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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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이재용 실형에도 삼성 건재... ‘재벌 떼법’ 시대 끝났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실형 선고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주가가 오른 것을 두고 "이 부회장의 단죄가 오히려 삼성에게 약으로 작용했다는 것이 지난 6개월로 증명됐다"고 밝혔다.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2월 17일, 이 부회장 구속 이후 삼성전자 주가가 종가기준 23% 급등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국내외 투자자가 바라보는 삼성의 미래전망 가치가 밝다는 증거"라면서 "국민경제를 인질로 법 심판을 피하던 '재벌 떼법'시대는 끝났다"고 강조했다.이어 "보수야당과 기득권세력의 발목잡기에 굴하지 않고 재벌개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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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갑윤 의원,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정치편향성 지적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자유한국당 정갑윤 국회의원(법제사법위원회)은 28일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후보자의 지나친 정치편향성을 지적했다.정 의원은 “헌재의 존립목적은 헌법을 바탕으로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고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이라면서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다면 정치적 시비와 사회적 갈등은 더욱 증폭될 수 있다”고 말했다.이 후보자는 19대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 민주당 인재영입대상에 포함되었을 뿐만 아니라 노무현 前 대통령, 박원순 서울시장, 진보신당 등 소위 진보성향 정치인에 대한 지지 선언에 참여했다.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된 후 야 3당은 일제히 헌재의 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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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거수기 與·발목잡는 野’ 그만... 정기국회, 협치 이뤄져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정세균 국회의장은 28일 여야 4당 원내대표들과의 회동에서 오는 정기국회에서의 협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4당 원내대표들과 회의를 갖고 "거수기 여당, 발목잡는 야당이라는 오명을 벗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작년과는 달리 여야가 바뀌었는데, 그렇다고 국회와 정부의 입장이 바뀐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정부는 국정을 수행하고 국회는 이에 대한 견제를 수행하는 역할을 변함없이 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과거 거수기 여당, 발목잡는 야당이라는 오명에 대해 아직도 자유롭지 못한데, 이번 국회는 그런 수준을 뛰어넘어야 한다"면서 "이번 정기국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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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野, 초당적 협력 중요…安 협치 기대”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오는 9월 열릴 정기국회와 관련 “적폐청산과 민생살리기를 위해 야당의 초당적 협력이 어느때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반대를 위한 반대로 정부의 발목잡기를 하는 것은 안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 원내대표는 전날 국민의당 신임 당대표로 선출된 안철수 대표에게도 “갈등과 분열을 부추키는 정치가 아닌 민생을 살리는 정치복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안 대표는 당선 직후 개혁의 방향이 같다면 정부여당에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는 협조의지를 밝히기도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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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이재용 5년 선고, 솜방망이 처벌 비판 자초”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5년을 선고한 것에 대해 "국민으로부터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자초했다"며 질타했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러 범죄에 대해서 유죄가 인정이 됐고 가중한다면 최고 45년형까지 가능한 상태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법원은 최저형을 선고한 사유에 대해서 수동적 뇌물이라는 논리를 제시했으나 이것은 삼성 측의 논리를 상당히 반영한 부분“이라며 “범죄를 저지른 데 대해서 가장 낮은 최저형을 선고했다는 것은 다시 한 번 사법정의가 아직도 요원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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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부적격 3종세트’ 김이수·김명수·이유정 후보자 지명철회”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8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3종세트'라고 평가하고 지명 철회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들이)사법부 독립성 보장 측면에서 '부적격 3종세트'"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그는 "김이수 후보자는 통합진보당 해산을 반대했고, 김명수 후보자는 특정 이념 성향의 법관 단체 회장을 맡아왔다"면서 "특히 이유정 후보자는 극단적인 정치적 성향을 보인다"고 지적했다.정 원내대표는 "이 후보자의 경우 헌법재판관으로 적절하지 않은 인물로, 선거 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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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美·中·北, 문재인 정부 '패싱'중... 한반도 왕따론"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28일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한반도 운전자론'이 '한반도 왕따론'으로 정리되고 있다"고 비판했다.홍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정부의 대북정책을 미국과 중국이 외면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문 정부가 대북 정책을 한반도 운전자론을 내세워 추진했지만, 현실적으로는 미국도 중국도 문재인 패싱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최근에는 북한의 태도도 문재인 패싱을 하고 있다"면서 "문 정부는 한반도 왕따론으로 전개되는 상황에 대해 다시 한 번 대북정책을 재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태영 기자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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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인데이터] 청년‧호남 대신 중도주의, 안철수의 앞날은?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민의당 당대표 당선, 새로운 지지기반으로 중도보수 선언 문정부‧민주당과 각 세워, 보수 흡수 못하면 존재감 잃을 수도중도(中道)의 사전적 의미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는 바른 길’이다. ‘양측의 가운데’라고 보면 된다. 영어에서도 중간 입장(middle way(between two extremes)으로 사용되거나 중간‧온건(moderation)의 뜻으로 쓰인다. moderator가 사회자나 조정자의 의미로 사용되는 것을 생각하면 알기 쉽다. 정치적으로 중도주의는 보수주의나 진보주의와 달리 연구와 논쟁의 산물이라기보다는 양 극단의 대립을 완화하자는 현실적 필요에 의해서 제기되고 있다.보수 성향은 주로 중산층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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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이재용 판결, 재판부의 고통 봤다... 삼성 아직 정신 못 차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판사 출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1심 재판부의 선고에 대해 "재판부가 고통스럽게 한 판결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평가했다.박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뇌물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 의지가 확고히 드러났다는 점에서는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저도 판사도 했고 변호사도 했지만 일반 국민 정서와 법조계 정서는 다른 것 같다"면서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법조의 정서나 관행, 분위기가 있는데 그것이 국민들의 정서와 상당히 괴리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물론 근거는 없지만 재판부가 무형의 사회적 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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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을지로위원회, 1366울산센터 민원 간담회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울산시당(위원장 임동호) 을지로위원회가 25일 대회의실에서 여성긴급전화 1366 울산센터 비조합원들의 요청에 따라 민원 간담회를 가졌다고 27일 밝혔다.이재우 을지로위원장, 연기흠 부위원장, 여성긴급전화 1366 이희숙 울산센터팀장, 손희숙 총괄팀장, 김수정 근로자대표, 고경화, 이해숙, 정해선, 박옥희 상담원이 참석했다.울산 성범죄 피해 여성을 전담하는 기관 ‘여성 긴급전화 1366’은 현 전국 18개 시 · 도에서 동시 운영하는 여성가족부 연계 센터로 광주, 부산, 대구, 충북이 시에서 직접 운영 중이며 나머지 14개 시·도는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을 통해 시가 위탁 운영 중이다. 가정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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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쟁점토론회 개최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신고리5,6호기 건설중단 쟁점토론회가 25일 오후 울산시의회 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윤종오 국회의원, 김종훈 국회의원과 최유경 울산시의원, 노동당 울산시당,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새민중정당(준) 울산시당, 울산녹색당, 정의당 울산시당 등이 ‘세계최대 원전밀집지역, 울산시민 안전과 탈원전시대-다수호기 안정성과 신재생에너지 전환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공동주최했다. 1부 기조발제는 △신고리5,6호기 안전성 및 다수호기 중대사고(동국대 박종운 교수) △울산지역 원자력 시설 사고 시 주민대피 예비평가(원자력안전연구소 한병섭 소장) △에너지전환 정책과 전력수급, 전력요금(경북대 김종달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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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이재용 양형, 국민 법 감정에 부합하는지 의문”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민의당은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징역 5년의 양형이 재판부가 인정한 범죄사실과 국민 법 감정에 부합하는 수준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이정표가 돼주기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재벌의 변칙적인 경영권 승계에 경종을 울리고, 재벌총수와 정치권력간의 검은 거래에 뇌물죄 법리를 적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지금껏 정치권력과 함께 대한민국을 지배해 왔던 재벌의 특권이 더 이상 이 나라에서 통용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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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이재용 유죄’ 판단, 촛불민심에 투철”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5일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것에 대해 “촛불민심에 투철했다는 느낌”이라고 평가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이 부회장에 대한 선고 직후 트위터를 통해 “박근혜 정치와 이재용 자본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이라는 재판부의 판단은 촛불민심에 투철했다는 느낌”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특히 최지성 장충기의 실형 법정구속은 이들 삼성 미전실 핵심인사들의 혹세무민에 철퇴를 내린 것”이라고 강조했다.김태영 기자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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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회 입법조사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이사관<전입>△ 경제산업조사실 경제산업조사실장 고상근김태영 기자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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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다당제 지키겠다…야당 정체성 보여줄 것”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민의당 전당대회 당 대표 후보로 나온 안철수 전 대표가 25일 “다당제를 지키고 변화와 승리를 이끌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안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부터 이틀 간 진행되는 전화 투표를 시작으로 개혁과 변화를 향한 국민적 열망과 국민이 선택한 다당제를 지키는 국민의당이 건재하게 살아 숨 쉬고 있음을 보여주자”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어떤 자리에 오르겠다는 것이 아니라 기득권 양당체제를 깨부수고 국민이 만들어준 다당제의 결실을 지키겠다는 것이다”라며 “당과 운명을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당 대표가 되면 국민의당은 다른 정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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