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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여성 법사위원장 박영선의 ‘정의로운 대한민국 730일간의 기록’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전용모 기자] 대한민국 헌정사상 여성 최초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서울 구로구을)이 법사위원장 활동 당시를 담은 이 뒤늦게 눈길을 끌고 있다.이 책은 박영선 의원이 활짝 웃는 모습의 사진과 함께 마음속에 담고 있는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좋아하던 시“나는 내 영혼의 주인 내 운명의 선장”시를 시작으로 꾸려져 있다. 2014년 5월 27일 발행됐고, 원고는 김혜림 비서관과 경선주 조사관이, 사진은 김명호 비서가 함께 했다.책이 출간된 지 시간상 꽤 지났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정품으로 볼 수 있고, 특히 대한민국 헌정사상 첫 여성 법제사법위원장
“국회의원, 대통령특보 겸직 삼권분립 위배…정의화 국회의장 아쉽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2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회의원의 대통령 정무특보 겸직을 허용한 것에 대해 “국회의원, 대통령 특보 겸직은 삼권분립에 어긋난다”며 “입법부를 대표하는 국회의 수장으로서 아쉬움이 크다”고 비판했다.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회의장이 지난 3월 23일 청와대 정무특보 겸직신고 세 분에 대해 현행법상 위법성이 없다며, ‘허용’ 방침을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변호사 출신인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국회의원은 헌법에 규정된 헌법기관이다. 국회의원 각자가 민의를 대변하고 행정부를 견제해야 하는 헌법기관”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런 헌법
참여연대 “국회의원의 대통령 정무특보 허용 정의화 국회의장 실망”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참여연대는 22일 “정의화 국회의장은 오늘, 국회의원이 대통령 특보로 참여하는 것은 삼권분립 정신에 위배된다고 하면서도 정무특보 겸직을 허용한다는 자기모순적인 결론을 내렸다”며 “매우 실망스럽고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이날 “삼권분립 위배라면서도 정무특보 겸직 허용한 국회의장, 대통령 정무특보 역할이 공익활동이라는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는 논평을 통해서다.참여연대는 “혹여 이번 결정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청와대 거부권 행사와 결부돼 국회가 스스로 원칙에 어긋나는 결정을 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의구심을 나타냈다.참여연대는 “정의화 국회의장은 겸직 허용 결정의 근
정의화 국회의장 “국회의원의 대통령 정무특보 겸직 허용할 수밖에”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손동욱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22일 국회의원의 대통령 정무특보 겸직에 대해 “국회의원이 헌법 기관으로서 독립적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삼권분립의 기본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일”이라고 판단했다.하지만 정의화 의장은 “국회의원의 대통령 정무특보 겸직을 법률적으로는 허용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먼저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3월 16일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주호영, 윤상현, 김재원 국회의원에게 정무특보 위촉장을 수여했다.그러자 야당은 “명백히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벗어날 뿐 아니라, 국회법의 국회의원 겸직 금지에도 위배되는 것”이라는 등의 비판
청와대, 법무부장관에 김현웅 서울고검장…여 ‘기대’ vs 야 ‘우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1일 법무부장관에 김현웅 서울고검장을 내정한 것에 대해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어떻게 평가할까? 한마디로 여당은 기대, 야당은 우려가 많았다.먼저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오늘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김현웅 서울고검장이 내정됐다”며 “김 후보자는 법과 원칙에 충실한 합리적인 품성으로 법조계의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박 대변인은 “특히 검찰 내 중요한 보직을 두루 경험하며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애써왔다”며 “합리성을 갖춘 원칙을 토대로 앞으로 헌법의 가치를 지키고 법질서를 세우는데 법무행정의 중심을 잘 잡아나갈 것으로 기대한
청와대, 법무부장관에 김현웅 서울고검장…“부정부패 척결 적임자”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공석인 법무부장관에 김현웅 서울고검장을 내정했다.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법무부장관 인사를 발표하겠다”며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오늘 신임 (황교안) 국무총리의 제청을 받아, 법무부장관에 김현웅 서울고검장을 내정했다”고 밝혔다.최근까지 법무부장관이었던 황교안 신임 국무총리가 자신의 후임을 제청한 것이다.민경욱 대변인은 “김현웅 내정자는 광주지검장과 부산고검장, 법무부차관 등 법무부와 검찰 내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해 법무 행정과 검찰 업무에 뛰어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었고 합리적인 리더십을 겸비하고 있어서 사회 전반의 부정부패를 척결
검사 출신 김용남 “사법시험과 로스쿨 경쟁할 때 법조인 양성 최적”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은 18일 “서민의 법조계 진출을 위해 ‘희망의 사다리’ 사법시험은 존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법시험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경쟁할 때 더 나은 법조인 양성의 최적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이날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다.이번 토론회는 5건의 사법시험 존치법안을 각 발의했던 새누리당 김학용, 노철래, 함진규, 김용남, 오신환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 대한법학교수회(회장 백원기),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주관하는 자리였다.먼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으로 전통
노철래 “사법시험 존치시켜 로스쿨과 법조인 양성방법 이원화”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은 18일 “법학전문대학원은 법조계 진입 장벽을 높여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며 “현 단계에서 사법시험을 폐지하는 것은 서민의 법조계 진출을 차단하고 많은 부작용을 야기하므로 사법시험을 존치시켜 법조인 양성방법을 이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날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다. 노철래 의원은 작년 4월 사법시험 존치를 주요 골자로 하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이번 토론회는 5건의 사법시험 존치법안을 각 발의했던 새누리당 김학용, 노철래, 함진규, 김용남, 오신환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대
김학용 “사법시험 꼭 존치…로스쿨 안 나와도 법조인 될 수 있어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전통의 법조인 선발방식인 사법시험을 존치하도록 하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김학용 새누리당 의원은 18일 다시 한 번 “사법시험 존치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사법시험 존치 필요성을 강조했다.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으로 사법시험은 2017년 시험을 끝으로 폐지될 예정이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하지만 사법시험 존치에 대한 목소리가 계속 커지고 있다. 하창우 변협회장의 대한변호사협회와 김한규 회장의 서울지방변호사회, 그리고 대한법학교수회는 사법시험 존치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게다가 새누리당 의원들이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법안들을 계속 발의하고 있는 점에서 주목된다. 현
황교안 총리 임명동의안 통과…찬성 156명, 반대 120명, 무효 2명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18일 야당의 강력한 반대 속에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이로써 황교안 후보자는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지난 5월 21일 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지 28일 만에 대한민국 제44대 총리로 취임하게 됐다. 현직 법무부장관이 국무총리에 임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날 임명동의안 표결에서 전체 298명의 국회의원 중 278명이 참여해 찬성은 156명, 반대 120명, 무효 2명으로 가결됐다. 이날 표결은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 방식으로 진행됐다.새정치민주연합은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표결에 참석키로 결정하면서, 의원들에 소신에 맡기는 자율투표를 진행했다.이날
문재인 “여, 청와대 거수기로 황교안 역대 최악 총리 탄생 조연 안 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18일 “새누리당이 진정 박근혜정부의 성공을 바란다면 청와대의 거수기가 돼 역대 최악의 총리를 탄생시키는 조연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며 “국정의 무한책임을 지고 있는 집권여당으로서의 자존심을 되찾기 바란다”고 충고했다.국회 임명동의안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는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법무부장관으로서도 부족함이 많은데 총리로서는 더더욱 불가하다며 이같이 반대했다.이날 의원총회에서 문재인 대표는 먼저 “황교안 후보자는 역대 어느 총리 후보자보다 결격사유가 많고 무겁다”며 “병역기피 의혹 하나만으로도 자격미달이다”라고 거듭 부적격 판정을
천호선 “황교안 총리되면 대통령 충성 돌격대장 나설 것…인준 거부”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천호선 정의당 대표는 18일 “황교안 후보자가 총리가 되면, 국민을 속이고 편을 가를 것이고, 국회를 무시하고 오리발을 내밀고 독선적인 정부운영을 할 것”이라며 “오로지 박근혜 대통령에게만 충성하는 돌격대장을 맡아 나설 것이 분명하다”고 혹평했다.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천호선 대표는 먼저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 여부를 다루는 국회 본회의가 곧 열린다”며 말문을 열었다.전날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에 합의했다.여야는 또 “국회 운영위원회 내에 ‘인사청문개선소위’를 구성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
정의당 “부적격ㆍ무자격 황교안 임명동의안 반대…표결 불참”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정의당은 18일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 자체에 대해 반대하며, 오늘 표결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황 후보자는 각종 의혹 종합선물세트로, 한마디로 부적격ㆍ무자격 후보자라는 판단에서다.서기호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조금 전 정의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통해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서 원내대변인은 “황교안 후보자는 인사검증 과정에서 이미 부적격 후보자임이 국민적으로 확인됐다”며 “황교안 후보자는 각종 의혹들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이나 소명을 끝까지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박주선 “공립학교 변상금 소송 막을 개정안 발의…시ㆍ도교육청 고민 해결”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수십 년 전에 세워진 공립 초ㆍ중ㆍ고교를 상대로 기획재정부 등 중앙정부가 뒤늦게 국유재산 변상금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문제점을 야기해 온 국유재산관계법의 구멍을 메워 시ㆍ도교육청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법률안이 제출됐다.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주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7일 공립 초ㆍ중ㆍ고교에 대해 50년간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ㆍ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하며, 기존 공립학교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시설사업촉진법 개정안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현재 국유지를 사용하는 초ㆍ중ㆍ고 가운데 50% 이상이 1955년 이
여야, 황교안 임명동의안 18일 처리…‘인사청문개선소위’ 구성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손동욱 기자]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17일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내일(18일) 오전 10시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새누리당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한 내용을 발표했다.여야는 “국회 운영위원회 내에 ‘인사청문개선소위’를 구성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처리한다”는데 합의했다.이는 황교안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한 새정치민주연합의 전제 조건이자 요구였다.다음은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합의사항1. 국무총리(황교안) 임명동의안을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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