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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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피습은 자작극’ 무죄에 한나라당 발끈
5.31 지방선거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의 피습을 ‘한나라당이 선거에서 이기려고 계획한 정치공작’이라는 내용의 포스터를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네티즌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자 한나라당이 발끈하고 나섰다.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규홍 부장판사)는 지난 5월 박근혜 대표 피습 사건과 관련, 자작극이라는 패러디 포스터를 언론사홈페이지 등에 36회에 걸쳐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벌금 300만원이 구형된 A(31)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직선거법에 의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선거운동 기간에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및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문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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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성별정정허가지침은 반인권적 분노”
대법원이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사무처리지침’ 예규를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 것과 관련, 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위원장 최현숙)는 8일 성명을 통해 “개탄스러운 대법원 사무처리지침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노당은 먼저 “한국현실을 철저히 외면하고, 반인권적인 내용으로 가득 찬 대법원 사무처리지침은 성전환자 성별변경 특례법의 입법부터 각급 법원에 신청되는 성전환자 성별정정사건의 판단 기준이 될 것이며, 입법과정의 법 조항과 규칙 등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면에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노당은 “허가기준 중 ‘성전환수술을 받아 외부성기를 포함한 신체외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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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사건 수임랭킹 10위 중 전관출신이 70%
최근 3년간 전국 18개 지방법원별 구속사건 수임 랭킹 10위안에 든 개인변호사의 70% 가량은 판검사를 지낸 전관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4일 “2004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 18개 지방법원의 구속사건 수임 랭킹 10위 내에 든 변호사를 분석한 결과, 개인변호사는 436명(법무법인 제외)이며 이 가운데 전관변호사가 305명으로 70%를 차지했다”고 밝혔다.특히 수원지법은 랭킹 10위에 오른 개인변호사 18명 전원이 전관 출신이었고, 서울서부지법은 24명 중 23명(96%), 서울북부지법은 22명 중 20명(91%), 의정부지법은 30명 중 27명(90%)이 전관변호사였다.반면 청주지법은 28명 중 9명(32%), 전주지법은 33명 중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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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 근절은 사법개혁의 핵심
또다시 터진 비리 사건으로 인해 법원과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더욱 커진 상황에서 시민사회와 변호사단체들이 법조분야 부패극복과 투명성 개선에 대한 모색의 자리가 마련됐다.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가 8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법조분야 부패극복과 투명성 개선’ 토론회를 개최한 것. 다음은 참석자들의 주요 발언을 정리했다.◈ “법조분야 투명사회협약 체결돼야”첫 번째 발표자인 김정수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사무처장은 ‘법조분야 투명성수준 진단과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발표에서 “한국사회 부패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이 개선되고 있지 않은 주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법조분야의 부패”라며 “한국 사법기관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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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원, 변호사겸직 금지해야”
대한변호사협회가 최근 변호사 자격이 있는 국회의원이 상임위원회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배정되더라도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과 관련, 참여연대가 “국회법상 상임위 직무관련 영리행위금지 조항이 심각하게 훼손될 위기에 놓였다”며 우려를 나타냈다.참여연대는 의정감시센터(소장․강원택 숭실대 교수)는 7일 논평을 통해 “상임위 직무관련 영리행위 금지에 대한 국회입법은 사회적, 정치적, 역사적 논의와 조정의 결과물”이라며 “그럼 점에서 변호사들의 이익집단인 대한변협이 국회개혁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정반대의 유권해석을 내려 혼란을 조장한 점은 유감스럽다”고 밝혔다.참여연대는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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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훈·안대희·전수안 등 대법관 임명동의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인사청문회를 거친 김능환·박일환·안대희·이홍훈·전수안 대법관 후보자(가나다 순) 5인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이날 국회는 재적의원 295명 중 249명이 참여한 가운데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했다.김능환 대법관 후보자는 찬성 238표를 얻어 찬성률 95.6%, 박일환 후보자는 찬성 233표를 얻어 93.6%의 높은 지지를 받아 통과됐다.안대희 후보자는 찬성 196표를 얻어 78.7%, 이홍훈 후보자는 찬성 231표를 얻더 92.8%, 전수안 후보자는 찬성 217표를 얻어 87.1%로 각각 무난하게 임명동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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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 국민검사 안대희…이럴 땐 곤혹
안대희 대법관 후보자는 2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민검사’라는 명칭에 대해 썩 좋아하지 않는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무엇보다 청문위원들의 질문에 대체로 소신껏 당당하게 답변하던 안 후보자도 자신이 구속한 사람이 곧바로 사면돼 장관이 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질문에는 곤혹스러운 모습을 보여 대법관 후보자로서 묘한 여운을 줬다.◈ “국민검사 명칭 썩 좋아하지 않는다”먼저 열린우리당 이종걸 의원이 “대선자금 수사를 진두지휘하면서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는 수사를 마무리 해 당시 국민들이 ‘국민검사’라는 명칭을 붙여줬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안대희 후보자는 반기지 않는다고 답변했다.안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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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 안대희 “부족함 알아 보완할 수 있다”
안대희 대법관 후보자는 2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검사로서의 인간적인 고뇌와 철학을 솔직 담백하게 고백하면서 그리고 대법관 후보자로서의 겸손과 포부도 밝혔다.안대희 후보자는 먼저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대법관 후보로서 청문회에 선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대법관으로 제청될 때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26년간 오로지 검사의 길을 걸어 온 제가 과연 대법관으로서의 막중한 집무를 잘 해낼 수 있을까라는 중압감과 두려움을 느꼈다”고 말문을 열었다.안 후보자는 “그러나 저는 법관이든 검사이든 법률가의 임무와 길은 법치주의의 큰 틀 속에서 법의 이념인 정의를 실현하는데는 차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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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법, 6월에 통과 못 시키면 물거품”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7일 오전 국회 귀빈회관에서 고위당정정책조정회의를 갖고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법률안 등 사법개혁 관련 법안 두 건을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당정회의는 이날 형사소송법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국선변호를 확대하는 국민 인권보호와 권리 구제의 신속성을 제고할 수 있는 국민 권익 차원에서 조속한 시행이 필요한 법이므로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또한 로스쿨 도입 법안도 다양한 배경의 법조인력을 양성하고 변호사 수 확대를 통해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임시국회 내에 처리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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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만든 법률품질 어때요…답변 어렵네요”
박일환 대법관 후보자는 2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나름대로 청문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려고 노력했으나 청문위원들로부터 ‘무소신적’일 정도로 지나치게 소극적인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따끔한 지적을 받았다.◈ “박일환 후보자 답변 태도 지나치게 무소신”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은 박일환 후보자의 먼저 서면답변에 대해 꼬집었다. 김 의원은 “사법 적극적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 공감하지만 대법관 후보자가 되면 사회 현안에 대해 때로는 명백한 소신을 밝혀야 하는데 민감한 현안이라고 해서 답변을 회피하고 양해해 달라고 하면 인사청문회가 몰각된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그러면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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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능환 대법관 후보자…왜 고개 떨궜나
김능환 대법관 후보자는 2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청문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때로는 소신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기도 했으나, 부분적으로는 전혀 답변하지 못하는 등 진땀을 흘리기도 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통합해야…재판 헌법소원 대상은 안 돼”열린우리당 이상경 의원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권한 분쟁하는 듯한 양상을 보인 적이 있다”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관계에 대해 질의하자, 김능환 후보자는 “사견을 말씀드리면 헌재와 대법은 언젠가는 하나의 기관으로 합쳐지는 게 바람직하다”며 “합쳐지면 지적된 상호 결론의 모순·저촉 등이 다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또한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는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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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은 시대정신에 깨어있어야”
“대법관은 우리 사법에 있어 최종심의 담당자로서 시대정신에 깨어있으면서 구체적 인사권을 통해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조화시키고 무엇이 정의인지를 밝히며 국민 각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최대한 구현하도록 하라는 엄숙한 사명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김능환 대법관 후보자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대법관의 정의를 이렇게 내렸다.김 후보자는 먼저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대법관 후보자로 이 자리에 서 게 된 것을 대단히 명예롭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영광이라는 느낌에 앞서 어깨를 짓누르는 엄숙한 책임감에 옷깃을 여미게 된다”고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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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부터 대법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
여야는 22일 한나라당 최병국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13명의 대법관 인사청문특위를 구성했다.안대희 등 5명의 대법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특위가 구성됐다. 여야는 22일 한나라당 최병국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특위를 구성한 것.열린우리당은 이종걸 의원이 간사를 맡고 김동철, 김영주, 이상경, 이상민 의원이 청문위원으로 참여키로 했으며, 당초 청문위원으로 예정됐던 임종인 의원은 막말 파문으로 교체될 예정이다.한나라당은 간사를 맡은 진영 의원과 김영덕, 김재경, 박세환, 주호영 의원이 청문위원으로 참여키로 했으며, 민주당에서는 이상열 의원이 참여한다.인사청문특위는 오는 26일 김능환, 박일환 후보자를 시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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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밀실야합으로 처리될 법안 아니다”
한국법학교수회 등 법학교수 단체를 중심으로 구성된 ‘올바른 로스쿨법 제정을 위한 시민·인권·노동·법학계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로스쿨법 비대위)가 발끈하고 나섰다.로스쿨법 비대위는 19일 성명을 통해 “임시국회 개원을 앞둔 지난 14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정책협의회를 갖고 ‘사법개혁 관련법안(18개) 중 로스쿨법 등 쟁점이 없는 법안과 국방개혁기본법 등의 처리에 최대한 노력하고 사학법도 진지하게 검토한다’는 합의를 했다”며 “여야 정책협의회의 이 같은 합의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비대위는 “법제처가 지난 5월 국무회의에 제출한 ‘임시국회 법안처리 대책 및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사업보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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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포털도 언론…자의적 편집 금지 추진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인터넷포털의 언론으로서의 책임을 규정하는 신문법 개정안 제출을 준비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심 의원은 이를 위해 현재 동료 의원들의 동의를 받고 있는 중이며 금주 중 국회에 접수시킬 예정이라고 덧붙였다.개정안에 따르면 인터넷포털사업자가 언론사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와 제목을 자의적으로 혹은 선정적으로 편집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과 인터넷포털이 ‘많이 본 기사’등의 방법으로 조회 횟수를 임의로 조작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와 함께 신문의 독자위원회나 방송의 시청자위원회처럼 인터넷포털도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반영하는 기구를 두도록 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심 의원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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