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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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속 오늘] 여의도 국회의사당 준공(1975년)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1975년 9월 1일. ‘대한민국 정치 1번가’ 여의도 국회의사당이 문을 열었다. 1969년 7월 17일 제헌절을 맞아 착공한 국회의사당은 이날 ‘동양 최대’의 의사당으로 태어나게 된다. 준공 당시 건설비는 총 135억원으로 한해 예산의 1%를 차지할 정도로 엄청난 비용이 들어갔다. 국회의사당은 3개의 건물로 구성됐다. 여의도공원에서 바라볼 때 정면에 의사당 본관이 있고 오른쪽에는 국회도서관, 왼쪽에는 의원회관이 자리잡고 있다. 1975년 9월 22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첫 정기회 개회사에서 정일권 당시 국회의장은 “이번 정기국회는 여의도 신축의사당에서 첫 개회식을 갖는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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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정원 댓글 조작, MB가 모든 책임져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실형 선고 이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추미애 대표는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원 전 원장에 대한 사법 판결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밝혔다. 이어 추 대표는 “이 전 대통령 재임 시절 국정원에서 불법과 탈법이 이뤄졌다는 것을 이 전 대통령이 모르려야 모를 수 없는 일”이라며 “모든 책임은 이 전 대통령이 져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번 판결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잘 알 것”이라며 “사법당국은 엄정 수사해 민주주의 질서와 국민의 기본권이 다시 유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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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한국당, 얼토당토 않는 요구로 결산심사 무산”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2016년 회계연도 결산심사는 국정농단, 최순실 적폐예산을 막는 것이 가장 큰 과제이지만 자유한국당은 ‘최순실 결산’을 ‘문재인 결산’인양 얼토당토 않는 요구 조건을 걸고 무산시켰다”고 주장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기국회 전에 결산심사를 해야 한다는 국회법을 자유한국당 몽니에 막혀 지키지 못해 국민들께 죄송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2016년도 결산에 신고리 5·6호기 원자력발전소 건설 중단 과정과 8·2 부동산 대책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가 왜 필요하냐”며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증원 계획을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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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복지예산이 성장예산?... 산은 산 물은 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일 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해 "복지예산과 성장예산을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성장과 복지 선순환구조 만들어야 하는 것은 사실이나 복지확대를 명분으로 국가책임 회피해서는 안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안 대표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라면서 "산이 있어서 물이 빛나고 물이 있어서 산이 살지만, 그래도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라고 두 정책은 분명 다른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복지확대를 명분으로 국가책임을 회피해서는 안되고, 농업예산을 홀대하고 혁신과 성장에 관련한 예산을 홀대해선 안된다"면서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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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한국당, 헌재 권능 무력화...국민의당이 도와준 꼴”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표결이 무산된 것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마찬가지로 헌재 기능의 무력화를 도와주는 꼴이 돼버린 국민의당의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표결 무산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헌재의 구성원 간 다양한 의견들이 당연히 존중받아야 하고 그것이 헌재의 바람직한 기능”이라며 “자유한국당이 김 후보자가 통합진보당 해산시 소수의견을 제출했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것은 헌재의 기능을 무력화 시키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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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 리포트] 보건복지위 기동민 의원, '치매국가책임제 정책세미나' 성료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문재인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한 국회정책세미나가 31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세미나는 더불어민주당 기동민(보건복지위), 김영진(안전행정위) 유은혜(교육문화체육관광위) 국회의원과 정의당 윤소하(보건복지위) 국회의원,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위원장 황병래)이 공동주최하고, 연세대학교(유럽사회문화연구소)와 용인문화재단이 주관하였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국회의원은 인사말에서 “2017년 현재 전국의 치매환자는 무려 72만여명으로 추산되며 65세 이상 어르신의 1/10은 치매를 앓고 있고, 치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에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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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의원, ‘금태섭TV’로 의정활동 알린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의정활동 모습을 영상으로 제작한 '금태섭TV'를 개국했다고 31일 밝혔다.금태섭TV는 금 의원이 제작한 유튜브 채널로 '있는 그대로'의 날 것 정치를 보여주고, 국민들이 직접 정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을 고심한 끝에 만들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금 의원은 "그동안 언론매체나 한정된 온라인 영역에 보여지던 의정활동을 국민들의 일상까지 넓히기 위해 금태섭TV를 만들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금 의원은 본격 방송에 앞서 공개한 파일럿 영상 '검찰개혁', '어서와, 이런 의원실은 처음이지?', '금씨책방', '금태섭TV가 만난 사람들'등의 프로그램을 소개하며 금태섭TV에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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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101명의 눈으로 본 문재인 정부 점수는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이른바 ‘장미 대선’으로 불리는 제19대 대통령 선거는 전 정권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미래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로 시행됐다. 그렇게 출범한 문재인 정권을 미래의 주역인 대학생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대학생 101명을 대상으로 지난 8월 3일부터 4일까지 이틀간 설문조사 결과 60점 이상이 다수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통 능력 점수는 73점! ‘한 사람의 국민도 챙기겠다.’, ‘광화문 대통령’ 등 소통을 중시한 문재인 정부의 국민과의 소통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다. 대학생들이 정부와 주로 소통하는 매체는 뉴스, 신문, SNS 순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대통령의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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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을 통해 본 여야 협치 필요성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문재인 정부의 조세개혁 추진과 관련해 여야간 협치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분위기다.20대 총선의 결과로 16년 만의 여소야대와 20년 만의 3당 구도가 형성됐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며 새로운 정부가 출범함과 동시에 앞으로의 거버넌스에 상당한 관심과 주의가 기울여지고 있다. 최근까지는 허니문 기간으로 문재인 정권에 대한 야당의 협조가 있었지만, 인사임용부터 증세와 추가 경정 예산안까지 점점 여야간 대립이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정당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줄곧 양당제의 뿌리로부터 이어져 나갔다. 그러나 20대 총선부터 국민의당이 등장하며 소위 ‘2.5당 체제’가 형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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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 발간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내영)는 31일 ‘2016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간된 ‘2016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는 정치행정·경제산업·사회문화 등 국정 전 분야에 걸쳐 국회입법조사처의 조사관들이 점검하고 평가한 287개의 주제를 세 권에 나누어 수록하고 있다. 각 주제들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각 부처별로 분류돼 있다. 2016년도 국정감사 당시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측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계획을 점검하고 평가함과 아울러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개선방안도 제시했다. 제1권(정치행정 분야)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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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文대통령, 한미 미사일 지침 즉각 폐기선언해야”...결의안 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이 한미 미사일 지침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즉각적인 폐기 선언을 주장하는 '한미 미사일 지침 폐기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3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에 명시돼 있듯 미사일과 같은 국가 안전보장과 관련한 문제는 대한민국 주권과 직결된 사안이기 때문에 반드시 국회의 비준 동의 절차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미사일 지침은 헌법에 대한 위반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한미 미사일 지침은) 과거 박정희 정권의 미사일 개발 성공에 대한 주한미군 사령관의 항의 편지와 그에 대한 우리 측 국방장관의 답장으로 시작됐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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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73.4%, 안보 위기에 소폭 하락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0.5%포인트 떨어진 73.4%로 나타났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8월 5주차(28일~30일) 사흘 동안 성인 1521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지난 27일과 29일 북한이 연이어 미사일 발사를 감행하면서 안보 위기감이 고조된 상황에서 대통령 지지율도 소폭 떨어진 것으로 분석된다.이번 조사에서 긍정평가는 73.4%, 부정평가는 지난주보다 1.8%포인트 오른 21.5%를 기록했다. 모름 또는 무응답은 5.1%였다. 다만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모든 지역·연령·직업에서 긍정평가가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 대비 0.4%포인트 오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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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서울시장 여론조사 1위 박원순 26.3%... 2위 이재명, 3위 황교안
내년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위로는 이재명 성남시장, 3위에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뒤를 이었다.31일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21~29일 서울 거주 성인 89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18년 6·13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 적합도' 조사 결과(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3.3%)에 따르면 응답자 가운데 26.3%가 박 시장을 꼽았다.2위는 이재명 성남시장으로 19.5%를 기록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3.6%로 3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0.3%로 4위로 집계됐다. 이어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5.9%), 민주당 정청래 전 의원(4.5%), 민주당 박영선 의원(4.4%), 자유한국당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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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이유정 임명 강행하면 고발조치도 고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31일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과 관련해 "주식 시세차익 의혹에도 불구하고 조사 없이 임명을 강행하면 고발조치까지 고려하겠다"고 경고했다.정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후보는 개미 투자자들의 등을 친 악덕 작전세력의 변호사"라면서 이같이 지적했다.그는 "이같은 의혹은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충격적인 의혹"이라며 "금융당국은 비공개 내부정부 이용과 같은 비정상적 주식거래 가능성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요구했다.이어 "이 후보자가 기업의 내부 비공개 자료를 이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구체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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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원세훈 판결이 정치보복? 한국당, 적폐세력과 자웅동체인가”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자유한국당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실형 판결에 대해 ‘정치 보복’이라고 비판한 것과 관련 “적폐와 너무 오랜 세월 한 몸으로 살아와서 이제 떼어낼 수 없는 자웅동체라도 된 것이냐”며 질타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앞으로도 적폐 세력과 함께 가겠다는 말이냐는 세간의 질문에 답해주시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앞으로도 국정원이 자국민을 상대로 여론 교란 작업을 하고 특정 후보 당선을 목적으로 개입하고 야당 정치인을 사찰하고 관제 시위를 기획하고 자금을 동원해도 괜찮다는 것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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