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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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훈·김능환·안대희
대법관 절반이 경기고와 경기여고 출신 새 판 짜여지는 대법원 구성도 분석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이용훈 대법원장이 7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신임 대법관 후보자로 김능환 울산지법원장, 박일환 서울서부지법원장, 안대희 서울고검장, 이홍훈 서울중앙지법원장, 전수안 광주지법원장(가나다순) 5명을 임명제청 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노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는데 특별한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무난하게 국회에서 임명동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이용훈 대법원장을 제외한 새롭게 짜여지는 대법관 12명을 가상해 대법원 구성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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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군법무관 보수는 법관처럼 우대해야”
군법무관의 보수를 현행 법관 및 검사에 준해 지급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일반 군인 보수규정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군법무관임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혔다.기본적으로 군사법 체계와 조직의 존재이유에 배치되기 때문이라는 게 변협의 반대이유다.한나라당 박세환 의원은 지난 2월 “군인은 군인보수법 등에 의거해 계급에 따른 보수를 받는데도 군법무관은 법관과의 평준화라는 군조직 밖의 보수기준을 끌어들여 별도의 우대 보수체계를 적용 받고 있어 지휘관계의 근간을 저해하고, 특수한 전문지식을 가진 다른 장교들의 사기저하 및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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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상 최초 한명숙 여성 국무총리 탄생
헌정사상 최초로 여성 국무총리가 탄생했다.국회는 1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한명숙 총리 지명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82표, 반대 77표, 기권 3표, 무효 2표로 통과시켰다.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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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비대위 “귀족변호사 보장 법안 실력 저지”
한국법학교수회, 전국법과대학장협의회, 민주사법국민연대 등으로 구성된 ‘로스쿨법 비상대책위원회’는 국회 교육위원회 여야 간사들이 로스쿨 도입 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한 것과 관련, 5일 성명을 통해 합의를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로스쿨법 비상대책위는 “이번 합의는 다른 법률안 등의 심의와 연계돼 흥정된 의혹을 떨쳐 버릴 수 없다”며 “변호사 대폭 배출 없는 로스쿨법은 기만으로, 법조기득권·귀족변호사 보장 법안의 국회 통과 합의를 즉각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변호사 수를 대폭 확대하는 로스쿨법 제정이 사법개혁의 핵심”이라며 “그러나 정부의 로스쿨 법안은 고비용 구조로 결국 부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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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제호가 지역 명칭이면 상표등록 안 돼
신문의 제호가 누구에게나 알려진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는 경우 상표로서 식별력이 없어 상표등록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특허법원 제2부(재판장 이성호 부장판사)는 (주)대구뉴스가 “문화관광부에 제호 등록을 하고 계속 사용해 와 타인이 신문 제호로서 사용할 수 없어 원고에게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하더라도 공익에 반하지 않음에도 상표등록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며 특허청을 상대로 낸 심결취소 사건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주)대구뉴스는 2001년 8월 문화관광부에 일간지인 ‘대구신문’을 등록하고 계속 신문을 발행해 왔다. 그러던 중 2003년 10월 ‘대구신문’을 특허청에 상표출원을 했으나,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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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들 “법조특혜 정부 로스쿨법 폐기하라”
인권운동사랑방, 다산인권센터, 새사회연대 등 인권단체들은 23일 공동성명을 통해 “법조특혜법안이나 다름없는 정부의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법안은 폐기하고, 국민의 사법서비스 권리 확보와 지역·계층간 균등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올바른 로스쿨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이날 23개 인권단체들은 “정부와 여당은 4월 로스쿨법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며 “사법부의 과거사청산과 국민의 사법참여 등 사법개혁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인권단체들은 사법개혁의 중요성과 시급함에 충분히 공감하면서도, 최근 사법개혁 과제인 로스쿨법 제정 과정을 보면서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인권단체들은 이어 “인권침해 구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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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 우상호 의원…항소심도 벌금 70만원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홍성무 부장판사)는 21일 제17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민 친목모임에 참석해 지지발언을 한 혐의(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열린우리당 우상호 의원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 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의원직을 상실한다.우성호 의원은 17대 총선을 앞둔 2004년 2월 열린우리당 지지자 친목모임인 ‘다사랑회’ 발족식에 참석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합니다”라는 인사말을 하고, 후보자 등록시 등록재산을 일부 누락하는 등 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전선거운동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특정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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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도올은 막말 사과하고…방송 삼가시오”
새만금방조제 공사를 반대하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도올 김용옥 순천대 석좌교수가 노무현 대통령에게 독설을 퍼부은 것과 관련, 한나라당이 “대통령에게 막말을 사과하고, 스스로 막말을 자제할 수 없으면 방송에 나오지 말라”고 일침을 가해 눈길을 끌었다.한나라당은 9일 대변인 브리핑에서 “많은 국민들은 도올 김용옥 교수가 노 대통령의 적극적인 지지자로 알고 있었는데 방송에 나와 대통령에 대해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을 해 뜻밖”이라며 “그러나 현안과 관련 자기의 견해와 다르다고 대학교수가 방송에서 국가 원수에 대해 막말을 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고 꼬집었다.한나라당은 특히 “어떤 문제에 대해 전문가이자 사회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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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영 의원, 대법원에 ‘성적폭언’ 사건 신속재판 촉구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이 ‘술집 여주인에게 성적 비하발언 등 성추행을 했다’는 성명을 발표한 열린우리당 여성의원 18명과 오마이뉴스 기자 등을 명예훼손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추가로 고소하는 한편 대법원에 관련 사건의 신속한 재판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주성영 의원은 “열린우리당 윤원호 전국여성위원장 등 여성의원 18명이 지난달 27일 국회 브리핑룸에서 <성희롱 최연희 의원은 의원직을 사퇴하고, 한나라당은 국민 앞에 사죄하라>는 성명을 통해 본 의원을 ‘2005년 대구 주성영 의원의 술집여주인에 대한 성적 비하발언 등 성추행을 일삼아 왔다’고 주장해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이들을 6일 서울중앙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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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졸속 처리하면 사법개혁 사망선고”
약칭 ‘로스쿨법 비상대책위원회’가 21일 “여당이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법안을 무리하게 졸속 처리할 경우 사법개혁의 사망선고를 선언하고, 본격적인 실력행사를 할 수 있음을 경고한다”고 밝혀 주목된다.로스쿨법 비상대책위원회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로스쿨 법안은 법조계 이익만을 보장하는 사이비 로스쿨 법안인 만큼 원안 통과를 반드시 저지하겠다”며 지난 9일 한국법학교수회, 전국법과대학장협의회,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국민연대가 중심으로 결성된 단체.이날 로스쿨법 비상대책위원회는 성명에서 “여당은 유전무죄와 무전유죄의 특권사법의 주요한 축을 형성해온 변호사 배출구조에 대한 대폭적인 개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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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철도 공짜 탑승’ 특혜 사라진다
국회의원들은 앞으로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오던 철도의 무임승차 특혜를 누릴 수 없게 된다. 한나라당 이계진 의원 등 16명이 15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이다.더욱이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이 지난 10일 철도 무임승차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면서 철도카드를 반납한 데다가, 국민들도 ‘국회의원의 특혜’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은 통과가 무난할 전망이다.국회의원들은 그동안 국회법 제31조(교통기관이용) ‘의원은 국유의 철도·선박과 항공기에 무료로 승용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공무의 경우에 한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무임승차해 왔다.개정안을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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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로스쿨 입법 절박…2월 처리해야”
한국법학교수회, 전국법과대학학장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약칭 ‘로스쿨법 비상대책위원회’가 “국회에 계류 중인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법안은 법조기득권만을 위한 사이비 법안”이라며 “원안통과를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청와대는 국회에 ‘2월 임시국회 입법’을 주문해 법학계와의 시각차를 그대로 드러내며 대조를 이뤘다. 법학계의 입장은 본보 2월 9일자 <로스쿨 비상대책위 출범…“로스쿨법안 이게 뭐니”>와 14일자 <법대교수들 화났다…무늬만 로스쿨법 저지> 참조.정부의 경우 청와대 김선수 사법개혁비서관은 13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린 <사법개혁 입법 시급하고 절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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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헌 위원장, 국회의장 왜 방문했나?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한승헌 위원장은 24일 김원기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법안 등 20개 사법개혁 관련 법률안에 대해 국회에서 조속한 심의 및 의결을 부탁했다.이날 한승헌 위원장은 ▲로스쿨 법안 ▲형사재판참여 법안 ▲인권보호 및 사법서비스 확충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에 대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설명했다.한 위원장은 “이번에 제출된 사법개혁 법안들은 10여년 전부터 계속돼 온 사법개혁 논의의 종합·완결판”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인권보장의 강화 ▲사법의 투명화 ▲사법의 경쟁력 제고 ▲사법서비스의 확충 및 국민이 주체가 되는 사법이 이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이에 김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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