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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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부산지역 대학생 역량강화 네트워크 5기' 수료식 성료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직무대행 신흥식)는 28일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본사 3층 캠코마루에서 '부산지역 대학생 역량강화 네트워크(BUFF) 5기'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BUFF‘는 캠코가 금융 분야에 관심 있는 부산지역 대학생들이 상호교류하고, 금융·경제지식 습득을 통해 취업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특화 산학협력 지원 프로젝트다. 올해 ‘BUFF 5기’는 부산지역 11개 대학 57명의 학생들이 참여했고 이날 수료식에서 캠코는 프로그램을 성실하게 마친 참가 대학생 53명에게 수료증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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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 제주영어교육도시 2단계 조성사업 갈등 영향분석 완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문대림, JDC)는 지난 27일 제주영어교육도시 2단계 조성사업 갈등 관련 해법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지난 8월부터 실시했던 갈등 진단작업인 갈등영향분석을 완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갈등영향분석은 ‘공공기관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공정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국무조정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행정연구원에 의뢰해 진행됐다. 한국행정연구원은 이 과정에서 지역주민, 학부모, 시민단체, 공무원, 도의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다각적 의견을 수렴했고, 갈등의 해결을 위해 주민참여협의체를 통한 합의형성 절차인 갈등조정 방식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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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채무자 상환 부담 완화 6차 지원 대책 실시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직무대행 신흥식)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연체이자를 감면하고 상환을 유예하는 등 6차 지원 대책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지원 대책은 정부의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 ’21.12.8' 에 따른 조치로서 코로나19로 연체가 발생한, 캠코 약정 채무자와 금융회사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캠코와 분할상환 약정을 맺은 채무자 중 연체가 2020년 3월 이후 시작됐거나, 그 이전에 연체가 시작됐더라도 이를 해소한 경우, 신청여부와 관계없이 상환을 2022년 6월말까지 일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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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건설사고 예방 안전문화 확산 선두
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영수, 이하 관리원)은 건설 및 시설물 안전 분야 협회들과 손잡고 건설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문화 확산에 나섰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안전 분야 종사자들이 가입되어 있는 각 협회의 홍보매체를 통해 건설현장 안전관리, 시설물 안전진단 등 현장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관리원은 이를 위해 지난 11월부터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한국건설가설협회,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한국시설물안전진단협회 등 9개 협회와 홍보협업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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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 '서울시 아파트 단지 식별정보' 신규 개방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28일 부동산테크(공동주택 시세정보서비스)를 통해 '서울시 아파트 단지 식별정보' 를 민간에 신규 개방한다고 밝혔다.해당 정보는 국토교통부 '제1차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 (’20.12)의 일환으로 추진된 연구 성과로서, 현재 개방 중인 건축물대장, 실거래가, 공동주택 공시가격 등의 아파트 단지정보를 상호 연계하기 위한 기준데이터이다.이번 아파트 단지 식별정보 생산·개방을 통해 프롭테크 업계에서는 데이터 가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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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3기 신도시' 5곳 중 4곳 보상 진행
LH는 지난 20일 남양주왕숙2지구 토지·지장물 보상에 착수함으로써 3기 신도시 5곳 중 4곳에 대한 보상을 진행 중이라고 28일 밝혔다.작년 12월 보상 시작한 인천계양·하남교산 신도시는 현재 토지보상이 87%, 83% 완료된 상태이며, 11월 부천대장, 12월 3일 남양주왕숙도 보상에 착수해 순조롭게 보상이 진행되고 있다. 고양창릉은 지장물 조사를 완료한 후 내년 상반기 보상을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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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요양급여비용 거짓·부당청구 제보자 포상금 지급 의결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 를 서면심의로 개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17개 요양기관 제보자에게 총6억3천2백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하였다고 28일 밝혔다.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17개 기관에서 적발한 부당청구 금액은 총 113억 원에 달하며, 이번에 제보자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한 포상금 중 최고 포상금은 1억 원으로 건강검진 실시기준을 위반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된다.공단은 코로나19 등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서면 심의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내부 규정을 변경하는 등 포상금 지급 지연 등의 사유로 신고인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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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 민간 기업 협업 '관광기념품' 출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은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과 주최하여 지난 9월 열린 ‘2021 대한민국 관광공모전(기념품 부문)’에서 수상한 총 12점 작품들을 적극적인 국내 기업과의 협업·지원 속에서 관광기념품으로 출시하고 판로를 개척했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공모전 수상작들은 수상 이후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여건이 더욱 악화됨에 따라 문체부와 공사는 교육, 컨설팅, 크라우드 펀딩 뿐 아니라 민간기업과의 협업 지원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이에 지난 9월부터 마케팅, 유통 등 협업 가능한 민간기업을 발굴·매칭 등이 적극 추진됐고, 총 8건의 협업성과를 일궈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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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국가관리 병해충 예찰방제단, 농작물 피해 예방 큰 성과"
정읍시가 병해충 발생에 대한 신속한 예찰 대응과 사전방제 기술 지도로 국가관리 병해충으로부터 농작물 피해 예방에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시는 올해 농촌진흥청 주관 국비 사업으로 총사업비 9천만원을 투입해 국가관리 병해충 예찰방제단을 운영했다.일자리 창출 사업 일환으로 병해충 예찰 요원 2명을 확보하고,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사과‧배 등 주요 과수 8개 품목 550ha에 대해 병해충 예찰과 방제 지원을 추진했다.예찰방제단은 주요 농작물 병해충뿐만 아니라 검역 병해충의 발생 확인과 확산 방지를 위해 상시 예찰을 실시했다.또 농업인의 병해충 진단의뢰에 대해 현장에서 진단하고 발생 시기에 적합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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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2021년 해남을 빛낸 10대 군정시책 선정
해남군은 올해 우수하게 추진된 군정시책 37건에 대해 직원·군민 설문조사를 실시, 최종 10대 시책을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10대시책은 ▷국립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 유치 ▷수해복구 따뜻한 나눔 공동체 ▷울돌목 스카이워크·명량해상케이블카 개통 ▷코로나 극복 전군민 재난지원금 지급 ▷해남시네마·청소년누림문화센터 개관 ▷주민참여형 스마트그린도시 조성 ▷로컬푸드직매장 개장·해남미소 200억원 매출 돌파 ▷해남사랑상품권 전국 군단위 최대판매 ▷금강산 둘레길·치유숲 확충 ▷유럽마을 테마파크 투자유치 성사 등이다.◆탄소중립시대, 기후변화대응 선도 거점으로 부상전국 최초 농민수당 도입 등 농업혁신을 이끌어온 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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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광주은행-사회복지공동모금회 탄소포인트 기부 확산 팔걷었다
광주광역시는 탄소포인트제 기부제도를 활용한 취약계층 및 취약지역 환경개선사업 공동지원을 위해 27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광주은행,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탄소포인트 기부은행 공동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탄소포인트제는 전기나 수도, 가스 사용량을 줄이면 성과금을 제공하는 온실가스 감축 시민참여 프로그램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한 가정과 시설에 현금과 카드포인트로 성과금을 지급해 왔으며, 2020년부터는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성과금 기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이번 업무협약은 시민이 에너지를 절약해 기부한 탄소포인트 기부금을 기후환경과 관련된 의미 있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탄소포인트 기부은행’을 개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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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오는 2023년 국고건의사업 발굴 보고회 개최
전라남도 나주시가 지역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현안사업으로 구성된 내년도 국고지원 사업 62건을 발굴했다.나주시는 27일 청사 이화실에서 ‘2023년도 국고지원 건의사업 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보고회는 강인규 시장 주재로 부시장, 국·소장, 소관 부서장 등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책사업과 연계한 재원 확보 방안과 현실성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보완·개선책을 집중 논의했다.시는 내년도 9377억원 규모 국고지원 신규·계속 현안사업 총 62건을 발굴했다.이 중 신규 사업은 22건, 1907억원 규모로 지역사회 안전과 편의 증진, 관광·체육분야 활성화, 정주여건 개선 분야가 주를 이룬다.주요 사업(사업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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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소방·교통시설 유지관리 컨설팅 신설
경기도는 공동주택 입주민에게 보다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에 소방·교통시설 유지관리 컨설팅을 신설한다고 27일 밝혔다.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은 3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서 공용부분에 대한 유지보수공사를 추진할 때 민간전문가가 현장을 직접 방문해 공사 시행 단계(공사계획→입찰 준비→공사 시행)에 따라 무료로 자문하는 사업이다.경기도는 소방과 교통시설에 대해서는 보수공사 계획 여부와 상관없이 평상시 유지관리 실태에 대한 지도·점검과 컨설팅 등을 지원해 공동주택 생활환경 속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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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의원, ‘층간소음 개선 정책토론회’ 오는 29일 개최
노웅래 국회의원(민주연구원장, 서울 마포 갑)은 지난 10월 환경부 국정감사 당시 층간소음 문제를 강력히 제기한데 이어서 오는 29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소병훈 국회의원, 공감신문과 공동으로 ‘층간소음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2016년 1만 9,495건이었던 층간소음 신고건수는 해마다 증가해 2020년 4만 2,250건으로 급증했으며,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올해 역대 가장 많은 신고가 접수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노웅래 의원은 국회 눈높이에 맞도록 층간소음 측정기준을 엄격하게 재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하였고, 개선하겠다는 환경부 장관의 답변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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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양주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산업단지계획 승인
경기도는 경기북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거점 단지로서 자리매김할 ‘경기양주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에 대해 27일자로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했다고 밝혔다.경기양주 테크노밸리는 양주시 남방동, 마전동 일원 21만8,105㎡ 부지에 1,104억 원을 투입해 경기도, 양주시,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다. 경기양주 테크노밸리는 경기북부 4차 산업 중심지로서의 역할과 첨단제조기반 플랫폼 등 신성장 인프라 구축을 위해 조성되며 산업단지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내년부터 보상 및 공사에 착수해 2024년까지 단지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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