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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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성범죄사건 화상증언실 생색내기용
울산지법이 전국에서 처음 도입한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화상증언실’을 거의 활용하지 않고 있어 “생색내기용”이라는 지적이 나왔다.사법부는 지난 2004년 ‘밀양 여중생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인권보호 요구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비디오 등 중계 장치에 의한 화상증인신문이 가능토록 지난 2004년 5개 법원, 지난해 2월 13개 법원을 대상으로 ‘화상증언실’을 설치해 운영 중이다.국회 법사위 소속 나경원(한나라당) 의원은 20일 부산고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05년 이후 올해 6월까지 전국 지방법원의 화상증언실 운영실적은 전국 18개 지방법원 중 인천지법이 55회로 가장 많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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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이 화이트칼라 범죄자 다 풀어줘”
국회 법사위 소속 노회찬(민주노동당) 의원은 20일 부산고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창원 및 부산지법은 국민의 법감정에 맞게 화이트칼라 범죄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반면, 부산고법은 1심판결을 뒤집고 대부분 양형을 줄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노 의원은 “2005년부터 현재까지 창원 및 부산지법의 뇌물죄 1심 선고와 부산고법의 2심 선고를 추적한 결과, 17건 중 1건만 1심과 동일한 형량이 적용됐을 뿐, 나머지 16건은 양형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노 의원에 따르면 5,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세무공무원 강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는데도 2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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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전관변호사 사건 싹쓸이 후 판사로 복귀
대법관과 검사장 등 고위직을 지낸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로펌에서 고액 연봉을 받으며 ‘전관예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지방에서도 지역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사건을 싹쓸이 하며 전관예우 특혜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법사위 소속 노회찬(민주노동당) 의원은 19일 대구고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구, 경북지역 출신 판검사들이 지역에서 변호사로 개업해 지역 구속 및 보석사건을 싹쓸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노 의원은 “2003년부터 2006년 6월 현재까지 4년간 대구지법의 구속사건 수임 랭킹 10위 변호사를 분석한 결과 법무법인을 제외한 개인변호사 중 전관변호사의 비율이 85%(34명 중 29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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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범죄 관대한 법원…선고유예 일반인 3배
공무원 범죄는 훨씬 엄격한 처벌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의 뇌물죄에 대해 법원이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며 유난히 관대하게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사위 소속 김동철(열린우리당) 의원은 19일 대구고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일반인의 뇌물죄 선고유예 비율이 8.3%인데 비해 공무원은 무려 3배인 25.4%에 달한다”며 “공무원은 국민의 혈세를 받는 공복으로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돼 일반인 범죄보다 훨씬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법원은 반대로 더 관대하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특히 대구지법의 경우 공무원 뇌물죄에 대한 선고유예 비율은 전국 평균 25.4%보다 10%가 높은 35%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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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감소하나 청소년과 노년층은 급증
최근 몇 년 새 16세 미만 청소년층과 50∼60대 성폭행 피의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행정자치위 소속 구논회(열린우리당) 의원은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간 성폭력 가해자 연도별 현황’ 자료를 통해 “2004년 1만 5,018명이던 성폭행범 수가 2005년 1만 3,695명으로 감소했고, 올해 7월 현재 8,729명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고 밝혔다.구 의원은 이어 “그러나 연령대별로는 큰 차이를 보였다”며 “17~50세까지는 전 연령대에서 감소 추세인 반면 16세 미만과 50대 이상은 계속 증가했다”고 덧붙였다.구 의원은 “16세 미만 청소년 성폭행 피의자는 2004년 471명에서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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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만명 긴급체포해 절반 구속…긴급체포 남발
최근 3년간 수사기관이 긴급체포한 피의자 가운데 경찰의 경우 2명 중 1명이, 검찰의 경우 5명 중 1명이 풀려나 긴급체포를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법사위 소속 이상민(열린우리당) 의원은 17일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감에서 지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경찰이 긴급체포한 피의자 19만 7,444명 가운데 10만 2,506명이 구속되고, 48.1%인 9만 4,938명이 풀려났다“고 밝혔다.또한 “검찰이 긴급체포한 피의자 1만 2,798명 가운데 1만 301명이 구속되고, 19.5%인 2,497명은 구속영장청구 전 혹은 판사의 영장기각으로 풀려났다”고 덧붙였다.이 의원에 따르면 검찰의 긴급체포 건수는 2003년 6,550명, 2004년 4,02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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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사촌 법원과 검찰, 청사 멀리 떨어져야”
법원과 검찰청사가 같은 정문을 사용하는 등 인접 부지에 있는 이웃사촌인 이상, 사법부 독립은 요원한 만큼 법원과 검찰을 서로 멀리 떨어뜨려야 한다는 이색주장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국회 법사위 임종인(열린우리당) 의원은 17일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국의 법조인 양성 특성상 같이 사법시험에 통과하고 사법연수원 생활을 하는 현 구조에서 근무지까지 같고, 하물며 출퇴근 하는 정문도 같이 쓰는 상황에서 법관과 검사의 끈끈한 관계 고리를 끊는 일은 요원하다”고 지적했다.임 의원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에서 각급 법원의 설치구역이 규정돼 있고, ‘검찰청법’ 제3조는 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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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폐지해 법조패밀리 제동 걸어야‘
사법연수원을 폐지하고, 사법고시 합격 후 판사 지원자는 국가가, 검사는 법무부가,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연수를 시킴으로써 법조패밀리 형성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국회 법사위 소속 임종인(열린우리당) 의원은 17일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예비 법조인들이 사법시험에 통과한 후 같이 사법연수원에서 교육을 받음으로써 사시 동기, 연수원 동기라는 끈끈한 유대관계를 형성시켜 관선변호, 전관예우의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며 “사법연수원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임 의원은 그러면서 “사법시험 통과 이후 판사 지원자만 국가가 연수를 제공하고, 검사는 법무부가, 변호사는 변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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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선고 6명 중 1명은 검사 과오로 고통”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303명 가운데 54명이 검사의 과오로 형사재판 기간 동안 고통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법사위 소속 최병국(한나라당) 의원이 17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간 서울중앙지법이 판결한 형사사건 중 무죄선고비율이 전국 지방법원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최 의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무죄선고비율은 2004년 전국 지법 평균 1.04% 보다 높은 1.83%를 기록했고, 2005년도 역시 전국 지법 평균 0.97% 보다 높은 1.58%를 기록했으며, 올해 상반기 현재 역시 전국 지법 평균 0.99% 보다 높은 1.82%를 기록하고 있다.최 의원은 “무죄율이 높다는 것은 법원이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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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공들여 키운 검사, 정년퇴직 단 1명뿐
최근 7년 동안 퇴직한 검사 가운데 정년퇴임한 경우는 단 1명에 불과한 반면 퇴직한 검사의 93%가 변호사 개업을 했으며, 이 중 75%가 퇴직한 최종근무지에서 1~2년간 전관예우를 받으면서 해당지역의 사건을 싹쓸이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법사위 소속 김동철(열린우리당) 의원은 17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2000년부터 2004년 8월까지 검찰총장 4명을 포함해 모두 254명이 퇴직했으며, 이 중 93%인 236명이 변호사 개업을 했다고 밝혔다.또한 236명 중 75%인 176명은 퇴직 당시 최종근무지에서 변호사 개업을 했다고 김 의원은 덧붙였다.김 의원은 “이렇게 퇴직해 개업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1~2년간 전관예우를 받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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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비리 방지대책은 면피성…재탕, 삼탕”
“법원을 비롯한 사법분야 부패정도는 아프리카 평균과 같은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인데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추락한 이유는 그 동안 끊임없이 법조비리가 터져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제식구 감싸기식으로 유야무야 넘어가고 면피성으로 재탕, 삼탕의 법조비리방지대책을 발표한 다음 전혀 실천에 옮기지 않은데 있다”국회 법사위 소속 김동철(열린우리당 의원)은 16일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은 법조비리가 터질 때마다 법관에 대한 내부 감찰기능 강화방안을 발표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법관의 헌법상 신분보장을 이유로 슬그머니 없었던 일로 치부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김동철 의원은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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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변호사 위한 특별재판부…집행유예 더 많아
대법원이 이른바 ‘전관예우’ 방지를 위해 운용 중인 특별재판부가 오히려 전관예우를 더 부추기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대법원은 지난 95년 ‘특정 형사사건 재배당에 관한 예규’를 만들어 법관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변호사가 사선 변호인으로 선임된 형사사건을 특별히 재배당 받아서 처리하는 특별재판부를 운영해 오고 있다.국회 법사위 소속 김동철(열린우리당) 의원은 16일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특별재판부 도입 취지는 퇴직한 법관에 대한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특별재판부 배당사건 처리결과를 분석한 결과 특별재판부가 오히려 전관예우를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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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선임하면 석방률 높아
부상판사급 이상 출신인 이른바 ‘전관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석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전관예우가 존재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법사위 소속 노회찬(민주노동당) 의원은 16일 서울고법 국정감사에서 “2002년부터 2005년 8월까지 부장판사급 이상 전관변호사들이 수임한 구속적부심 결정문 849건을 분석한 결과, 퇴직한 법원의 구속사건일 경우 석방률이 56.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노 의원은 “2003년 2월부터 2004년 1월까지 수도권 구속사건 2,639건 중 석방 결정이 난 것은 1,228건으로 석방률이 46.5%에 불과하다”며 “부장판사급 전관변호사의 석방률이 수도권 평균 석방률보다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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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방침 일선 판사들에 의해 무시당해”
이용훈 대법원장의 화이트칼라 범죄 엄단 방침에도 불구하고, 일선 판사들의 솜방망이 처벌은 조금도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2심에서 형을 깎아주기까지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국회 법사위 소속 노회찬(민주노동당) 의원은 16일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2월 이후 화이트칼라 범죄 20명의 양형 자료를 분석해 발표하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노 의원은 “이용훈 대법원장은 2월 9일 ‘박용성, 박용오, 박용만 두산그룹 회장(289억횡령, 2,797억 분식회계)을 구속수사 않고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것은 대표적인 화이트칼라 솜방망이처벌’이라고 규정했으나, 지난 7월 2심판결에서도 집행유예로 풀려났다”고 지적했다.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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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의 몸통은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은 하급심 사건보다 대법원 사건을 집중적으로 수임하고 있는데, 특히 이들이 맡은 대법원 사건의 심리불속행 기각율은 일반 변호사들보다 훨씬 낮게 나타나 ‘전관예우’가 심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법사위 소속 임종인(열린우리당) 의원은 16일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90년 이후 퇴임한 대법관 32명의 변호사 개업 여부와 수임 현황을 분석해 발표하면서 “전관예우의 몸통은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이라고 주장했다.임종인 의원은 “90년 이후 퇴임한 대법관 32명의 변호사 개업 여부를 알아본 결과,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은 대법관은 조무제 동아대 석좌교수와 배기원 영남대 석좌교수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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