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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어린이 스스로 만드는 법안 1호’ 대표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손동욱 기자] 변호사 출신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어린이들의 논의기구인 ‘대한민국아동총회’에서 결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학교안전법’과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5일 발의했다.대한민국아동총회는 아동들 스스로 아동들의 권리옹호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기구로 현재 12회 아동총회가 준비 중이다.작년 8월 보건복지부와 한국아동단체협의회의 공동주최로 전국의 초등학교 4학년∼중학교 3학년의 아동총회 대표 100여명이 2박3일간 총회를 열어 어린이 안전을 비롯한 어린이 권익 향상을 위해 ‘대한민국 어린이 안전은 녹색불입니까’ 주제토론 결의문을 의결했고, 진선미 의원이 결의 내
박범계 “대법관 추천 보니…대법원, 상고법원 통해 정책법원? 어렵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판사 출신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5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전날 서울대 출신의 50대 남성 고위법관 3명을 대법관 후보로 대법원장에게 추천한 것과 관련해 쓴소리를 냈다.먼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김종인 건국대 석좌교수)는 4일 신임 대법관 후보에 강형주 법원행정처 차장, 성낙송 수원지방법원장, 이기택 서울서부지방법원장(가나다순)을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고 밝혔다.김종인 위원장은 “제청대상 후보자들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할 수 있는 법률가로서 뛰어난 능력과 자질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아우르며 대법원이 최고법원으로서 본
박영선 “광복절 사면 거론 총수 재벌그룹 주가상승률 오히려 월등”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재벌총수가 사법처리를 당해 형사처벌 중이거나, 재판 중인 재벌그룹들의 주가상승률이 다른 재벌그룹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4일 밝혔다.이는 박영선 의원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10대 재벌그룹 및 CJ그룹, 태광그룹 등 12개 상장계열사들의 2011년말 현재와 2014년말 현재의 주가 수준을 비교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주가 상승률은 한진그룹이 36.3%으로 가장 높았고, SK그룹 33.3%고, 한화그룹 31.1%, GS그룹 21.8%, 삼성그룹 13.6%, LG그룹 7.4%, 롯데그룹 1.0% 순이었다.반면 주가가 떨어진 기업은 태광그룹 -6.7%,
박영선 “재벌그룹 자사주 이용한 경영권 세습 악용 막는 상법 개정안 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3일 자사주 처분과 관련해 주주평등주의 원칙을 지키되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제3자에게 자사주를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박영선 의원은 “최근 롯데그룹 총수일가의 경영권 분쟁을 계기로 후진적 재벌 지배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그룹전체 지분의 0.05%를 소유한 재벌총수가 손가락질 한번, 말 한마디로 기업 임원의 생사여탈권을 휘두르는 독단적 황제경영의 모습은 우리나라 재벌의 후진적 지배구조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
박영선 “법무부 뭐하니? 폐지 예정 ‘사법시험’ 강 건너 불 보듯”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법조계에서는 전통의 법조인 선발방식이었던 사법시험의 폐지를 앞두고 변호사단체에서는 존치를 주장하고, 반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는 폐지를 주장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먼저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변협회장과 서울지방변호사회 김한규 회장은 올해 초 회장 선거 당시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며 당선된 이후 사법시험 존치에 힘을 쏟고 있다. 전국법과대학교수회도 사법시험 존치 입장이다.반면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으로 구성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사법시험 존치에 반대하고 있다.한편, 국회에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사법시험 존치를 담은 변호사시험법 등 관련 개정안이 5개나 제출한 상태다.
국회도서관, 팩트북 ‘국정감사ㆍ조사제도’ 한눈에 보기 발간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손동욱 기자] 국회도서관(관장 이은철)은 30일 팩트북 제48호 ‘국정감사ㆍ조사제도’ 한눈에 보기를 발간했다.국정감사와 국정조사제도는 국회가 입법권, 재정에 관한 권한, 국정통제권 등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한 제도이며, 나아가 국민의 알권리를 실현시키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다.우리나라 국정감사제도는 감사 시기와 대상기관 등 운영상의 고비용ㆍ저효율 문제가 지적돼 왔으며, 국정조사제도는 본회의 의결 실시요건과 조사 범위, 증인 선정 등에 대한 여야 간의 입장 차이로 인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이에 국회도서관은 “국회의 제도 개선 노력과 행정부에 대한
이상민 법사위원장 “교섭단체 5석으로 낮춰야…성완종 리스트 특검해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상민 위원장은 30일 “국회법의 교섭단체 요건이 국회의원 20석으로 돼 있는 것이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여합의 양대 정당의 독과점 구조를 지탱해 주는 구조”라고 지적하며 “교섭단체 요건을 5석으로 대폭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렇게 교섭단체 요건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국회의원 5석인 정의당에서 한 게 아니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했다는 점과 그것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국회법 제33조에 따르면 국회에 20인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원내교섭단체라고도 하는 교섭단체는 국회에서 의사진행에 관한 중
조국 “선거제 개편, 새누리당에 묻는다. 망국적 지역주의 원하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29일 국회의원 정수 조정과 관한 선거제도 개편 문제와 관련해 새누리당에게 공개 질의하며 압박하고 나섰다.이날 조국 교수는 페이스북에 “선거제 개편과 관련하여 네 가지를 새누리당에게 묻는다”며 공개 질의했다.첫째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택하지 않으면 망국적 지역주의가 계속된다. 이것을 원하는가?”라고 따져 물었다.둘째, “지역 대 비례 비율을 2:1로 하라는 선관위 권고는 무시할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충족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셋째, “일체의 의원 증원을 하지 않고 헌재 결정에 맞추려면
성남시청 공무원노조, ‘금품, 향응, 음주운전 싫어한다’ 청렴 캠페인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전용모 기자] 성남시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박동화)은 오는 31일까지 나흘간 성남시청과 수정ㆍ중원ㆍ분당구청을 차례로 돌며 조합원들의 출근 길목에서 ‘청렴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이번 캠페인은 지난 3월 시민의 봉사자로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무원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한다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노조가 먼저 강도 높은 공직자의 청렴 의무를 실천하고, 조합원 모두 스스로 자정한다는 의미로 마련했다.캠페인 첫날인 28일 노조 운영위원 10여 명은 시청사 정문에서 ‘우리가 지킨 청렴한 성남! 성남시청공무원노동조합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성남시 공무원은 금품, 향응, 음주운전
박지원 “로스쿨, 법조인 다양화 좋다. 그래도 사법시험 존치 1표”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를 역임한 박지원 의원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으로 폐지될 예정인 전통의 법조인 선발방식인 사법시험 존치에 손을 들어줘 눈길을 끌고 있다.박지원 의원은 29일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로스쿨은 법조인 다양화에 좋고, 사시 존치는 개천에서 용 나는 희망이 있어 좋습니다”라고 법학전문대학원과 사법시험(사시)에 호의적인 반응을 나타냈다.박 의원은 그래도 “사시 존치에 1표!”라며 사법시험 존치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현재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변협회장과 서울지방변호사회 김한규 회장은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며 당선된 이후 사법시험 존치에 힘을 쏟고 있다.물론
문재인 “국정원 불법 해킹 의혹 규명이 중요…국회의원 정수는 신중히”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29일 “지금은 국정원 불법 해킹 의혹을 규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라며 “국회의원 정수 논란으로 그 일이 가려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다.문재인 대표는 “저는 우리 정치의 망국적인 지역 구도를 타파하기 위해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기회 있을 때마다 주장해 왔다”며 “지난 대선 때 저의 공약이기도 하다”고 상기시켰다.문 대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하려면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정수 조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의원 정수를 꼭 늘려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의원 정수는 권역별 비례
새누리 박민식 의원 “ 심폐소생교육 관련 법 개정안 발의할 것”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전용모 기자] 새누리당 소속 박민식 의원(부산 북구강서구갑)이 심폐소생교육 관련 법안을 9월 정기국회 전에 발의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심폐소생술은 심장의 기능이 정지하거나 호흡이 멈추었을 때 사용하는 응급처치다. 심정지 발생 시, 4~5분 이내에 이를 실시하면 병원 이송 후에 퇴원생존율은 4.9%에서 13.7%로 현저히 높아진다.2013년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13 보건복지통계연보에 따르면 암을 제외한 가장 큰 사망원인은 심장질환으로 인구 10만명당 52.5명이며 유병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심폐소생술의 교육이나 홍보
신경민, 재외투표소 설치 선거법 개정안 정개특위 소위 통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손동욱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신경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외국민 밀집 지역 등에 재외투표소 추가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 개정 소위원회를 통과했다.신경민 의원실에 따르면 2012년 제19대 총선을 시작 이래 재외국민투표 장소는 해외 공관뿐이었다. 따라서 대만과 같이 재외공관이 설치되지 않은 곳, 호주나 뉴질랜드 등 공관을 방문하려면 비행기로 5시간 정도 타고 가야 하는 재외국민들의 경우 불편함과 재정적 부담으로 투표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다.실제로 재외국민의 투표율은 제19대 총선 2.53%, 제18대 대선 7.
서영교,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 법률안인 일명 ‘태완이법’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를 위한 마지막 관문을 통과했다.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태완이법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으로써 이제 대통령의 결재로 공포만 이뤄지면 지난 2000년 8월 이후 발생한 모든 미제 살인사건의 공소시효가 폐지되게 된다.공소시효를 앞두고 가슴 졸였을 피해자 유가족들을 생각하면 정부의 신속한 처리가 너무 당연한 것이지만, 한분이라도 공소시효 완료로 인한 안타까움을 줄일 수 있게 되는 것은 크게 환영할 일이다.무엇보다 이날 국무회의 통과로 당장 지난 2000년 8월 5일 인천 계양
이재명 성남시장 “사법시험 없었다면 노무현도, 이재명도 없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소년노동자 출신 인권변호사 이재명 성남시장이 28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으로 2017년 시험을 끝으로 폐지 예정인 전통의 법조인 선발방식이었던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이재명 성남시장은 “로스쿨이 유일한 법조인 양성 선발 방법이 된다면, (고졸 학력) 노무현 대통령 같은 법조인은 나올 수 없고, 빈민 소년노동자 출신의 인권변호사 이재명도 다시는 나올 수 없다”며 “모든 이에게 계층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특히 가난한 서민의 아들ㆍ딸들에게도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학력 관계없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사법시험을 존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이재명 성남시장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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