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뉴스

정치

송훈석 변호사 “대통령 거부권 행사, 국회는 재의 투표하면 그만”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부장검사 출신으로 국회의원 3선을 역임한 송훈석 변호사는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있다. 그러면 국회는 재의에 부쳐 투표하면 그만”이라며 “그런데 왜 정치권이 이렇게 시끄럽나?”라고 혼란스러운 정국을 혹평했다.송훈석 변호사는 지난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회를 강하게 비판하며,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기사를 트위터에 링크하며 비판했다.송 변호사는 “이의서에 정치적 비판과 격한 감정이 과다하게 표현된 점을 보면, 헌법적 거부라기보다는 정치적 거부라고 본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국회는 정치적 고려 없이, 헌법에 따라 당당하게 재의에 붙
“김무성ㆍ유승민, 대통령 허수아비…입법부 수장 정의화 국회의장 뿐”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7일 “입법부 수장인 정의화 국회의장은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해야지, 대통령을 보고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며 “다시 한 번 국회의장의 단호하고 책임 있는 국회법 개정안 재의를 촉구한다”고 요구했다.특히 “유승민 원내대표가 무릎이 바닥에 닳도록 애절하게 대통령을 향해 사죄를 하는 모습에서 절망을 느낀다”며 “집권 여당의 당대표, 원대대표까지도 대통령 앞에서는 힘없는 허수아비에 불과하다”고 비판한 대목은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에게는 뼈아프다.강선아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여야가 합의했고,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접 나서 조정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박근
안철수 “국회법 개정안 ‘재의’ 표결하자…대통령은 새누리당 탈당”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정국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것과 관련,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6일 “국회법 개정안 재의 표결을 요구한다”며 국회법 개정안 재의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전날 ‘국회법 개정안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대한 입장’ 자료를 통해 “당파를 초월한 국정운영이 필요하다”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새누리당을 탈당할 것을 요구했던 안철수 의원은 이날도 SNS(트위터, 페이스북)를 통해 이같이 단호한 입장을 나타냈다.안 의원은 “헌법과 어긋나는 법률은 위헌이다. 마찬가지로, 법률과 어긋나는 시행령은 위법”이라며 “위법을 바로잡으면 행정업무가
정의당 “국회 입법권, 대통령에 능멸 당해…헌정질서 농단 탄핵사유”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정의당 지도부는 26일 “헌법과 국민이 국회에게 부여한 입법권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능멸 당했다”며 “헌정질서를 농단하는 심각한 탄핵 사유에 해당할 만큼 엄중한 일이라는 점을 대통령과 청와대는 깨달아야 한다”고 주장했다.또한 “헌법 정신을 훼손한 박근혜 대통령, 이제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받아야 한다”며 “백기투항하고 치욕스런 사과를 한 새누리당은 차라리 당을 해산하고 국민에게 석고대죄 해야 할 것”이라고 일갈했다.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진행된 발표 기자회견에는 정의당 천호선 대표, 정진후 원내대표, 김제남 원내수석부대표, 서기호 원내대변인이 참석했다.정의당은 “대통령은 사과하
이재화 변호사 “대통령 독설과 유승민 사과 풍경은 왕조시대 연상”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를 저격하고, 이에 새누리당이 ‘자동폐기’를 당론으로 정하고, 급기야 유승민 원내대표가 박 대통령에게 “죄송하다”며 자세를 낮춘 일련의 일들에 대해 이재화 변호사가 혹평했다.이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무회의에서의 발언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것으로, 탄핵사유에 해당한다”, 또한 “대통령의 독설과 유승민의 사과 풍경은 왕조시대를 연상케 한다”고 돌직구를 던졌다.이재화 변호사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 사건을 짚어봤다.먼저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국무회의를 주재
문재인 “대통령, 국회법 거부권 행사는 책임면피용 치졸한 정치이벤트”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26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 국회 본관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문재인 대표는 “대통령은 메르스와 가뭄으로 고통 받는 국민들을 외면한 채 한국 정치를 악성 전염병에 감염시켜버렸다”며 “대통령의 의회 능멸이 도를 넘었고, 의회가 당리당략으로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고 경제무능의 책임을 떠넘겼다”고 돌직구를 던졌다.문 대표는 “국회법 개정안이 국가의 위기를 초래하고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한다고,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며 또 “대통령의 국회법 거부권 행사는 정부무능에
박주선 “대통령 거부권 행사, 국회에 승률 50%짜리 전쟁 선포” 왜?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는 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그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안을 전수 조사한 자료가 공개됐다.국회사무처가 박주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에 의하면, 제헌국회 이후 지금까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안은 총 72건이며, 국회에서 재의결을 한 법률안은 총 57건(79.2%)이다.이 중 법률로써 확정, 공포된 법률안은 36건(50%)이며, 폐기된 법률안은 35건(48.6%)이다.박주선 의원은 “그간 거부권이 행사된 법률안 2건 중 1건이 법률로써 확정됐다”면서 “메르스 사태 종식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기에도 바쁠 대통령이 국
조국 “중앙위서 혁신위안 통과 못하면, 바로 짐 싼다” 혁신위원 사퇴?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6일 “혁신위원회가 요구한 중앙위원회가 소집되지 않거나, 소집 후 논란 끝에 혁신위안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혁신위는 없다”며 “저 역시 바로 짐을 쌀 것”이라고 강조해 주목된다.조국 교수가 혁신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자제했던 SNS(페이스북, 트위터)를 통해 처음으로 의견을 밝힌 것인데, 그 메시지의 강도가 위력적이다. 이는 혁신위원 사퇴를 내걸고 강력하게 요구한 것으로 새정치민주연합에게는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왜냐하면 외부인사로 영입한 조국 교수가 혁신위원에서 빠지면, 혁신위원회는 뒤뚱거릴
헌법학자 한상희 “대통령 ‘재의요구’…국회법 상정 표결은 헌법명령”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헌법학자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정부가 국회에 ‘재의요구’를 했으나, 새누리당은 표결하지 않기로 당론으로 정한 것에 대해 질타했다.특히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한 것이라면 국회의장은 반드시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해서 다시 한 번 표결에 붙여야 한다”며 “그게 헌법명령”이라고 강조했다.먼저 25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정부의 입법권과 사법부의 심사권을 침해하고 결과적으로 헌법이 규정한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해서 위헌 소지가 크다”며 “불가피하게 거부권을 행
박주선 “박근혜 대통령, 아시아문화전당 폄하발언 사과해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박주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5일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당리당략에 의한 법률 처리의 예로 아시아문화전당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의 ‘폄하발언’이라며 사과를 요구했다.이날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회가 꼭 필요한 법안을 당리당략으로 묶어놓고 있으면서 본인들이 추구하는 당략적인 것을 (여야가) 빅딜을 하고 통과시키는 난센스적인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통과시킨 법안들은 국민들의 민생과 삶에 직결되는 삶도 아니고, 국민세금만 가중시키는 것들이다. 매년 800억 이상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아시아문화전당같이 자신들이 급하게 생각하는 것은 (여야
박근혜 대통령 “국회법 개정안은 국가 위기 자초해 거부권 행사”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가 사실상 정부의 시행령 등의 내용까지 관여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이 아닌 국회가 시행령 등의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위헌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박 대통령은 “정치적 대립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꼭 필요하고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제때 해내지 못하는 일이 일상화되면서 정치의 문제가 경제와 민생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근본적으로 정치권이 국민을 위해 거듭나야 한다”고 국회를 겨냥했다.또 “과거 정치사를 보면 개인적인 보신주
이종걸 “대통령이 기어이 국회법 개정안 거부…헌법정신 뒤흔든 것”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기어이 국회법 개정안을 거부했다”며 “이것은 대통령이 국회를 존중하지 않고, 야당을 무시하고, 국민을 공격한 것”이라고 혹평했다.또한 “오늘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헌법정신을 뒤흔든 것이다. 민주주의를 훼손한 것이다”라고 질타했다.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의원총회에서 “정권이 가지고 있는 원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과 헌법의 원칙이 중요하다”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통합이 아니라 국민분열, 정쟁유발식의 통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한다. 여야가 합의한 국회
민변 사법위원장 이재화 “황교안 총리, 민변 무고 고소 환영한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가 황교안 국무총리에 단단히 뿔났다.먼저 24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변호사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했다”는 박원석 정의당 의원의 질의에, 황교안 총리는 “고발은 잘못하면 무고가 된다. 신중히 해야 할 일을 깊이 생각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고 민변에 불쾌감을 드러냈다.앞서 민변(회장 한택근)은 지난 12일 ‘사면 로비’ 의혹에 휩싸인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전격 고발했다.이와 관련, 이재화 변호사는 트위터에 “
박영선, 전국 4개 권역 나누는 국회의원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손동욱 기자]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3일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를 4개 권역으로 나누어 그 권역을 단위로 선거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최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당의 지지율과 실제 의석수 간의 격차가 발생해 많은 사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과 거대정당의 과대대표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다.또한 지난 2014년 10월 30일 헌법재판소의 인구편차 허용기준 상하 33⅓% 결정으로 농어촌지역의 대표성을 배려할 수 있는 선거구제의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다.이에 박영선 의원은 “선
신경민, 국정원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개혁법 대표 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신경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3일 우리나라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대상 정부 조사의 원칙과 절차 등을 법에 규정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북한이탈주민법)을 대표발의 했다.현행 북한이탈주민법에서는 국정원 산하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옛 정부합동신문센터)와 통일부 산하 하나원을 함께 정착지원시설로 규정하고 있다.이 중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는 국내에 처음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을 임시보호하고 이들의 보호 여부 결정을 위한 조사를 하는 곳으로서 지난 2008년말 개소 이후 1만명 이상이 거쳐 갔다.신경민 의원은 “분단 상황에서 탈북민이 입국

396 397 398 399 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