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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사법부가 국정원에 경력판사 신원조회 의뢰는 헌법 위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9일 “헌법정신 및 법관의 인사권은 오로지 법원에 일임하고 있다”며 “독립된 사법부가 법관 인사와 관련해서 국정원에 신원 조회를 의뢰한 것은 헌법규정에 위반한다”고 지적했다.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결산 심사에서다.원내대표를 역임한 박지원 의원은 먼저 “사법부 최고 이슈가 상고법원 설치, 그 다음에 ‘개천에서 용이 나야한다’는 말이 회자되면서 사법고시(사법시험)를 유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며 “며칠 전 김현웅 신임 법무부장관은 개인견해를 전제로 사법고시 유지 의사를 밝혔다”며 “대법원에서는 어떤 견
박주선 의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선출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손동욱 기자] 검사장 출신인 박주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9일 제19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 선출됐다.박주선 위원장은 당선 직후 인사말에서 “교육은 국가의 백년지대계라고 하고, 문화체육관광은 국민 행복의 원천이라고 한다”며 “대한민국 국민이 더 편안하고 건강하고 행복하도록, 국가가 더 자랑스러운 나라가 되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박 위원장은 이어 “여야 합의를 원만히 이끌어 가장 모범적이고, 일하는 상임위로서 귀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박주선 위원장은 제16회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한 후 대검찰청 수사기획관, 김대중 정부에서 청와대 법무비서관 등을
이인제 “유승민, 정치인이 책임질 땐 고독하게 홀로 결단하는 것”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판사 출신인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9일 “정치인이 책임을 질 때는 고독하게 홀로 결단하는 것”이라며 ‘의원총회에서 총의를 모아주지 않는 한 물러날 수 없다’면 사퇴를 거부했던 유승민 전 원내대표를 비판했다.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이인제 최고위원은 “어제는 아주 힘든 하루였다. 선거로 선출된 정치인이 책임을 질 때는 고독하게 홀로 결단하는 것”이라며 “(의원들끼리 뽑는) 원내대표보다 훨씬 더 복잡한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국회의원, 정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할 때 주민투표 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일이 없다”고 말했다.이 최고위원은 또 “대통령 어떤가. 이승만 대통령 물러날 때, 닉슨 대
김태호 “유승민 사퇴 너무 가슴 아프다…김무성 대표 고생했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김태호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9일 “유승민 원내대표에 대한 사퇴를 제일 먼저 제기한 사람으로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 그리고 개인적인 인간관계로 봤을 때 너무나 미안한 마음도 든다”고 미안해했다.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태호 최고위원은 “하지만 우리는 꼭 한번 되짚고 가야할 일이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발언과 정치권을 향한 격정적인 발언 전에 이미 몇 주 전에 저는 이런 사태를 예고했었다”고 말했다.그는 “‘엇박자 나는 당청관계로는 안정된 국정운영은 어렵다’, 그리고 ‘원내대표의 자리는 집권당의 실행자 자리지 개인정치의 자리가 아니다’, ‘그 과정에서 일어
이상민 법사위원장 “청와대가 위헌성 없다는 ‘박근혜법’ 국회법 개정안”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 파동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이 정면으로 반격했다.1998년 박근혜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동료 안상수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국회법 개정안’에 서명했던 법안을 ‘박근혜법’이라고 명명하며 한자도 빠짐없이 그대로 다시 국회에 제출했다.이른바 ‘박근혜법’이라고 부르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9일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조속히 입법에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이상민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이상민 의원은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소위 박근혜법안을 어제
“유승민, 대통령에 밉보인 죄로 쫓겨나…헌정사 전무후무한 치욕”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8일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박근혜)대통령께 밉보인 죄로 결국 쫓겨났다. 대한민국 헌정사에 전무후무한 일”이라며 “오늘 새누리당 사태는 헌정사에 길이 기록될 치욕”이라고 규탄했다.유은혜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서슬에 눌려 박수를 치며, 자신들의 손으로 뽑은 (유승민) 원내대표를 끌어내리는 모습은 옆에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부끄러움에 얼굴이 화끈거리는 일”이라고 질타했다.유 대변인은 “오늘 새누리당 의총장의 박수는 (박근혜) 대통령의 품에 투항해 권력을 구할 수 있다는 착각이 불러온 집단최면”이라며 “헌법기관
이재화 변호사 “유승민 가슴 아프다…국민은 참된 보수정치인 만났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사퇴 파동과 관련, 8일 이재화 변호사는 “참된 보수정치인”이라고 극찬했다. 반면 새누리당과 김무성 대표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혹평과 돌직구를 던졌다.이재화 변호사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다.트위터로 국민과 소통하는 이재화 변호사는 기사를 링크하며 “(새누리당) 160명의 국회의원이 자율적으로 뽑은 원내대표를, (박근혜) 대통령 말 한마디에 박수로 쫓아내다니”라고 어이없어하며 “종북의 진수다”라고 규정했다.이 변호사는 라는 사퇴 기사를 링크하며 “유승민은 헌법의 ‘대한민국은 민주공회국’ 가치를 지키고자 했으나, 왕
정치인들 반응…야당 “유승민 숙청…동물의 왕국” vs 여당은 불쾌감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배신의 정치’ 발언 이후 친박계 의원들로부터 강력한 사퇴 압박을 받아온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8일 결국 원내대표직을 내려놓았다.하지만 인터넷 여론은 ‘유승민 숙청’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정치권도 이런 시각이다.이와 관련해 SNS(트위터, 페이스북)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정치인들도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야당 인사들은 유승민 원내대표에 호평한 반면,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혹평했다.이날 법무부장관 출신인 천정배 무소속 의원은 트위터에 “유승민 대표가 식민지 종주국 군주의 폭압을 이겨내지 못했네요. 아쉽지만 지금까지로도 정치발전에 기여했다고 봅니다. 고
유승민 사퇴에 박영선 “민주주의 부러졌다…아첨공화국 변질” 통탄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8일 결국 사퇴한 것과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를 역임한 박영선 의원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부러졌다”고 통탄했다.헌정사상 최초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성 위원장을 역임한 박영선 의원은 이날 트위터에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부러졌습니다. 삼권분립은 어그러졌습니다”라고 말했다.그는 “군주시대의 어리석은 신하들의 아첨공화국으로 변질했습니다”라고 새누리당을 질타했다.박영선 의원은 그러면서 “소신이 배신의 칼날에 부러지고, 법과 원칙 정의는 아첨에 떠내려갔습니다”라고 혹평했다.이는 풀어보면 “(유승민 원내대표의) 소신이 (박근혜 대통령의) 배신의
유승민 원내대표 사퇴 “정치생명 걸고 헌법가치 지키고 싶었다” 전문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배신의 정치’ 발언 이후 친박계 의원들로부터 강력한 사퇴 압박을 받아온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8일 결국 원내대표직을 내려놓았다.이날 새누리당이 의원총회에서 ‘사퇴 권고’로 의견을 모으자, 유승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새누리당 의원총회의 뜻을 받들어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난다”고 밝혔다.유승민 원내대표는 “정치는 현실에 발을 딛고 열린 가슴으로 숭고한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라며 “진흙에서 연꽃을 피우듯, 아무리 욕을 먹어도 결국 세상을 바꾸는 것은 정치라는 신념 하나로 정치를 해왔다”고 말했다.유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평소 같았으면 진
김정범 변호사 “국회의원 월급은 세금 아닌, 대통령이 줘야” 일침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김정범 변호사는 8일 국회법 개정안 및 유승민 원내대표 사태와 관련해 “국회가 대통령 개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꼴이라면 국회의원 월급은 세금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일침을 가했다.새누리당은 7일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새누리당의 미래와 박근혜 정권의 성공을 위한 원내대표 사퇴 권고 결의안 채택을 위한 의총을 8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고, 유승민 원내대표는 “의총의 결론은 어떤 결론이든 따르겠다”는 입장이다.새누리당은 8일 오전 9시부터 긴급 의원총회를 갖고 있다이와 관련, 김정범 변호사(사법연수원 28기, 법
신기남 “국회법 재의결 집단 불참 치졸…박근혜 제왕적 대통령”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변호사 출신 신기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7일 국회법 개정안과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사태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을 제왕적 대통령에 빗대며 강하게 비판했다.새누리당은 이날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8일 의원총회에서 유승민 원내대표에 대한 재신임을 묻기로 했다.신기남 의원은 이날 트위터에 “의원들이 뽑은 원내대표를 대통령 명에 따라 강제 축출하는 사례는, 아주 오래 전 제왕적 총재 시절에도 좀처럼 못 봤다”고 지적했다.신 의원은 “대통령이 당 총재를 겸임하던 시대도 이미 오래전에 지나갔다. 제왕적 총재도 하지 못한 일을 제왕적 대통령이 한다”며 “요즘 어떻게 된 일인지 시대가 거꾸로
백우 김녹영 전 국회 부의장 30주기 추도식 10일 헌정기념관서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손동욱 기자] 12대 국회 부의장 재임 중 고문 후유증으로 서거하신 백우 김녹영 선생 30주기 추도식이 7월 10일 오전 11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다.이석현 국회 부의장이 준비위원장을 맡아 치러지는 이날 추도식에서는 여야 대표, 민추협(민주화추진협의회) 관계자 등 각계 인사의 추도사와 함께 이경선 시인의 추모시 낭송, 고인의 외손녀인 강하경씨의 추모의 노래 등이 있을 예정이다.백우 김녹영 선생(1924~1985)은 독립운동과 반독재 투쟁, 민주화 운동에 큰 족적을 남긴 광주 출신 정치인이다. 광복 직후에는 반탁운동에 참여했고, 이후 4.19혁명에 앞장서다 큰 부상을 입었으며, 이로 인해 4.19혁
박지원 “공안간첩 옥살이 무죄 사건들, 검찰도 대국민 사과해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현웅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과거 공안 간첩 사건들이 잇따라 무죄 판결이 나고 있는데 대법원, 국정원, 경찰도 사과를 했다”며 “검찰도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를 역임한 박지원 의원은 7일 인사청문회에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 인권 상황이 2008년 이후 후퇴하고 있다는 엠네스티의 지적이 있다”며 견해를 물었다.김현웅 후보자는 “엠네스티에서 평가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 상황이 정확히 전달이 안 된 부분도 약간 있는 것 같다”며 “어쨌든 인권이 보장되고, 인권 수준이 향상되도록 법무
이재오 “유승민 원내대표 내쫓지 말라…물러날 사람은 최고위원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이명박 정부에서 특임장관을 역임한 친이계 좌장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은 7일 최고위원회가 내일 의총을 열어 유승민 원내대표에 대한 사퇴를 밀어붙이기로 한 것에 대해 “지금 물러나야 될 사람들은 최고위원들”이라고 질타했다.5선의 중진으로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최고위원을 역임한 이재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참으로 참담하다. 내가 (새누리당의 전신인 신한국당에) 입당한 1996년 이래 이토록 참담한 때가 없었다”고 연거푸 참담함을 표시했다.이재오 의원은 참담한 이유를 여덟 가지로 제시했다.이재오 의원은 첫째 “오늘 최고위원회 결정은 후안무치한 결정이다”라며 “즉각 취소되어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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