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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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사건 5건 중 1건은 검사 ‘잘못’
지난해 무죄 선고 사건 중 검사 과오로 무죄가 선고된 사건이 전체 무죄 사건의 17.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사위 소속 최병국 의원(한나라당)은 26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국감자료를 통해 “지난해 무죄선고 사건 중 검사 과오의 경우는 590건이었으며 이중 검사의 ‘수사 미진’이 가장 많은 304건을 차지했고, 검사의 ‘증거 판단 잘못’도 71건으로 매년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최 의원은 “특히 법정에서 사건의 실체를 다투는 공판중심주의 추세에 따라 ‘증거 판단’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데 ‘검사의 증거판단 잘못’은 검사의 자질 시비를 불러올 수 있는 만큼 검찰은 즉시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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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벌금 미납자 검찰 직무유기 속 해외도피
국회 법사위 소속 노회찬 의원(민주노동당) 26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검찰이 벌금징수 업무를 방기하는 속에, 10억 이상 고액 벌금자들이 유유히 해외로 도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형법 69조에 따르면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벌금을 납부해야 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 유치를 해야 한다. 그런데 검찰은 판결 확정일이 3∼5개월 지난 이후에야 징수업무를 시작하는 경우가 허다하고, 그 사이 상당수의 고액 벌금자들이 해외로 도피한다는 게 노 의원의 주장.노 의원은 “조희준 국민일보 대표이사의 경우 지난해 1월 13일 벌금 50억원이 확정됐고, 당일 법원은 검찰에 재판결과를 통보했는데 검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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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 감시해야 할 검찰 직무유기 심각”
국회 법사위 소속 노회찬 의원(민주노동당)은 26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법원이 1심 판결에서 검찰의 구형보다 낮게 선고해도, 검찰은 항소하지 않는다”며 “구형은 도대체 왜 하는지 모르겠다. 폼으로 하는 거냐”고 검찰을 강도 높게 성토했다.노 의원은 “지난 2002년부터 화이트칼라 범죄자 116명의 구형을 확인한 결과, 검찰은 115개의 사건에서 구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65건이나 항소하지 않았다”며 “법원의 판결을 가장 먼저 감시해야 하는 검찰의 직무유기가 심각하다”고 비판했다.노 의원은 “특히 65건 중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는데 법원이 집행유예형이나 벌금형을 선고했음에도 항소하지 않은 사건 수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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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범죄 기소율 매년 줄어 유권무죄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의 기소율이 해마다 낮아지고 있어 검찰이 공무원 범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법사위 소속 선병렬 의원(열린우리당)은 26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의 기소율이 해마다 낮아지고 있어 국민들은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무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유죄라는 유권무죄(有權無罪)라는 비판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선 의원에 따르면 실제로 일반형사사건 기소율은 2004년과 2005년 각 50.2%, 올해 8월 현재 45.6%인 반면 공무원범죄 기소율은 2004년 14%에서 2005년 10.9%로 낮아졌으며 올해 8월 현재 9.9%로 매년 감소해 큰 대조를 보였다.특히 중앙행정부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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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교와 부사관 성범죄 늘었으나 처벌은 관대
군인의 교통범죄와 뇌물범죄는 줄어든 반면 폭력범죄, 재산범죄, 성범죄, 군무이탈범죄 등을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사위 소속 이상민 의원(열린우리당)은 25일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군에서 발생한 형사사건은 총 6,897건으로 하루 평균 25건이며, 범죄유형별로 보면 교통범죄가 1,945건(28.2%)로 가장 많았고, 폭력범죄가 1,849건(26.8%), 군무이탈 1,033건(15%), 재산범죄 656건(9.5%), 성범죄 236건(3.4%) 순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이어 “교통범죄와 뇌물범죄는 지난해에 비해 감소한 반면 폭력범죄는 26.6%에서 26.8%로, 재산범죄는 9.1%에서 9.5%로, 성범죄는 2.5%에서 3.4%로, 군무이탈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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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관급 군법무관 무려 정원에 60% 부족
영관급 군법무관의 결원율은 60%에 이르는 반면 위관급 법무관은 현원을 한참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사위 소속 최병국 의원(한나라당)은 25일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올해 8월 현재 군법무관의 편제인원은 515명인데 현재 492명으로 23명이 부족한 상태”라고 밝혔다.최 의원은 “이 중 영관급 편제인원 195명 가운데 현원은 83명으로 편제대비 112명이 결원으로 무려 57.4%의 결원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 위관급의 경우 편제인권 318명 중 현원은 407명으로 오히려 편제대비 현원이 89명 초과 상태”라고 지적했다.최 의원은 “이 중 장기 근무 법무관은 136명으로 33.4%에 불과해 국방부는 장기 군법무관의 사법연수생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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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내 사망사고 준 반면 자살비중은 높아져
국회 법사위 소속 임종인 의원(열린우리당)은 25일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군내 사망사고는 줄어들었는데 자살사고 비중은 올라갔다”고 지적하며 국방부에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임 의원에 따르면 군내 사망사고는 2000년 182명에서 2005년 124명으로 3/1 줄었다.반면 사망사고 중 자살사고의 비율은 2003년 46%에서 2004년 50%, 2005년 52%로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부대 문제와 관련해 자살한 경우 선임병횡포가 가장 많았고, 복무부적응과 업무부담 등이 뒤를 이었다.개인 문제와 관련해 자살한 경우 가정환경 문제가 가장 많았고, 자신 비관, 여자관계, 허약체질 등이 뒤를 이었다.임 의원은 “병사들의 자살은 개인문제라기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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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재판 병사와 장교간 양극화 심각
군사재판에서도 병사와 장교 간에 양극화가 심각하며, 병사들의 인권이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사위 소속 임종인 의원(열린우리당)은 25일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병사의 경우 구속영장 발부율이 최근 3년간 평균 96%로 변화가 없었고, 영관급이상 장교 평균 85%에 비해 11% 더 높았다”고 밝혔다.또한 “민간과 비교해 보면 대법원 산하 지방법원 전체의 구속영장 발부율은 최근 3년간 평균 86%로 사병이 민간인에 비해 10%가량 높았다”고 덧붙였다.임 의원은 또 “구속기소율도 올해 6월 현재 사병은 44%인 반면 장교는 21%로 23% 더 높았으며, 민간인과 비교해도 18% 더 높았다”고 주장했다.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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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사들은 판결 선고하는 기계?
광주지법의 법관 1인당 연간 담당사건 수가 전국 평균 967건 보다 무려 244건이나 많은 1,211건으로 지나치게 많아 사법서비스 질 저하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법사위 소속 김동철 의원(열린우리당)은 24일 광주고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국 5개 고등법원 가운데 광주고법의 법관 결원율이 가장 높고, 전국 지방법원 가운데 광주지법의 법관 1인당 연간 담당 사건 수가 가장 많다”고 밝혔다.김 의원에 따르면 광주고법의 법관 정원은 27명인데 현재 17명만이 근무하고 있어 결원율이 37%에 달해 대구고법과 함께 전국 5개 고등법원 가운데 판사가 가장 많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법관 정원이 178명으로 가장 많은 서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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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청지역 추징금 고액체납자 한푼도 안 내
대전과 충청지역의 추징금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 37명 가운데 29명은 한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사위 소속 임종인(열린우리당) 의원은 23일 대전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전과 충청지역의 추징금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37명에 체납금액은 115억 3,800만원이고, 추징금 집행률은 전국 최저 수준인 0.49%인 5,700만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임 의원은 이어 “고액체납자 중 한푼도 내지 않고 버티고 있는 사람이 78%인 29명으로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뿐만 아니라, 검찰의 추징금 집행의지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임 의원은 “특히 홍성지청, 논산지청, 천안지청, 충주지청을 합하면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11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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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2년 전관예우 약발 먹히는 유효기간
전관변호사들이 퇴직 당시 최종근무지에서 형사사건을 싹쓸이 하고 있는 만큼 퇴직 후 2년 동안 형사사건 수임을 금지해 ‘전관예우’의 병폐를 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국회 법사위 소속 임종인(열린우리당) 의원은 23일 대전고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03년 이후 대전지역에서 법관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후 대전지역에서 개업한 전관변호사는 5명인데, 이들은 개업과 동시에 보석사건 랭킹 10위에 들었다”고 밝혔다.임 의원에 따르면 2003년 퇴직한 대전지법 판사 출신 A변호사는 2003년 개업 첫해 보석사건 수임 2위, 2004년에도 4위를 기록했다.역시 대전지법 판사 출신인 B변호사는 2004년 개업 첫해에 총 564건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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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들 대법원장과 변호사 의식하며 구속”
영장실질심사와 관련, 모든 지방법원에서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선임하지 않은 경우보다 영장기각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청주지법의 경우 그 정도가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법사위 소속 최병국(한나라당) 의원은 23일 대전고법, 청주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05년 전국 지방법원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영장기각율은 13%인 반면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영장기각율은 33.4%로 2.5배에 달한다”고 밝혔다.최 의원은 특히 “청주지법의 경우 2005년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영장기각율은 16.8%인데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영장기각율은 54.8%로 3배를 훨씬 넘었다”며 “이는 전국 평균과 비교할 때 4배가 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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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변호사 형사사건 싹쓸이 후 판사로 복귀
대전지역 전관변호사의 보석사건 수임건수가 일반변호사의 12배에 달하는 등 '전관예우'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또 판사 출신 전관변호사는 3년 동안 형사사건을 싹쓸이 한 후 다시 판사로 복귀하는 등 ‘변호사 법관임용제도’가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국회 법사위 소속 노회찬(민주노동당) 의원은 23일 대전고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전지역 변호사 1인당 평균 보석사건 수임건수는 2.4건에 불과한데, 전관변호사는 1인당 29건씩 수임하는 것으로 드러나, 차이가 무려 12배에 달한다”고 밝혔다.또 “청주지역 전관변호사도 11배 많은 보석사건을 수임해 싹쓸이 정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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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범죄 처벌 관대…유권무죄, 무권유죄?
공무원범죄 실형 선고율이 일반범죄 보다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울산지법의 경우 올해 상반기 현재 공무원범죄 실형율이 0%로 ‘솜방망이’ 처벌의 반증이라는 주장이 나왔다.국회 법사위 소속 선병렬(열린우리당) 의원은 20일 부산고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무원범죄 실형율은 일반범죄 실형율 보다 2004년 3.6배, 2005년 5.5배, 올해 상반기 현재 5.5배 낮았으며, 그 격차는 점점 벌어진 추세”라며 “이는 공무원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의 개선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선 의원은 특히 “올해 상반기 현재 부산지법 일반범죄 실형율은 54.6%로 공무원범죄 실형율 16.7% 보다 3.3배 높고, 창원지법 역시 일반범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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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가정폭력 무관심…불기소처분율 93%
울산지법이 사회적 문제인 가정폭력사건에 대해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법사위 소속 이종걸(열린우리당) 의원은 20일 부산고법, 울산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울산지법은 올해 6월 현재까지 가정폭력사건 15건 중 14건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내려 불기소처분율이 93%”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반면 전국 법원 가운데 불기소처분율이 가장 낮은 청주지법은 올해 6월 현재까지 접수된 41건 중 7건(17%)만을 불기소처분을 내려 울산지법의 5/1에도 못 미쳤다.이 의원은 또 “가정폭력사범을 조사하는 인력도 계약직으로 1명만을 두고 있어 가정폭력사건에 대해 너무 안아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는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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