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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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폐지’ 국회법 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폐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일명 '법사위 갑질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법사위 대신 각 상임위가 소관 법률안의 체계·자구 심사를 자체적으로 하도록 해 입법 병목 현상을 방지하고, 상임위 심사와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규정했다. 우 원내대표는 “현행 국회법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거나 입안한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 전 법사위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 과정에서 법안의 본래 입법 취지를 훼손하거나 장기간 계류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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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소상공인 지식재산권 보호 받아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수원병)은 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할 시, ▲ 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방안을 포함하고, ▲ 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 보유 및 피해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또한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원 및 교육·홍보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김영진 의원은 “영세 소상공인에게 지식재산권은 전부와 다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부당하게 편취·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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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洪 기자회견, 색깔론으로 도배”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이 22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을 두고 “대한민국의 통합을 저해하고, 평화를 부정하는 케케묵은 색깔론으로 도배된 회견이었다”고 평가했다. 박완주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우선 지난 9년 동안 대한민국의 외교·안보를 파탄을 불러온 직전 집권여당으로서 일말의 죄책감이나 책임감도 없이 ‘가짜 안보’를 운운하며, 또 다시 전술핵 재배치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술핵 재배치는 현실성도 없고, 실익도 없는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는 것이 이미 국민적 공감대”라며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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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회 입법조사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전보> ◇이사관 △사회문화조사실 사회문화조사실장 이신우 △기획관리관실 기획관리관 박태형김태영 기자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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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신년 기자회견 “文정부 ‘좌파 국가주의’ 막아낼 것”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22일 "좌파 국가주의가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정부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홍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개최한 신년 기자회견에서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모든 혼란과 퇴행의 원인은 바로 이 정권의 좌파 국가주의"라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피땀 흘려 노력한 여자아이스하키 선수들의 출전 기회를 빼앗아 ‘정부 방침’이라는 명목으로 남북 단일팀을 강요하는 것이야말로 국가를 위해 개인이 희생하라는 전형적인 국가주의의 산물"이라며 "국가가 정했으니 국민은 무조건 따르라는 국가주의의 결과물"이라고 질타했다. 다음은 홍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 전문.존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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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통합 반대파, 창당하려면 나가서 해야... 조치 취할 것”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22일 당내 통합 반대파를 향해 "창당을 할 거라면 국민의당을 나가서 할 일"이라고 비판했다.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까지 최고위에서 당내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는데, 오늘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통합 반대파가 기자회견을 열고 별도 창당의 뜻을 밝혔는데 어처구니 없다"면서 "당 대표로서 원칙과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 당헌에 정해진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음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전당원 투표를 통해 당원 의사를 확인하고도 이들이 기어코 분당의 길을 택하고 있다"면서 "저에 대한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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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창당 100일 맞아 ‘최저임금 119운동본부’ 발족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민중당은 22일 창당 100일을 맞아 '최저임금 119운동본부'를 발족해 청년들과 비정규직들의 권리를 수호해나가겠다고 밝혔다.이날 민중당은 오전 10시 30분 서울 여의도 민중당 중앙당사에서 운동본부 발족식과 현판식을 갖고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민중당 관계자는 "비정규직과 청년의 정당으로서 비정규직과 청년의 임금인 최저임금을 지키는 것을 현 시기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았다"며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시도를 막아내기 위해 각종 꼼수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김태영 기자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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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유형고정자산 양도소득 과세’ 정책간담회 열어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회의원 연구단체인 경제민주화정책포럼 공동대표인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은 22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유형고정자산 처분손익(양도소득)과세에 대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의원은 인사말에서 지난 2017년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소득세법 개정(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20호)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의 유형고정자산 처분손익의 사업소득 과세”가 시행령 고시중에 있으므로 이번 정책간담회를 통해서 해당 사업주의 세부담 증가에 대한 유예나 적용대상을 완화하는 등 올바른 정착이 모색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개정안의 처분손익과세 대상에 해당되는 건설기계 규모는 총 48만여대이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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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한국당 극우적 발언, 목불인견”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자유한국당이 평창동계올림픽 여자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 구성 및 한반도기 공동입장에 대해 반발한 것과 관련 “자유한국당 대표부터 대변인까지 반공주의를 연상시키는 극우적 발언은 참으로 목불인견”이라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평창행 열채에 어떻게든 제동을 걸려고 하는 한국당에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도 응원하는 평창올림픽이 어떻게 '평양올림픽'이냐, 이렇게 폄하하고 막무가내로 비판하는 것이 온당한가”라며 “불과 5년 전 나경원 의원이 스페셜 올림픽 위원장으로 북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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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송월 北점검단, 강릉 숙소 도착…1박2일 방남일정 ‘스타트’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북한 예술단 사전점검단이 방남일정을 공식적으로 시작했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 단장 등으로 구성된 북한 예술단 사전점검단은 21일 오전 10시50분 서울역에서 강릉행 KTX 열차를 타고 약 2시간여 뒤인 오후 12시45분께 강릉역에 도착했다.강릉역에서 나와 버스에 올라타기 전까지 기다리고 있던 취재진들이 방남 소감과 방남이 늦어진 배경 등을 물었지만 현 단장은 이에 답하지 않았다.현 단장 일행은 숙소인 강릉 경포대의 한 호텔에서 점심식사를 마친 다음 예술단이 공연할 공연장을 점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연장은 강릉아트센터가 될 것으로 점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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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北 "'예술단 점검단 21일 방남" 통보해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북한은 예술단 사전점검단이 평창 동계올림픽 파견을 위해 오는 21일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통일부는 북측은 판문점 채널을 통해 "예술단 파견을 위한 사전점검단을1월 21일 경의선 육로를 통해 파견하며, 일정은 이미 협의한 대로 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에 통일부는 "정부는 북측 제의를 검토 후 회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북측은 지난 19일 판문점 채널을 통해 이유에 대한 설명 없이 20일로 예정됐던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장을 대표로 하는 예술단 사전점검단의 방남을 중지한다고 일방 통보했다.김태영 기자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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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의원, “가상통화 발표, 엠바고 걸고 해제하는 40분이 작전 시간”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바른정당 하태경의원은 19일, “가상통화를 발표하고 엠바고 걸고 해제하는 40분이 작전 시간”이라고 주장했다.국무조정실은 지난 1월 15일 오전 9시경 정부의 가상통화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기자들에게 문자로 공지했다. 그리고 이때부터 시세 상승이 시작됐다. 이 발표 자료는 ‘법무부 대신 국무조정실이 가상통화 정책을 총괄한다’는 내용이었는데, 가상통화거래소 폐쇄를 언급하며 강경 모드였던 법무부가 주무부처에서 물러난다는 내용이므로 충분히 호재로써 시세에 거대한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내용이었다는 것이 하의원의 설먕. 언론에서 이 내용을 보도할 때인 9시 40분쯤에는 이미 고점에 거의 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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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조경태, ‘전 국민 방독면 보급법’ 대표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 (부산 사하구을·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22일 화생방방독면을 전 국민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체내 방사능 물질 배출을 돕는 요오드화칼륨 비축을 명시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19일 밝혔다.현행법은 중앙관서의 장,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이 민방위 준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하위법령에 ‘화생방을 대비하기 위한 물자의 비축’을 규정하고 있다.2016년 12월 기준 민방위대원 방독면 확보율은 29.7%에 불과하며, 전 국민 방독면 확보율은 10% 미만으로 추정돼 북한의 화생방 테러에 사실상 무방비상태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또한 방사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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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노동자민중당' 출범 총회 개최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민중당 경남도당 내 계급계층별 조직인 ‘경남노동자민중당’(1500여명)은 18일 오후 7시 민주노총경남본부 4층 대강당에서 120명의 당원이 모여 출범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경남노동자민중당’은 ‘가장 유능한 정치인은 민중이다. 우리가 정치하자’라는 구호로 6·13지방선거와 정치활동에 노동자가 직접 나설 것을 다짐했다.석영철 경남도당위원장은 “정치의 주인은 바로 우리 스스로이다. 노동자들의 요구를 대변하는 정치는 노동자 스스로가 정치인이 되어 만들어 가야 한다”며 “경남노동자민중당 당원들의 단결과 혁신적인 정책으로 도민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가자”고 강조했다.또 “6·13지방선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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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MB 기자회견, 전두환 골목성명 보는 듯... 검찰 엄중 수사해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7일 진행한 기자회견과 관련해 "전두환의 골목 성명을 다시 보는 듯한 느낌이었다"고 19일 비판했다.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전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입장 발표가 아닌 정치 술수로 빠져나가려는 몸부림"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그는 "이 전 대통령은 의혹의 사실관계에 대해 한 마디 말도 없이 정치보복과 보수궤멸 등을 운운했다"며 "변명이자 초점을 흐려 상황을 호도하려는 술수"라고 말했다.이어 "이에 대해 분노나 격노를 할 것이 아니라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통해 유죄판결을 받아내는 정부의 역량을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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