, 면적은 계약의 중요한 부분이므로 매수인 계약 취소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것이다. 부동산 계약에서 '착오'란 '계약 당사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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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가전·디지털 최대 80% 할인 '쿠가세' 진행
쿠팡이 가전·디지털 카테고리 최대 할인 행사인 '쿠팡 가전디지털 세일(이하 쿠가세)'을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기존 '파워풀위크'를 확대 개편해 이번에 처음으로 진행되는 쿠가세는 1년에 단 두 번(5월, 11월)만 경험할 수 있다. 이번 5월 행사에는 애플, 삼성전자, LG전자를 포함해 100개 이상의 국내외 브랜드가 참여한다. 쿠팡은 첫 쿠가세를 기념해 최대 80% 할인 상품을 선보인다. 행사 기간 쿠가세 상품을 1개 이상 구매한 와우회원 중 2000명을 추첨해 쿠팡이츠 5000원 상품권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마련했다. 이번 쿠가세의 하이라이트는 행사 기간 매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선착순 초특가' 코너다. 매일 4~6개의 엄선된 인기 상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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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마블 '세븐나이츠 리버스' 광고 모델 비비 인터뷰 영상 공개
넷마블(대표 김병규)은 수집형 RPG '세븐나이츠 리버스(Seven Knights Re:Birth)'(개발사 넷마블넥서스) 광고 모델 비비의 인터뷰 영상을 공개했다고 12일 밝혔다. 공개된 영상에서 비비는 '세븐나이츠 리버스'와 함께하게 된 소감, 뉴 세나송 감상 포인트, 에이스·레이첼 공간에서 촬영한 소감 등을 밝혔다. 비비는 "뉴 세븐나이츠 송은 반복되는 멜로디가 포인트"라며 "가사에 맞춰 분위기가 바뀌는 반전 매력에 주목해달라"고 말했다.오는 15일 출시 예정인 '세븐나이츠 리버스'는 원작 '세븐나이츠'를 계승하는 리메이크 프로젝트로 원작의 스토리 및 전투 시스템 등 핵심 게임성을 계승하는 동시에 최근 트렌드에 맞게 개선하고 보완해 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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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표, 인천동부교육지원청과 '즐요일' 캠페인 MOU 체결
샘표가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과 초등학생 대상 요리 교육 '즐요일(즐겁게 요리하는 날)' 캠페인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지난 9일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김정수 샘표식품 최고고객책임자(CCO)와 김기춘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샘표는 인천 동부 지역 내 초등학교 재학생과 가족들을 대상으로 즐요일 온라인 쿠킹클래스를 열고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과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지원할 계획이다.'즐요일'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또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우울감을 털어놓는 아이들이 늘어나던 2023년에 아이들의 심리적 회복과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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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2025년 물김 생산량 전국 1위 달성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올해 10,480ha의 면적에서 총 167,399톤의 물김을 생산해 2,311억 원의 위판고를 기록하며, 전국 물김 생산 시군 중 1위를 차지했다.2022년부터 4년 연속으로 물김 위판액 1,000억 원을 돌파하고 있는 고흥군은 올해는 전년 대비 생산량이 38%(46,142톤), 위판액이 7%(149억 원)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며 지난 4월 30일 2025년산 물김 위판을 마무리했다.올해는 김 생육에 유리한 해황 여건과 양식장 확대 등의 영향으로 전국적인 물김 생산량이 대폭 증가하면서, 일시적으로 물김을 폐기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했다.이에 고흥군은 지난 1월 고흥군수협(조합장 이홍재) 위판장(구암항, 발포항)을 방문해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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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프랑스 축제서 천연염색 문화 소개
전라남도 나주시가 프랑스 현지에서 지역 고유의 색인 천연염색 문화를 소개한다.나주시천연염색문화재단(이사장 윤병태)은 5월 14일부터 6월 1일까지 프랑스 낭트에서 열리는 ‘한국의 봄’((Le Printemps Coréen) 축제에 참가한다고 12일 밝혔다. 재단은 나주의 전통 염색 기술을 현대적으로 디자인한 천연염색 작품 전시와 천연염색의 지속가능성, 친환경 가치를 주제로 한 컨퍼런스를 통해 한국 전통 공예의 진면목을 유럽 무대에서 선보일 예정이다. ‘한국의 봄’은 매년 프랑스 서부 낭트 지역에서 열리는 대표적인 한국문화 축제이다. 공연과 전시, 영화와 문학 등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며 유럽 현지에서 한국문화를 널리 알리는 복합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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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2025 MyK FESTA in 여수' 내달 13~15일 개최
여수시는 '2025 MyK FESTA in 여수'가 내달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개최된다고 12일 밝혔다.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의 '2025 MyK FESTA'와 연계한 이번 행사는 '여수로! 세계로! 미래로!'를 주제로 여수의 역사와 관광자원을 결합한 색다른 한류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다.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조선시대 400년간 전라좌수영 본영이었던 여수의 역사적 유산을 기반으로 한 '전라좌수영 둑제·수군출정식'과 스테이씨, 온앤오프, 싸이커스, 라잇썸, 에일리, 정승원, 폴킴 등 국내 인기 K-팝 아티스트들이 총출동한 'K-팝 콘서트'가 있다.'전라좌수영 둑제·수군출정식'은 이순신광장에서 펼쳐지며, 진남관에서 열리는 국악공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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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2025 웹툰·애니메이션 어워즈 개최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웹툰·애니메이션의 실질적인 창작 지원을 위해 ‘대한민국 웹툰 공모대전’과 ‘학생 애니메이션 어워즈’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어워즈는 순천에 위치한 웹툰․애니메이션계 앵커기업인 케나즈, 로커스와 공동 주관으로 추진된다.케나즈와 함께하는 ‘대한민국 웹툰 공모대전’은 총상금 1억 원 규모로, 19세 이상 예비 창작자 또는 매체 연재 2회 미만의 창작자를 대상으로 한다.주제와 소재에 제한 없이 매체 연재되지 않은 순수 창작 웹툰을 규격에 맞춰 제출하면 된다. 최종 수상자 4인에게는 레지던시 공간과 연계, 웹툰 연재를 위한 작품 멘토링 및 사업권 계약 등 다양한 창작 지원 혜택이 주어진다. 로커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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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춘양 파크골프장 조성 의혹 보도에 사실무근 해명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최근 방송·언론에서 ‘파크골프장 조성 의혹’으로 왜곡 보도된 「춘양면 관광 꽃단지 조성사업」과 관련 심심한 유감 표명과 함께 사실관계를 바로잡는다고 12일 밝혔다.화순군이 민씨문중 토지를 임대해 해당 필지에 꽃단지 조성사업(23. 2. ~ 25. 3.)을 추진한 배경은 친환경 관광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힐링코스 개발로 군민을 비롯한 방문객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쉼터 공간을 제공하면서, 장기적 관점에서는 국가정원 등록을 목표로 준비하는 일련의 과정이었다.사업의 주요 컨셉은 2,500년 전 고인돌 유적지의 활성화를 위해 과거와 현재가 공존(고인돌과 관광 꽃단지, 놀이공원)하는 산속 깜짝 비경을 방문객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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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청정해역에 어린 해삼 20만 마리 방류
신안군이 지난 4월 말 백합(1톤) 방류에 이어, 5.13일 흑산 진리1구 외 7개 지선에 어린 해삼 20만 마리를 방류한다.이번에 방류하는 해삼은 국립수산품질관리원의 전염병 검사를 마친 체중 1.5g 이상의 건강하고 활력이 좋은 종자로, 수심 5~50m의 자연산 종자가 자생하는 최적의 성장 여건을 갖춘 해조류가 풍성한 암초 해역에 해당 지선 어업인(해녀 동원)들과 함께 방류한다.해삼은 방류 후 재 포획률이 방류 품종 중 제일 높고, 소비자들로부터 ‘바다의 산삼’으로 불릴 만큼,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어, 어촌계(어업인)에서 가장 선호하는 품종이다.이외에도, 오는 5월 말 흑산해역에 전복 19만 마리와 지도선도 갯벌에 참꼬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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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14일 치매가족교실 '헤아림' 운영 시작
정읍시치매안심센터가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과 보호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오는 14일부터 치매가족교실 '헤아림' 운영을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총 8회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치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돌봄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프로그램은 7월2일까지 매주 수요일 운영될 예정이다.이번 가족교실은 치매 환자 돌봄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실제적인 역량 강화를 목표로 총 8개의 주제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은 △치매 종류별 초기 증상·위험 요인 이해 △치매의 진단 과정, 치료·관리 방법 △치매 어르신의 마음 이해하기 △돌봄 과정에서의 부정적 태도 극복하기 △효과적인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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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17·18일 대중교통 무료 운행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을 기념해 오는 17일과 18일 이틀간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전 노선을 무료로 운행한다고 12일 밝혔다.이는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시민과 함께 일상 속에서 되새기고, 기념식과 전야제 등 기념행사에 참여하는 시민과 방문객들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광주지역에서 운행하는 모든 시내버스와 지하철에 적용되며, 광주시민 뿐만 아니라 광주를 찾은 방문객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시민들은 평소처럼 교통카드를 시내버스 승·하차 때 단말기에 태그해 이용하면 된다. 요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운송손실금 정산의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카드 태그는 반드시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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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양치유센터, 5월 황금연휴에 관광객 1800명 방문
완도군은 5월 초 황금연휴(5월 1일~6일) 기간에 완도해양치유센터(이사장 이채빈)에 1800명이 넘는 치유객이 방문했다고 12일 밝혔다.특히 5일 어린이날에는 418명이 찾았으며, 연휴 기간 인터넷 예약뿐만 아니라 현장 판매까지 매진되는 등 관광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이달 3일부터 6일까지 완도장보고수산물축제 개최로 완도를 찾는 관광객의 발길이 완도해양치유센터로 이어졌고, 가족 단위 여행객부터 중장년층 관광객, 인근 지역 주민들까지 다양한 계층이 방문했다. 완도해양치유관리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축제 기간과 맞물리고 다양한 할인 이벤트, 국민의 건강·웰니스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완도의 청정 해양자원을 활용한 해양치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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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증권, 개인고객 금융상품 잔고 70조원 돌파…기업 관심도↑
한국투자증권(사장 김성환)은 개인고객 금융상품 잔고가 70조원을 넘어 국내 금융투자업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고 12일 밝혔다. 작년 말 67조7000억원이던 잔고는 올해 3월 말 72조3000억원으로 증가했다.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매달 평균 1조5000억원 규모의 신규자금이 리테일 채널을 통해 꾸준히 유입된 결과다. 유입 자금의 23%는 펀드에 투자됐다. 고객 수익을 우선시하는 손익차등형 펀드, 글로벌 운용사와 협업해 출시한 월지급식 펀드 등 차별화된 상품 공급이 주효했다. 이어 채권(15%), ELS/ELB(10%), 발행어음(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자산 규모는 11조5000억원으로 전체 금융상품 잔고의 16% 비중을 차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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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어린이 교통사고 5~6월, 오후시간에 집중 발생"…기업 관심도 증가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는 5월 가정의 달과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 교통안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교통사고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고 12일 밝혔다. 현대해상은 이번 연구를 위해 지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자사 자동차보험으로 접수된 교통사고 중 보행자, 자전거, 개인형이동장치(PM) 피해 사고(차대차, 차량단독 사고 등 제외) 약 17만 건을 분석했다고 설명했다.주민등록인구 1만 명당 교통사고 피해 건수를 분석한 결과, 고령층을 제외하면 7~12세 초등학생 연령 집단의 피해가 가장 많았으며, 그 부모 세대인 30~40대의 피해가 가장 적었다. 7~9세 어린이 피해건수는 67.6명으로 30대 성인 43.3명 대비 1.6배 수준이다.시기별로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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