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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시민법률문제 상담 나선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전용모 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일상생활에서 법률문제로 피해를 보거나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돕기 위해 무료 상담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시민 법률문제 상담은 3월 14일부터 12월 19일까지 기간에 매월 둘째, 넷째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성남시청 3층 모란관에서 진행된다.성남시 고문변호사가 민ㆍ형사, 가사 등 법률문제를 1대 1 대면 비공개 방식으로 상담한다.법률 상담이 필요한 시민은 성남시 예산법무과(031-729-2334)로 전화 예약 신청 후 지정된 날짜에 방문하면 된다.성남시에 따르면 지난해 212명 시민이 상담 의뢰한 채무채권, 보험금청구, 가사 관련 등의 법률문제 140건을
장하나 “국정원에 털렸다”…조국 “헌법기관 국회의원도 뒤지는데...”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청년비례대표 장하나 국회의원은 9일 “헌법기관인 제 통신자료도 국정원에 털렸다”며 국민의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통신도 뒤져보는데, 일개 시민 것이야”이라고 우려했다.장하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테러방지법 통과로 온 국민이 공포스러워 하고 있는 이 시점에, 이미 국정원은 국회의원의 통신자료까지 들여다보고 있었다”고 말했다.장 의원은 “날짜와 시점을 봐도, 제 휴대폰 기록이 왜 필요했던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며 “헌법기관인 제 통신자료도 이렇게 털린 마당인데, 우리 국민들 인권침해는 불 보듯
송호창 “공천배제 동의 못하고 화 나지만, 대의 위해 총선 불출마”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컷오프 공천에서 탈락한 변호사 출신 송호창 국회의원이 국민의당에 합류하지 않고, 이번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당분간 현실정치에서 물러나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면서다.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송호창 의원은 “저는 야권연대와 통합을 위해 일관되게 싸웠다. 그러나 제 모든 노력은 실패했다”며 “역설적으로 저는 야권통합을 위해 헌신하면서 제 자신을 챙기지 않았기 때문에 공천에서 원천배제 됐다”고 말했다.송 의원은 “저는 제가 배제된 것에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당의 대표가 ‘야권통합’을 주장하면서 실제로는 저처럼 야권연대, 통합을 위해 헌신한 사람을
안철수 “김종인 정치공작…사방이 적들뿐인 광야서 죽어도 좋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가 6일 ‘야권통합’ 제안에 대해 “한 손에 칼을 들고 악수를 청하는 것은 명백한 협박이고 회유”라며 “국민의당 의원들을 모욕하면서 합치자, 돌아오라고 하는 것은 진정성 있는 제안이 아니라 정치공작”이라며 직격탄을 날렸다.안철수 공동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의 야권통합 제안을 거부하며 독자노선의 뜻을 이같이 밝혔다.안 대표는 “제가 새누리당의 세 확산을 막는 통합의 결단을 세 번이나 했는데, 김종인 위원장은 새누리당의 세 확산을 위해 헌신했다. 제가 문재인 후보 당선을 위해 손잡고 다닐 때 김종인
박영선 “박근혜 무능한 정부…‘양치기 소년 정권’ 우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인 박영선 의원은 4일 “박근혜 정권이 ‘양치기 소년 정권’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사회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며 “무능한 정부”라고 혹평했다. 또한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을 비판했다.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다.박영선 의원은 먼저 “경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전문가들은 ‘트리플 부진의 시대’라고 이야기한다. 수출, 생산, 소비가 모두 마이너스로 돌아서면서 경기가 후퇴 되고 있다”며 “그런데 정부는 ‘위기가 아니다’를 반복한다. 한마디로 무능한 정부”라고 비판했다.박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이 법만 통과시켜주면 경제가 살아난다고 국회에 와서 여러
녹색당, 청소년ㆍ청년 선거운동본부 6일 출범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전용모 기자] 녹색당의 ‘청소년녹색당’과 ‘청년녹색당’은 이번 4ㆍ13 총선에서 (이하 하루살이선본)를 꾸리고 3월 6일 신촌에서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녹색당의 청소년당원과 청년당원은 모든 당원이 누리는 권리를 차별 없이 동등하게 부여받는다. 청년 대표 4명과 청소년 대표 1명은 최고의결기관인 전국운영위원회에 당연직으로 참여를 보장받으며, 청소년당원은 당내 소수자로서 대의원으로 일정한 할당을 배분받는다. 이는 청소년과 청년의 목소리를 당 의사결정과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녹색당의 정신이다.이러한 당내 문화에 기반해 청소년과 청년당원은 꾸준하게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왔고,
이재명 성남시장 “성남시 공무원은 스마트폰 램프의 요정”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전용모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은 3일 오전 성남시청 온누리홀에서 열린 3월 월례조회에 참석했다.이 자리에서 이재명 시장은 성남시 공무원들을 격려하며 높은 시정만족도의 원인 중 하나로 활발한 SNS 소통을 꼽았다.이 시장은 “시민들이 ‘공무원’하면 뭔가 뻣뻣하고 권위적인 존재로 여겼는데 성남에선 스마트폰 속 램프의 요정처럼 느끼고 있다”며 “내가 세금 낸 결과가 내 손에 있는 느낌”이라고 말했다.이어 “SNS를 통한 민원제기 양이 연간 5천 건에 육박하고 있는데 즉각 답을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것”이라며 “공무원들의 작은 정성이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성남시
박범계 “테러방지법 온몸으로 막지 못하고, 필리버스터 중단 이유”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판사 출신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문제가 많은 테러방지법안을 온몸으로 막지 못하고 중단하느냐고 하는데, 호된 질책과 비판 달게 받겠다”며 그럼에도 불가피하게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박범계 의원은 판사 출신으로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역임하고, 더불어민주당(새정치민주연합)의 법률위원장과 원내대변인으로 활동했다.박범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몇 분이 저보고 왜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라며 “(저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필리버스터 시간) 기록경쟁만 주목하고 실수만을 기다리는 언론의 먹이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라
이재명 성남시장 “국민 의사에 반하는 한ㆍ일 위안부 합의는 무효”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전용모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은 제97주년 삼일절인 1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전국지방자치단체 해외자매ㆍ우호도시 ‘평화의 소녀상’ 건립 공동성명서 발표식에 참석했다.이 시장은 이 자리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에 국민들이 아직도 아파하고 있음에도 법과 헌법을 지키지 않고 정부 마음대로 합의했다고 주장한다”며 “정부도 우리국민이 합의한 헌법과 법률을 지켜야 하고 국가간 합의는 문서로 하고 국회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있다”고 밝혔다.또한 “우리가 다시는 이런 일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선 그 기록을 남겨야 한다. 그 기록을 지우려는 자, 그 기억을 없애려는 자는 이 나라를 대표하는
전해철 “테러방지법 독소조항 막지 못하고 실망시켜 죄송” 왜?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역임한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새누리당이 제출한 테러방지법에 단호히 반대한다”면서도 “테러방지법을 결국 막지 못하고 야당에 기대한 분들에게 실망을 드리게 돼 죄송하다”고 사과했다.전해철 국회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테러방지법 통과를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에 참여하기 위해 신청을 하고, 준비 중에 있었으나 필리버스터 중단이라는 원내지도부의 결정에 따라 하지 못하게 된 점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변호사 출신인 전해철 의원은 “지금의 여당이 제출한 테러방지법은 테러방지 효과는 의심되면서도 국민의 인권과 자유를 훼손할 우려가 큰 법으로 단호히
정의당 “심상정ㆍ정진후 필리버스터…테러방지법 악용 막는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정의당은 1일 더불어민주당이 테러방지법을 막기 위해 진행 중이던 필리버스터(합법적 무제한 토론)를 중단한 데 대해 명확히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한창민 대변인은 “오늘은 3.1절 97주년이다. 일본제국주의의 야만에 맞선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마음 깊이 감사와 존경을 표하는 시간”이라며 “3.1절의 의미를 되새기며 부당한 현실을 이겨내야 하는 그 순간, 더불어민주당은 테러방지법에 민주적으로 저항하던 필리버스터의 중단을 선언했다”고 말문을 열었다.한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의 전격적 중단 결정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민주주의 소중함과 반민주 악법의 위험성을 깨달았던 민주시민
이학영 “필리버스터 중단 놀랐다…이종걸 원내대표 걸고 버티세요”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테러방지법을 막기 위해 진행하던 필리버스터(합법적 무제한 토론)를 더불어민주당이 중단하기로 한 소식과 관련, 지난 2월 2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던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깜짝 날라는 반응을 보였다.이학영 의원은 1일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필리버스터 중단 속보를 보고 놀랐습니다”라며 “힘이 없어 쓰러질 때 쓰러지더라도 이렇게 그만들 수는 없습니다”라고 필리버스터 중단에 반대했다.이 의원은 “생각과 말까지 억압하는 법을 만들어 장기집권을 꿈꾸는 세력에게 이처럼 무참히 짓밟힐 수는 없습니다. 반대합니다”라면서 “이종걸 원내대표님, 대표직을 걸고 버티세요”
인권시민단체들 “필리버스터 계속해야…야당은 독주 견제하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1일 더불어민주당의 필리버스터 중단 소식에 “역풍이 두려워 잘잘못조차 따지지 않고 국민을 위한 최후의 수단을 포기하는 것은 정략적인 것”이라며 “정부나 여당의 독주를 견제해야 할 야당의 책임을 저버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법대교수와 법학연구자들의 모임인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참여연대,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이날 ‘필리버스터는 지속되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죽은 정치의 위협에 진짜 정치를 포기하지 말라”고 지적했다.이들 단체들은 “어제 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선거구 획
박주선 “정의화 의장은 선거구획정 의결 후, 필리버스터 재개해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박주선 국민의당 최고위원은 29일 “총선을 40여일 앞두고 선거연기라는 초유의 사태를 막기 위해 정의화 국회의장은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잠시 중지토록 하고, 선거구 획정안을 우선 통과시킨 후 무제한토론을 재개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검사 출신인 박주선 최고위원은 이날 국민의당 마포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테러방지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신청자가 아직도 대기 중에 있고, 무제한토론 종결 동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며 “따라서 국회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를 일시 중지하고 공직선거법만 의결한 후, 다시 테러방지법에 대한 무제한토론을 재개할 수 있다”면서 이
우원식 의원 ‘테러방지법’ 반대 트위터 글마다 누리꾼 관심 폭발 왜?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새누리당이 국회에 제출해 직권상정된 테러방지법에 대해 트위터에 올린 글들이 누리꾼들로부터 폭발적인 관심을 받고 있어 눈길을 끈다. 우 의원이 올린 글들은 1000회 안팎 리트윗 되며 빠르게 퍼지고 있다.우원식 의원은 이날 트위터에 “필리버스터를 보니 옛 생각이 든다”며 “36년 전 저는 단지 학교에서 ‘유인물’을 뿌렸다는 이유로 경찰에 연행된 적이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우 의원은 “(당시) 긴급조치에서 유인물을 뿌리거나 받는 것도 징역”이라며 “그런데 그 유인물은 아무것도 적히지 않은 ‘백지’였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왜 백지였을까요? 당시는 박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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