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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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쓴 판결문 매년 1만건 넘어 사법신뢰 흔들
전국 법원의 잘못 쓴 판결문이 지난해 1만 5,000건으로, 판결 오류에 따른 사법의 시뢰와 권위가 흔들리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법사위 이주영 의원(한나라당)은 1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법원의 확정 판결이나 결정, 조정에 오류가 있어 이를 고치는 경정 건수가 민사소송에서만 한 해 1만 ,3000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이 의원에 따르면 작년 한 해만 민사사건 총 369만 739건 중 판결 경정 신청 건수는 무려 1만 8,094건이었고, 이 가운데 실제로 신청이 받아들여진 건수는 1만 3,506건으로 74.6%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의원은 “판결문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데 판결문에 당사자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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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료 없어 ‘나 홀로 소송’ 급증
상당수 국민들이 변호사를 선임할 경제적 여력이 없어 당사자 본인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는 이른바 ‘나 홀로 소송’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사위 소속 이상민 의원(열린우리당)은 1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나 홀로 소송 건수가 2001년 72만 6,949건에서 2005년 95만 9,531건으로 32% 증가했다”며 “이는 상당수 국민들이 변호사를 선임할 경제적 여력이 없어 직접 소송에 나서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전체 사건에서 ‘나 홀로 소송’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 88.1%에서 지난해 84.4%로 감소했으나, 사건이 복잡한 민사합의 사건의 경우 ‘나 홀로 소송’이 2002년 24%, 2003년 24.5%,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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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법관 제척, 기피제도’ 무시…유명무실
재판과 관련해 법관이 특수한 관계에 있거나 재판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법률에 의해 당연히 제척되거나, 법관이나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판사의 재판 참여를 배제하는 ‘법관 제척, 기피, 회피 신청’ 제도가 유명무실한 사문화된 제도라는 지적이 쏟아졌다.국회 법사위 소속 이상경 의원(열린우리당)은 1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재판분 기피신청 현황을 보면 올해 1월부터 6월가지 신청한 건수는 151건(민사 130건, 형사 21건)인데 반해 인용된 사례는 민사사건에서 단 1건에 불과하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또 “재판부 기피신청 최근 형황을 보더라도 민사사건의 경우 2003년 197건, 2004년 191건, 2005년 175건에 이르지만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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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 법원공무원 ‘제식구 감싸기’ 고질병 심화
법원이 각종 비위를 저지른 법원공무원에게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해 ‘제식구 감싸기’ 고질병이 심화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국회 법사위 소속 이상경 의원(열린우리당)은 1일 대법원 국정감사 질의서에서 “대법원이 제출한 법원공무원 비위 현황을 보면 2000년부터 올해 6월 현재까지 비위 법원공무원은 178명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이어 “경매사건이나 등기신청 등 업무와 금품을 받은 공무원이 95명(53%)으로 가장 많았고, 직장근무이탈 등 성실의무위반이 20명(11%), 음주운전 15명(8%), 공금횡령 5% 순이었다”고 덧붙였다.이 의원은 “2005년만 하더라도 비위 법원공무원은 총 30명으로 2004년의 22명에 비해 오히려 8명이 더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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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하면 불구속 가능성 2.6배
영장실질심사와 관련해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비율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을 때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사위 소속 최병국 의원(한나라당)은 1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지방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율을 보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기각율이 14.1%인 반면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37%로 2.6배나 높았다”고 밝혔다.최 의원에 따르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구속영장 기각율은 ▲2003년 13.7% ▲2004년 14.8% ▲2005년 13.0% ▲2006년 1~6월 14.1%인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에는 ▲2003년 29.7% ▲2004년 32.0% ▲2005년 33.4% ▲2006년 1~6월 37.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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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에 이런 일이”…법령 관보에 오기
법제처가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을 관보에 잘못 게재하는 바람에 한 국민이 두 번이나 소송에서 패해 엄청난 고통과 좌절을 안겨준 사건에 대해 법제처에 대한 강도 높은 질타가 나왔다.사건을 보면 서OO씨는 지난 99년 군복무 중 ‘재생불량성 빈혈’이라는 진단을 받고, 군의 권유에 따라 서울의 한 민간병원에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병이 악화돼 결국 세상을 떠났다.서씨는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아 아버지는 국가보훈처장에게 서씨가 전역 후 사망하기 전까지 받은 병원치료에 대한 가료비 환급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했다.이에 아버지는 국가를 상대로 진료비 청구소송을 냈지만 ‘국가유공자의 가료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는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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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대한민국은 특별법 공화국”
특별법 비중이 지난 15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했으나 법제처가 복잡한 특별법 양산을 방치하고 있어 “대한민국은 특별법 공화국”이라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법사위 소속 나경원 의원(한나라당)은 31일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질의서를 통해 “특별법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92년 당시 전체 법률 869개 중 6%(52개)이던 특별법 비중이 지난 15년 동안 12.8%로 2배 이상 증가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나 의원은 “실질적으로 특별법의 성질을 가진 법률은 통상 OO특별법, OO특별조치법, OO임시조치법, OO특례법, 특정OO에관한법률, 특정OO에관한특례법, 임시OO법, OO특례에관한법률 등으로 명명된다”며 “현재 전체 법률 1,158건 중 이런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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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의 변호사 징계는 ‘눈 가리고 아옹’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에 대한 징계가 ‘눈 가리고 아옹’식의 솜방망이 처벌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법사위 소속 이상민 의원(열린우리당)은 30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93년 이후 올해 6월 현재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돼 변호사 등록이 취소된 건수는 22건이었으며, 징계를 받은 변호사는 372명”이라고 밝혔다.이상민 의원은 “변호사 372명의 징계자 중 제명은 10명으로 2.7%에 불과하고, 그나마 99년 이후에는 단 한 건에 불과했으며, 대부분이 가벼운 징계 처분을 받았다”고 덧붙였다.이 의원에 따르면 과태료 처분이 201명(54.3%)으로 가장 많았고, 정직이 102명(27.4%)으로 뒤를 이었으며, 견책 43명(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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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자 대부분 집행유예
지난 2000년 이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들의 대부분이 집행유예로 풀려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사위 소속 최병국 의원(한나라당)은 30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2000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총 664명을 기소했지만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48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최 의원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2000년 149명, 2001년 130명, 2002년 148명, 2003년 97명, 2004년 64명, 2005년 47명, 올해 7월 현재 19명 등 총 664명이 기소됐지만 이 중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총 48명에 불과했다.반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범들은 2000년 141명, 2001년 111명, 2002년 123명,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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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에이즈 검사 거부로 감염자 급증
교정시설에서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 검사를 거부하는 수용자가 급증하면서 교정시설내 에이즈 환자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법사위 소속 문병호 의원(열린우리당)은 30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에이즈 검사 거부인원은 지난 1월 5명, 2월 6명에서 3월에는 406명, 4월 1,699명, 5월 1,651명, 6월 1,761명으로 급증했다”고 밝혔다.문 의원은 또 “에이즈 감염자도 지난 1월 10명, 2월 13명에서 3월 17명, 4월 19명, 5월 22명, 6월 30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문 의원은 “올해 혈액검사를 실시한 2만 7,667명 중 에이즈 검사를 거부한 사람이 5,528명이나 되는데, 에이즈 검사를 거부한 사람에 대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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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 막으려면 반드시 수임료 제한 필요”
법조비리는 높은 수임료를 바탕으로 한 ‘전관예우’에서 비롯되는 만큼 법조비리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임료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법사위 소속 김동철 의원(열린우리당)은 30일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법조비리는 판검사의 도덕적 해이도 문제지만 그것은 변호사의 수임비리와 연관돼 있고 궁극적으로는 돈 문제와 연관돼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김 의원은 “검찰의 3차례에 걸친 법조비리 특별단속 결과 각종 수임비리로 변호사가 37명 적발되고, 또한 매년 30~40명의 변호사가 각종 비리로 징계를 받고 있으며, 매년 8명 이상의 변호사가 형사 처벌을 받고 있다”며 “국민의 인권보호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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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로또 축소 감사로 1조 4천억 손실 우려”
감사원이 로또복권에 대한 감사결과를 축소해 1조 4,000억원의 국고를 손실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이상경 의원(열린우리당)이 주장했다.국회 법사위 소속 이상경 의원은 27일 감사원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감사원은 로또 복권 위탁운영자(국민은행)과 시스템사업자(KLS) 등이 공모해 KLS에게 과도한 고수익을 보장하는 담합계약을 한 사실을 밝혀내 국민은행과의 계약해지 통보방침을 정했음에도 이를 대폭 축소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이 의원은 “감사원은 감사위원회 회의록 등을 통해 이번 사안이 KLS와 회계법인, 국민은행 세 기관이 담합한 행위였음을 수차례 지적했으나, 지난해 8월 실무자 1명씩 모두 세 사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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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판검사 취업제한기간 어기며 대기업행
퇴직 판검사들이 공직자윤리법이 규정하고 있는 취업제한기간을 지키지 않은 채 대기업에 재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법사위 소속 임종인 의원(열린우리당)은 26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2003년부터 올해 7월 현재 검사 출신 42명과 판사 출신 9명 등 퇴직 판검사 51명이 삼성, 두산 등 대기업에 상근변호사나 임원으로 취업했다”고 밝혔다.문제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서 퇴직공무원이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에 2년 이내에 취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이들 퇴직 판검사들이 이 규정을 어기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임 의원에 따르면 퇴직 판검사 51명 중 취업제한 규정을 지킨 경우는 단 1명에 불과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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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비리 특별단속 판검사 1명도 없어 생색내기
검찰이 최근 3년간 법조비리 특별단속을 벌여 560명을 사법처리 했으나 판검사는 단 1명도 형사 처벌되지 않아 ‘생색내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법사위 소속 선병렬 의원(열린우리당)은 26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국감자료를 통해 “검찰은 지난 3년간 법조비리 특별단속을 벌여 2003년 248명(구속 133명, 불구속 115명), 2004년 139명(구속 84명, 불구속 55명), 2005년 173명(구속 94명, 불구속 79명) 등 모두 560명을 사법처리했다”고 밝혔다.사법처리된 560명을 직업별로 보면 법조인은 6.6%인 37명에 불과했는데 모두 변호사였으며, 판검사는 1명도 없었다. 이 외에 검찰공무원 5명, 경찰공무원 3명, 변호사 사무장 51명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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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1천명 당 7명은 구속…2.7명은 수배 중
국회 법사위 소속 이상경 의원(열린우리당)은 26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올해 상반기(1월∼7월) 동안 기소중지자로 수배 중인 사람은 모두 10만 2,212명으로 19세이상 성인 3,278만명의 0.27%에 해당돼 성인 1000명 당 2.7명이 수배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대검찰청의 기소중지자 전국 현황을 보면 2003년 20만 5,488명 2004년 19만 5,746명 2005년 16만 4,500명으로 해마다 줄고는 있지만 줄곧 연 평균 16만 명을 웃돌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또 “구속된 인원은 2003년 9만 387명 2004년 8만 2,504명 2005년 6만 2,078명과 올해 상반기 구속자 2만 7,807명을 포함한 최근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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