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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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안희정 1심 재판부 판시에 발끈했나?...김지은 지지 계속 된다
여성가족부가 안희정 전 충남지사 무죄판결과 관련 피해자 김지은 씨를 끝까지 지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지난 14일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인 '위력'에 대해 "우리 처벌규정상 위력관계란 상대방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행사돼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안 전 지사는 유력 정치인이자 차기 대권주자지만 '위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보기 의문이다"라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특히 재판부는 피해자 김지은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시 해 논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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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특검의 김경수 영장청구는 무리수"
더불어민주당은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최악의 정치 특검"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허익범 특별검사팀의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이번 영장 청구는 특검의 무리수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비판했다.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할 사안인지 납득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김 지사는 특검 수사에 적극 협조해왔다. 휴대폰을 자진 제출했으며 소환조사와 대질신문도 성실하게 임했다"면서 "드루킹 일당은 모두 구속된 상황으로 형사소송법상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현직 도지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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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동북아+미국, 동아시아철도공동체 만들자"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함께하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를 제안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열린마당에서 개최된 제73주년 광복절 및 제70주년 정부수립 기념 경축식에 참석해 경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경의선과 경원선의 출발지였던 용산에서 저는 오늘,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함께 하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를 제안한다"라며 "이 공동체는 우리의 경제지평을 북방대륙까지 넓히고 동북아 상생번영의 대동맥이 되어 동아시아 에너지공동체와 경제공동체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제안한 동아시아철도공동체 참여국은 남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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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영장 청구'된 김경수, 특검 향한 속내..."너무나 당연한 기대도 무리였나"
허익범 특별 검사가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5일 '드루킹' 김동원씨의 댓글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김경수 지사를 상대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이에 김경수 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영장 발부 여부는 17일 밤늦게 가려질 예정이다. 앞서 같은 날 김경수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특검의 무리한 판단에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히며 "저는 드루킹 사건이 수면 위로 올라왔을 때부터 특검을 요청해왔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특검이 드루킹 사건의 진실에 대해 밝혀줄 거라고 생각했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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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일 내일(16일) 날씨, 남부지방 곳곳 비 소식···'태풍 영향권'
목요일인 내일(16일)은 전국이 흐리고 일부지역에 비가 내리겠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전국이 북태평양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중부지방이 흐리다. 남부지방은 일본 오키나와에서 다가오는 제18호 태풍 '룸비아(RUMBIA)'의 영향으로 비가 오는 곳이 있다. 내일 밤까지 예상 강수량은 △전남 남해안, 경상 내륙, 강원 영동 20~60mm △전라 내륙, 경기 내륙, 강원 영서, 충북 북부 5~40mm △경상 해안, 제주도, 지리산 부근 등 30~80mm이며 경남 해안과 제주 남부 및 산지 등에서 많이 내리는 곳은 120mm 이상 오겠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7도 △대전 27도 △대구 26도 △전주 26도 △광주 27도 △부산 26도 △춘천 24도 △강릉 24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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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일 내일(15일) 날씨, 전국 흐리고 남부지방 낮부터 비···미세먼지 '좋음'
수요일인 내일(15일)은 무더위가 이어지겠다.14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은 중부지방은 북태평양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이 많겠다. 남부 지방은 낮부터 비가 올 전망이다.제주와 남해안의 강수량은 20∼60㎜, 충북 남부, 전라 내륙, 경상(경남 남해안 제외), 울릉도·독도의 강수량은 5∼40㎜로 예보됐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8도 △대전 27도 △대구 25도 △전주 26도 △광주 27도 △부산 27도 △춘천 26도 △강릉 27도 △제주 27도 △울릉도·독도 26도, 낮 최고기온은 △서울 36도 △대전 36도 △대구 35도 △전주 36도 △광주 36도 △부산 32도 △춘천 34도 △강릉 33도 △제주 33도 △울릉도·독도 30도 등이다.무더위는 쉽게 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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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 성폭력 혐의' 안희정 전 충남지사 1심 무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 조병구 부장판사는 14일 '비서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53) 전 충남도지사 1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이고 차기 유력 대권주자로 거론되며, 도지사로서 별정직 공무원인 피해자의 임면권을 가진 것을 보면 위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그러면서도 개별 공소사실과 관련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재판부는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상황에서 피해자 심리상태가 어땠는지를 떠나 피고인이 적어도 어떤 위력을 행사했다거나 하는 정황은 없다"고 판단했다.안 전 지사가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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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국민연금 개편,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돼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14일 국민연금 개편안 논란과 관련 "국회가 주도하는 연금 개편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가 구성돼야 한다"고 밝혔다.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도 강조했듯 국민 동의와 사회적 합의 없는 정부의 일방적 국민연금 개편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그는 "지금 상황은 국민연금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5년마다 연금 재정수지를 개선하고 장기운영계획 수립 초기단계가 진행되는 것"이라면서 "개편 논의는 이제 첫발을 뗐는데 특정 안이 확정된 것처럼 섣부르게 단정하는 것은 향후 사회적 논의 과정을 어렵게 만들 뿐"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연금은 특정 정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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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김정은, 9월 평양서 만난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다음 달 평양에서 회담을 열기로 남북 당국이 13일 합의했다.남북은 이날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남북 고위급회담을 갖고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3차 남북 정상회담을 9월 중 평양에서 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구체적인 날짜까지 합의하지는 않았지만 9월 하순의 뉴욕 유엔총회 일정을 고려하면 9월 중순이 유력해 보인다.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4월 27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 5월 26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 이어 세 번째 정상회담을 하게 된다.남한 정상의 평양방문은 2000년 6월 김대중 대통령, 2007년 10월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로 11년 만이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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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요일 내일(14일) 날씨, 무더위 계속···일부지역 천둥·번개 동반한 '소나기'
화요일인 내일(14일)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일부지역에서 소나기가 내리겠다. 13일 기상청에 따르면 북태평양고기압 영향으로 구름이 많은 가운데 대기 불안정으로 일부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전망했다. 중부내륙과 전북, 경북은 대기 불안정으로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영서남부, 경북내륙에 5~40mm로 예보됐다.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23∼28도, 낮 최고기온은 32∼37도를 기록할 전망이다. 낮 동안 오른 기온이 밤사이에도 내려가지 않아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확산으로 전 권역에 '좋음'~'보통' 수준으로 예보됐다. 한편 남해안과 제주도는 바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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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달인' 용산 탕수육 달인, 단골손님 끊이지 않는 '50년 명성'
'생활의 달인' 탕수육의 숨은 고수가 소개됐다. 13일 오후 방송된 SBS '생활의 달인'의 '은둔식달' 코너에서는 전설의 탕수육집을 찾아나서는 모습이 그려졌다.이날 제작진은 서울 용산구 청파동에 자리한 중식당을 찾았다.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외관답게 50년 동안 단골손님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이곳의 대표 메뉴인 탕수육은 화교 2세인 달인 가족이 직접 개발한 것으로, 튀김옷은 바삭하고 소스는 감칠맛이 나는 것이 특징이라고.먼저 튀김 반죽을 만들기 위해 갈은 마를 납작보리, 귀리와 함께 골고루 섞고, 총 다섯 번에 걸쳐 끓여낸다. 또한, 이 육수를 밀가루에 섞어 반죽을 만들고, 가죽 나물을 덮어 잡냄새를 없앤 고기에 묻혀 튀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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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 초과한 의료비 65만명, 8천억 돌려받는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017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상한액 초과금액을 오는 14일부터 돌려준다고 13일 밝혔다.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1월 1일~12월 31일)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17년 기준 122~514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이다.2017년도 의료비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한 결과, 총 69만5000명이 1조3433억원의 의료비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중 본인일부부담금이 2017년도 최고 본인부담상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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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억 눈먼 돈'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여야가 13일 연간 60억원 가량의 국회 특수활동비(특활비)를 폐지하기로 했다. 앞서 집권여당인 민주당과 제1야당인 한국당은 특활비 폐지보다는 영수증 첨부 등 제도개선에 초점을 맞췄으나 여론의 비판이 커지자 입장을 바꾼 것이다.아울러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제3당들이 특활비 폐지를 당론으로 주장하면서 양당을 압박한 것도 유효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에 원칙적인 완전한 합의를 이뤄냈다"며 "실무적 검토와 각 정당 간의 협의를 마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향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특활비는 정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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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북한산 석탄반입, 정쟁 도구 될 수 없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자유한국당의 북한산 석탄 밀반입 국정조사 요구와 관련해 "정쟁의 도구가 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건을 정쟁거리로 삼고자 하는 야당은 헛짚었단 것을 깨끗이 인정하고 사과해야 할 것"이라며 "일부 보수언론과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제재 위반 의혹만 부풀리고 정치 쟁점화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정쟁화는) 국익에 아무런 도움이 안되고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유화적 대북정책 반대해 온 미 보수세력에 빌미만 제공할 따름"이라고 강조했다한편 그는 "국민연금 제도 운용에 있어 개혁이 필수적 요소"라고 말했다.추 대표는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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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靑 만기친람...대입·국민연금에 책임지는 사람 없어"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교육부의 대입이나 국민연금 문제가 말썽이지만 정부의 장·차관 등 문재인 정부에서는 정무직 공무원 중에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비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교육부의 대입관련된 것인데 책임을 안지고 계속 뒤로 미루고 돌리고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어 “책임을 안 지는 근본 이유가 결국은 청와대가 모든 데 가서 간섭하기 때문”이라며 “간섭을 받다 보면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의식이 사라진다”고 꼬집었다.김 비대위원장은 “정부여당이 국민연금문제나 교육부 관련 등 전체 국정운영시스템을 점검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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