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법관 출신 대형로펌서 연봉 6억~27억원 받아
퇴직한 판사가 대형 로펌에 진출할 경우 적게는 6억원에서 최대 27억원의 연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사위 소속 김동철(열린우리당) 의원은 16일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출신의 경우 월 8,000만원에서 많게는 월 2억원, 법원장 출신은 월 7,000만원, 부장판사 출신은 6,500만원, 평판사 출신은 월 5,000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김동철 의원에 따르면 법무법인 김&장에 있는 이임수 전 대법관은 2002년 7월 기준으로 월 2억 2,652만원의 급여를 받아 최고를 기록했다.김 의원은 “법관은 헌법상 신분이 보장되고 임기가 10년이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정년까지 연임할 수 있고, 법관으로 20
-
법조계 여풍 거세나 법원 여성 시설은 무풍
올해 사법시험 2차 시험에서 여성 합격자 수가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법조계 여풍(女風)은 해마다 거세지고 있지만 법원 내 여성 관련 시설은 무풍(無風)인 것으로 나타났다.여성 법관 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해 현재 총 법관 2,039명 중 여성 법관은 273명으로 13.39%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서울가정법원의 경우 25명의 법관 중 12명이 여성 법관이다.또한 법관을 제외한 법원 직원의 경우 총 1만 736명 가운데 여성 직원은 3,490명으로 32.5%를 차지하고 있다.국회 법사위 소속 나경원(한나라당) 의원은 16일 서울고법 국정감사에서 “서울법원종합청사 내 어린이집 1곳을 제외하고는 전국법원 시설 내 어린이집이 전무하다”며 “여성판사
-
노역장 일당, 재벌 1억원…서민과 1만배 차이
노역장 유치 일일 환산금액이 최저 1만원에서 최고 1억원까지 1만 배나 차이가 나는 등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노역장 유치 일일 환산금액은 벌금이나 과태료를 내지 못한 사람을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는 처분이다.국회 법사위 소속 임종인(열린우리당) 의원은 16일 서울고법 국정감사에서 최근 6년간 특경가법(횡령, 배임) 위반 사건 2,800건 중 벌금형이 선고된 120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밝혔다.임종인 의원에 따르면 2003년 서울중앙지법에서 벌금 400억원이 선고된 손길승 전 SK 회장의 노역장 1일 환산액은 1억원으로 최고를 기록했으며, 2004년 서울중앙지법에서 각각 벌금 120억원이 선고된 (주)부영 이남영 사장
-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지명제 고쳐야”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보수일색에 제왕적”이라며 “헌재의 보수성과 제왕성을 개혁하기 위해 특히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지명제를 고쳐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임 의원은 13일 헌재에 대한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헌재가 소수자와 약자의 인권보호에는 소극적이면서 정치적 사건에는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며 “시각장애인 안마사규칙 위헌결정, 국가보안법 합헌결정, 대통령 탄핵심판,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결정 등은 대표적인 사례로 보수적이고 제왕적”이라고 비판했다.특히 임 의원은 “헌재의 보수성과 제왕성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재판관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며
-
법원공무원 비위 적발돼도 징계는 솜방망이
법원이 금품수수 등 각종 비위를 저지른 법원공무원에게 제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열린우리당 이상경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 받아 12일 공개한 ‘최근 5년간 법원공무원 유형별 비위 현황’에 따르면 2000년부터 올해 6월까지 비위 혐의가 적발돼 징계를 받은 법원공무원은 모두 180명.유형별로 보면 경매사건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해 적발된 경우가 39명(21.7%)으로 가장 많았고, 등기신청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경우가 32명(17.8%)으로 뒤를 이었다.민사나 형사사건에서 특정 재판부에 사건을 배당하거나 접수 순서를 앞당겨주는 등 담당업무를 악용해 금품을 받은 공무원도 26명(14.4%)이나 적발
-
민사사건 5건 중 1건 법정기간 내 처리 못해
전국 법원에 계류 중인 민사사건 5건 중 1건은 법정기간 내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미제사건이며, 그 중 2년을 초과한 장기미제사건은 10%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국감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해 9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6월 현재 전국 지방법원에 계류 중인 민사사건은 44만 3,989건이며, 법정기간 내에 있는 사건은 35만 2,892건(79.5%)이었다.반면 법정기간 내에 처리하지 못하고 1년 이내에 있는 사건은 6만 7,696건이며, 2년 이내에 있는 사건은 1만 4,673건이고, 2년을 넘는 장기미제사건도 8,728건이나 되는 등 민사미제사건이 모두 9만 1,097건(20.5%)으로 조사됐다.특히 민사미제사건 9만
-
“국회는 최초 여성 헌재소장 탄생 꺾지 말라”
헌법재판소장 공백사태와 관련, 25일 헌법학자들이 정치권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국회가 표결을 통해 임명동의절차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한데 이어 26일 변호사, 대학총장, 시민사회단체 여성계 인사들도 “최초의 여성 헌법재판소장의 탄생을 꺾어 버리는 반역사적인 과오를 저지르지 말라”며 정치권을 압박했다.환경부장관을 지낸 황산성 변호사, 여성부장관을 지낸 지은희 덕성여대 총장 등 여성계 인사 20명은 ‘국회 법사위는 전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즉각 진행하라’는 성명에서 먼저 “이미 여성계는 전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은 헌법재판관과 헌법재판소장의 인사청문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미비
-
화난 헌법학자들 “헌재소장 공백 표결로 해라”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가 끝없는 정쟁으로 파행을 거듭하자 전국의 주요 대학 헌법학자들이 “헌법재판소장의 공석상태가 지속되는 것은 중대한 헌정파행을 의미한다”며 “국회가 표결을 통해 임명동의절차를 조속히 실행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고려대, 성균관대, 연세대, 한양대 (가나다 순) 등 헌법학자 35명은 25일 ‘헌재소장 공백사태에 대한 우리의 견해’라는 성명을 통해 먼저 “헌법학자들은 정치권의 무책임한 정쟁으로 인해 헌법의 보호를 사명으로 하는 헌법재판소의 장이 공석이 됨으로써 민주주의와 인권의 보장에 큰 지장이 초래되고 있는 사태가 지속되는 것에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
-
“시민이 비리 변호사 징계정보 확인 가능해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일반시민이 변호사의 징계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변호사를 선임하고자 할 때 ‘옥석’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내용 등을 담은 정부제출 변호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법조윤리강화를 위해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 위법 또는 비리행위를 저지른 변호사를 일반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지금은 일반 시민들이 자신이 이미 선임했거나, 선임하려는 변호사가 법조윤리위반으로 징계 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의 징계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없는 실정”이
-
“전관예우 변호사 선임하면 있는 죄 없어져...”
한국법학교수회, 민주사법국민연대 등으로 구성된 ‘올바른 로스쿨법 제정을 위한 시민·인권·노동·법학계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로스쿨법 비대위)는 18일 성명을 통해 “국회가 로스쿨법 통과에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로스쿨법을 제정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로스쿨법 비대위는 “로스쿨법은 사법개혁의 필요에서 제기된 법안”이라며 “사법개혁의 핵심이 국민의 법률서비스 향상과 ‘유전무죄, 무전유죄’와 같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구조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면, 사법개혁의 필요에서 제기된 로스쿨법 도입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비대위는 “전관예우 변호사를 선임
-
한나라당, 전효숙 헌재소장 임명 7대 불가론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파동과 관련, 한나라당은 연일 전효숙 후보자에게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노무현 대통령에게는 지명을 철회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유가 뭘까. 한나라당은 14일 ‘전효숙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7大 불가 사유’를 밝혔다.◈ 정권의 입맛에 맞는 편향적 판결만 해 온 무소신 코드 인물.한나라당은 “전효숙 헌재소장 후보자가 현 정권의 이해와 밀접한 ▲대통령 재신임 국민투표 발언에 관한 사건 ▲이라크파병에 관한 사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신행정수도특별법 사건 ▲행정중심도시특별법 사건에 전부 각하 결정을 내는 등 중요사건 결정에서 정권의 입맛에 맞는 판결만 해 온 편향적 인물”이라고
-
“검찰, 정몽구 회장과 이건희 회장 차별 곤란”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삼성 이건희 회장이 미국으로 출국한 것과 관련,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검찰 소환조사가 임박하고 국정감사 철이 되면 어김없이 도피성 해외나들이를 가는데 이번에도 국정감사 기간에 돌아오지 않을 것이 뻔하다”고 일침을 가했다.또한 노회찬 의원은 검찰 소환장을 발부하며 결국 구속까지 시킨 현대차 정몽구 회장과 수사개시 6년 동안 한 번도 소환조사하지 않은 이건희 회장을 차별해선 곤란하다며 당장 소환장을 발부하라고 강력하게 압박했다.노회찬 의원은 14일 ‘이건희 도피와 이를 방조한 검찰, 북 치고 장구 치고’라는 논평에서“검찰 소환조사가 임박하고 국정감사 철이 되면 이건희 삼성회장은 어
-
민변과 참여연대 “헌재소장 공백사태 막아야”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 파행과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과 참여연대는 14일 “헌정사상 초유의 헌법재판소장 공백사태를 막아야 한다”며 “국회는 하루빨리 임명동의안을 처리하라”고 촉구했다.민변은 이날 논평에서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전효숙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난 후에야 전 후보자는 재판관이 아니므로 ‘재판관 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토록 한 헌법에 위배된다면서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비롯한 임명동의안 본회의 상정조차 못했고, 청와대가 소장 임명과정의 절차적 문제에 대해 사과했음에도 한나라당이 후보자에 대한 지명철회를 요구함으로써 또다
-
고개 숙인 청와대, 전효숙 사태 유감 표명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파행 논란과 관련, 청와대는 13일 이병완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의 발표문을 통해 유감을 표명했다.이는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 등이 이번 사태에 대한 중재안으로 제시한 지명절차상의 하자에 대한 사과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이병완 대통령 비서실장은 발표문에서 “전효숙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인사청문)안의 국회 제출과 관련해 그 동안의 법 해석과 운용에 따랐으나, 일부 절차적 문제를 충실히 챙기지 못함으로써, 국회에서 논란이 빚어지고 국민들께도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이 비서실장은 이어 “헌법재판소장 임명동
-
“헌재를 청와대에 판 전효숙 후보자 사퇴하라”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파행으로 임명동의안 처리 여부에 관심이 고조된 가운데 한나라당은 8일 의회총회를 통해 임명동의안이 본회의 표결에 상정되면 일괄 퇴장하는 방식으로 표결에 불참하기로 전격 결정했다.전 헌재소장 후보자는 노무현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중에서 임명해야 하는 절차를 무시하고 진행돼 절차적 하자가 있어 원천적으로 위법인 만큼 무효라는 한나라당의 최종 입장에 따른 것이다.이에 따라 전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은 열린우리당(142석), 민주당(11석), 민주노동당(9석), 국민중심당(5석), 무소속(5석) 의원만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국회 임명동의안은 재적의원(298) 과반수 출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