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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가장 인색한 은행은 '수출입은행'…대출비중 고작 '12%'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내 주요 은행 중 국책은행인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이 중소기업 대출에 가장 인색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감독원이 김두관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에게 제출한 2010년 이후 주요 시중은행과 국책은행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대출채권(잔액기준) 현황자료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비중이 국내 7개 주요은행 중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시중은행과 국책은행의 대출채권 여신 현황을 보면 기업은행의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여신 비중은 133조 5,849억 원으로 95.4%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수출입은행은 2조 212억 원으로 중소기업 대출 비중이 약 12.9%에 그치고 있다. 수출입
공익신고자 구조금 지급 7년간 4건 불과…102만4800원에 그쳐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공익신고 관련 구조금 지급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 구조금 제도 시행 이후 2017년 2월까지 공익신고자에 대한 구조금 지급이 4건, 102만4800원에 그쳤다고 9일 밝혔다. ‘공익신고 구조금’은 신고자가 공익신고로 인해 받은 피해 또는 비용 지출에 대해 권익위에서 손해 또는 비용을 보상하도록 함으로써 공익신고자의 피해를 줄이고 공익신고를 활성화하도록 하는 목적으로 2011년부터 시행되고 있다.2011년부터 2017년까지 접수된 공익신고는 총 2만2141건이나 이 중 구조금 지급을 신청한 건수는 10건에 불과하며, 이 중에서
교육부•문체부•문화재청, 3년간 청렴도 순위 꼴지..이유는?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최근 3년간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대상 청렴도 조사에서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문화재청 등 교육문화분야를 담당하는 3개 부처가 꼴찌 수준을 맴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교과서, 블랙리스트 등 박근혜 정권의 권력형 부패와 비리 여파로 국민적 신뢰가 땅에 떨어진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시 분당구을)이 각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교육부와 문화재청은 청렴도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문체부는 바로 위 등급인 4등급을 받았다. 2014~2015년에는 교육부는 4등급과 5등급을, 문화
하태경 "한국당과 야합하면 보수의 재집권은 영영 불가" 피력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하태경 바른정당 최고위원은 "지금 당장 힘들다고 한국당과 야합한다면 보수재집권은 영영 불가하다"고 8일 밝혔다. 하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바른정당 내 일부 의원들이 보수혁신 초심을 잃고 끊임없이 당을 흔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하 최고위원은 "박근혜, 홍준표식 낡은 보수의 시대는 완전히 끝났다"며 "한국당은 수구, 극우, 철새의 가짜보수 잡탕 정당"이라고 비판했다.하 최고위원은 이어 "(한국당은)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탄핵을 부정하는 수구 세력, 한미동맹 와해와 미군철수를 불사하는 핵무장 극우세력, 대의명분 없이 눈앞의 작은 이익에 흔들리는 철새들이 연합한 정당"이라며
서울대 vs KDI연합체, 국립행정대학원 설립 두고 치열한 물밑경쟁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내 첫 국립행정대학원 설립을 두고 ‘한국개발연구원(KDI)•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사연)' 연합체와 서울대가 치열한 물밑 경쟁을 벌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겠다며 국내 첫 국립행정대학원 설립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르면 2019년 세종시에 들어설 예정인 국립행정대학원은 국가 주요정책을 연구하고 다양한 공공분야의 정책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한 연구•교육기관으로 미국 하버드 대학교 공공정책 전문대학원인 '케네디스쿨'을 표방한다. 입주 지역으로 세종시 신도시 4-2생활권(집현리)교육연구용지가 검토되고 있다. 세종시, KDI 등에 따르면 서울대는 최근 세
금태섭의원, "박근혜 정부···집회시위 관련 기소 4년간 56%증가했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박근혜 정부 4년간 집회시위 관련 사법처리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경찰청, 법무부,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집회·시위는 2013년 4만3071건에서 2016년 4만5836건으로 6.4% 증가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검찰의 집시법 위반 형사처분은 2013년 274건에서 2016년 439건으로 60.2%, 일반교통방해 형사처분은 2013년 1565건에서 2016년 2412건으로 54.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아울러 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사건은 집시법 위반의 경우 2013년 215건에서 2016년 254건으로 18.1%, 일반교통방해의 경우 2013년 591건에서 2016년 1026건
통일부 "北 대규모 인사···김정은 현 국면 심각 인식"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통일부는 북한의 대규모 조직개편에 대해 "대규모 인사개편은 김정은이 현 국면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그 돌파를 위한 인적 개편 측면과 7차 당대회 후속 세대교체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8일, 밝혔다.통일부는 지난 7일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 전원회의'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통일부 관계자는 "외교분야에서 리용호 외무상, 경제분야에서 대안중기계연합기업소 책임비서·내각 부총리 등을 역임한 태종수와 안정수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등을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으로 보선한 것에 대해서는 "외교, 경제분야 인사의 승진을 통해 대외 고립 탈피, 자력갱생 등에 매진할 것임
김병욱 의원, 최근 3년간 사립학교 채용비리 51건 중 임용취소는 단 6건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최근 3년간 사립학교 초·중등 교원채용 비리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51건의 사립학교 채용비리가 발생헸으며, 이 중 임용취소는 6건에 그친 것으로 8일 나타났다.연도별로 살펴보면, 사립학교 초·중등 교원 채용비리는 2014년 9건, 2015년 21건, 2016년 21건이 발생했으나, 임용취소는 2014년 1건, 2015년 2건, 2016년 3건이 발생했다.이와 관련해 징계를 받은 관계자는 2014년 22명, 2015년 53명, 2016년 74명으로 총 169명으로 나타났다. 사립학교 초중등 교원 채용비리는 올해에만 14건이 발생하였으며, 이 중 임용취
김해영 "최근 5년간 3대 멀티플렉스, 상영시간 내 광고 매출 약 7천억원"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 의원(부산연제 ․ 더불어민주당)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 받은 ‘3대 멀티플렉스(CGV ․ 롯데시네마 ․메가박스)의 수익구조현황’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 6월까지 3대 멀티플렉스의 상영시간 내 광고 매출은 약 6973억원 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광고매출은 CGV가 389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롯데시네마 1808억원, 메가박스 1271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6년 CGV의 총 매출은 8910억원 인데 그 중 입장료 6323억원, 매점 1636억원, 광고 952억원으로 조사됐다. 특히 CGV의 경우 입장료 매출은 337억원이 적자였지만 광고로 547억원, 매점으로 290억원으로 합계 500억원
전문성·신뢰 흔들리는 '국토정보공사' 지적측량과실 소송 5건 중 1건 패소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지적측량을 잘못해 해마다 민원인들에게 손해배상을 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남동을)이 한국국토정보공사으로부터 제출받은 ‘지적측량 분쟁 및 소송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지적측량을 잘못하여 약 7억 원(13건)을 배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모든 토지에 대해 개별 필지에 대한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다. 또한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를 복원하는데, 이 업무를 한국국토정보공사가 대행하고 있다.하지만 지적측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
박지원, "한미FTA 재협상, 철저하게 대비해 국제적 봉 되면 안된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는 7일, 한국과 미국이 FTA 재협상키로 합의한 것에 대해 "철저하게 대비해 농민, 어민, 임업인, 축산인들이 다시 한번 피눈물을 흘리는 국제적인 봉이 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그동안 재협상은 없다는 정부 발표와 달리 재협상이 시작된 것이다. 우리 정부 대응이 너무나 안일하다"고 비판했다. 박 전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기간에, 그리고 최근까지 FTA 재협상·폐기를 공식 언급해왔다. 박근혜 정부에서 만들어진 통상추진위원회는 작년 6월, 금년 4월 각각 한차례 회의만 열었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기동민의원, 바퀴벌레, 담뱃재 등 치킨 프랜차이즈 식품법 위반 사례 2배 이상 늘었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4년 간 프랜차이즈 치킨에서 바퀴벌레, 담뱃재 등이 나오고 유통기한이 지난 닭이 판매되는 등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가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치킨 프랜차이즈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BBQ 등 치킨 프랜차이즈들의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는 2013·2014년 173건에서 2015년 202건, 지난해 198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올해 6월까지 위반건수도 100건으로 이같은 추이가 이어질 경우 2015년 202건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기 의원
금태섭 의원, 보호관찰 청소년 100명 중 11명이 재범···"제도개선 필요하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중인 소년범 100명 중 11명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7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 7월까지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률은 11.3%다. 이는 성인 재범률인 4.8%보다 두 배 이상 많은 것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관찰은 범죄인을 교정시설에 수용하는 대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도록 배려해 재범을 방지하고자 만든 제도를 말한다.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률은 2012년 12%, 2014년 10.6%, 지난해 12.3% 등으로 늘어나며 최근 6년 7개월 평균 11.3% 수준을
추혜선 의원, "이통사가 고가요금제 유도 정책영업···부당수익 도 넘었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이동통신사업자(이통사)가 본사 차원에서 저가요금제 유치율 상한을 두는 등 소비자에게 고가요금제 중심으로 판매토록 유도하고 있다는 주장이 7일 제기됐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7일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이같은 주장의 근거를 공개했다.추 의원에 따르면 해당 자료에는 SK텔레콤은 본사 차원에서 가입 요금제에 따른 장려금 차별지급, 저가요금제 유치율 상한 설정 등을 운영해온 내용이 포함됐다. 이자료에는 '2017년 9월 SK텔레콤 본사 영업정책'이란 자료에는 본사가 지역영업본부로 하달하는 영업 정책이 담겨있는데 여기에는 저가 요금
김병욱의원, 사교육 근본적인 원인 ‘불안심리’ 33%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교육 정상화 모니터링 결과 학생들이 사교육을 받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진학준비’(40.3%), ‘불안심리’(33.2%), ‘선행학습’(15.3%), ‘학교수업 보충’(10%) 등으로 7일, 나타났다. 학생들이 사교육을 받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1순위와 2순위를 함께 고려할 경우‘불안심리’(67.5%), ‘진학준비’(61.6%), ‘선행학습’(38.8%), ‘학교수업보충’ (26.8%) 등으로 나타나 응답순위가 일부 바뀌었다. 학교급별로 분석해보면 사교육을 받는 원인을 분석해보면 상위 1순위의 경우 초등학교(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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