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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미수, 강간죄와 동일한 처벌 받을 수 있어
최근 대구지방법원 형사1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살인, 강간등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28) 씨에게 징역 5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고지, 10년간 아동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대담하고 위험하며 중하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참혹하고 끔찍한 피해를 입었고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 속에 살게 됐다"라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형법 제297조 강간죄는 성범죄 중 가장 기본적인 범죄유형 중 하나로, 폭행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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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제설작업에 총력…비상1단계 가동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에 22일부터 24일까지(오전 7시 기준) 많게는 12cm까지 적설량을 기록한 가운데 신속한 제설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군은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1단계를 가동하고 제설제 사전살포, 제설장비 135대와 인력 264명을 투입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전 구간에 원활한 교통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김산 군수는 24일 전 직원에게 청사 및 시가지 주변 제설작업을 지시하고, 간부공무원와 함께 무안읍 시가지 주요도로를 제설하며 구슬땀을 흘렸다.김산 군수는 “신속하고 원활한 제설작업을 통해 군민들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며, “군민들께서도 내 집·점포 앞 눈치우기에 적극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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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설 명절 대비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실시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설 명절을 앞두고 화재 등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터미널·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과 화재에 취약한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선제적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24일 나로도 여객선터미널을 시작으로 오는 26일까지 진행되며, 많은 군민이 이용하는 대형마트·터미널 등 대표 다중이용시설 8개소와 노후 공동주택 7개소 총 15개소를 대상으로 분야별(건축, 전기, 소방, 가스, 승강기) 안전점검이 진행된다.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시설물 주요 구조부의 손상·균열·누수, 소화기·스프링클러·소화설비 등 안전관리 실태점검, 가스·누전차단기 등 정상 작동 여부, 다중이용시설 위기 상황 매뉴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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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2024 생활체육 어린이 스키교실 개최
함평군은 지난 17일부터 3일간 강원도 평창군 알펜시아 스키장에서 2024 함평군 생활체육 어린이 스키교실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군 체육회가 주최한 이번 스키교실은 겨울철 대표 레저스포츠인 스키를 통해 어린이들의 모험심과 자신감을 키우기 위해 마련됐으며 함평 관내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 40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됐다.학생들은 기초 동작에서부터 이론과 실기 교육을 배우고, 초급과정을 마친 학생들은 중급과정으로 참여하는 등 학생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했다.군은 이번 스키교실 강좌에 참가 학생 1명당 15만 원씩, 총 1,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지역 생활체육 활성화와 군민복지에 힘을 보탰다. 이상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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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간 26㎝ 눈”…광주시, 민관 협력 ‘제설 활동’
광주에 24일 오전까지 최대 26㎝의 눈이 내린 가운데 공직자와 시민이 함께 발 빠른 제설작업에 나서면서 폭설 피해를 막았다.이날 광주광역시에 따르면 지난 21일부터 이날 오전까지 최대 26㎝의 눈이 쌓이는 등 많은 눈이 내렸다. 특히 22일과 23일에는 영하권 기온에서 눈이 쉬지 않고 내리면서 일부 도로가 결빙되는 등 시민 불편이 야기됐다.이에 따라 광주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꾸리고 22일 자치구와 합동으로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한 분야별 대책을 점검했다.또 자체보유 장비와 민간제설 장비를 총동원해 501개 노선, 649㎞ 도로에 대한 제설작업을 벌이는 한편 24일 오전에는 광주시와 자치구 모든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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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운주사 문화관 영화 사랑방 개장
화순군은 올해 운주사 문화관 영화 사랑방이 개장한다고 24일 밝혔다. 2017년부터 매월 마지막 수요일이면 어김없이 문을 여는 군민들의 작은 영화관이다. 도암면에 있는 화순군 운주사문화관 영상실을 이용한 ‘운주사문화관 영화사랑방’은 코미디, 액션, 드라마 같은 다양한 장르의 영화를 1년 내내 정기적으로 상영할 뿐만 아니라, ‘상시 영화사랑방’이라는 이름으로 10명 이상의 단체가 미리(7일 전) 신청하면 원하는 시간 원하는 요일에 단독상영도 해준다.매월 마지막 수요일에 열리는 정기영화사랑방은 전화·방문 예약 및 현장 접수로 신청할 수 있고, 상시 영화사랑방은 전화나 방문을 통해 예약할 수 있다. 영화사랑방 프로그램은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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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인위드 C2E코인, SUI·NEO·SOLANA 등과 와세다 대학의부트캠프 공식 스폰서 참여
체인위드의 C2E 코인이 SUI, NEO, SOLANA 등과 함께 와세다 대학의 부트캠프에 공식 스폰서로 참여했다. 체인위드의 C2E(Community to Earn) 프로젝트가 오는 26일 와세다 대학 CKS부트캠프에 주요 스폰서로 참여하며 일본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와세다 CKS(Certified Kubernetes Security Specialist) 부트캠프는 개발자와 빌더를 대상으로 WEB 3.0 인재양성과 블록체인 발전을 위한 장을 제공한다. 이번 부트캠프에는 수이(Sui), 네오(NEO), 바이프로스트(Bifrost), 오아시스(OasyS), 솔라나(Solana), 아스타(Astar) 등 블록체인 업계 기업들이 참여한다.체인위드는 커뮤니티와 지갑 내 다양한 활동을 통해 보상을 받는 보상형 월렛 프로젝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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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로윈, 온라인 복권 투명성 위한 'Gyrowin API' 출시
탈중앙화 게임 및 금융 플랫폼 자이로윈(Gyrowin)은 온라인 복권 부문에서의 도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자이로윈 API(Gyrowin API)'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자이로윈은 실물 경제의 일부 형태를 NFT와 스마트컨트랙트를 통하여 분쟁없는 토큰 경제를 실현하는 플랫폼으로, 디파이(DeFi)와 복권 번호 데이터를 결합시킨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글로벌 시장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자이로윈은 전세계 최초로 조작이 불가능한 탈중앙화 블록체인 복권을 개발하여 가격 정보 취합 등 사용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옴니체인을 구축했다. 이를 기반으로 하여 조작 불가능한 추첨 번호를 전세계의 관련 플랫폼 기업에게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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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쓰푸드 음성공장,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 성황리 완료…ESG 경영 강화
에쓰푸드㈜ 음성공장(대표이사 조성수, 제조부문 대표이사 방태성)이 한국환경공단에서 주관하는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친환경 식품 제조 공장으로서 기조를 강화했다.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은 오염물질 배출 비중이 높은 제조공장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저감, 오염물질 최소화, 에너지자〮원 효율 제고 등을 통해 친환경 생산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6월 에쓰푸드 음성공장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서 진행된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약 10억원의 지원을 받아 4개월간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에쓰푸드 음성공장은 이번 생태공장 구축 사업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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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 재산분할이 중요한 이유
통계청에 따르면 혼인 지속기간이 30년 이상 된 부부의 이혼 건수가 10년 전과 비교해 2.2배 수준으로 늘었다. 이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가 생기자 배우자나 그의 가족들로부터 오랜 시간 부당한 대우를 받아온 이들이 이혼을 결심하고 나선 것이다.황혼이혼은 혼인 기간이 20년 이상인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것으로 주로 5~60대 중장년층 이후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황혼이혼의 경우 이미 긴 세월 동안 결혼 생활을 유지했고 자녀들까지 다 장성한 뒤에 이혼을 하다 보니 위자료나 양육권의 문제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단,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를 한 시점에서 이혼을 하는 데다 결혼생활 동안 함께 축적해온 재산의 규모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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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다 있네” 설 명절 장보기는 나주로컬푸드로 가요
전라남도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내달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26일부터 로컬푸드직매장 빛가람점에서 ‘설 명절 기획전’을 연다고 23일 밝혔다. 오는 2월 9일까지 진행되는 명절 기획전은 대표 특산물인 나주배와 한라봉, 샤인머스켓을 비롯한 제철 과일과 한우구이세트 등 농축산물, 가공식품 50여종을 합리적인 가격에 다채롭게 선보인다. 직매장에선 생산자별 배·한라봉 시식 행사가 진행되며 2월 5일까지 택배 서비스 예약을 받는다. 행사 기간 상품 구매(근거리 배송 포함) 액수가 가장 많은 1~2위 구매왕 고객에는 한우세트와 삼겹살·목살세트를 특별 상품으로 제공한다. 2월 6일부터 9일까지 5만원 이상 상품을 구매하면 600여종 로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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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장 안전 불감증 해소..안전관리사 첫시행..
(사)한국방송문화기술산업협회(회장 엄상용, 이하 'BITA')가 주관하는 '지역축제장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관리사(이하'축제장안전관리사') 자격증 검정이 실시됐다.23일 (사)한국방송문화기술산업협회는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에 위치한 중소기업 DMC 타워에서 전국에 있는 행사대행 및 행사시설, 장치 사업관계자와 지자체, 문화재단 등이 참여한 제 1회 '축제장 안전관리사' 자격검정이 열렸다.지역축제장 안전관리사는 2023년 7월 '한국직업능력' 연구원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올해 처음 자격검정이 실시되어 전국에서 43명 참여해 40명이 자격증을 취득했다.축제, 공연 행사는 수 많은 위험이 노출되어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수 있다.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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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2024 겨울 숭어 축제 성료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2024 무안 겨울 숭어 축제 기간 운영되었던 숭어잡기 체험 및 수산물 판매장을 마무리했다고 23일 밝혔다.‘황금숭어를 잡아라’라는 주제로 운영되었던 숭어 잡기 체험은 총 7회가 모두 매진되며 축제장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프로그램이었다. 가장 큰 숭어(3.8kg)를 잡은 장하람 어린이를 비롯하여 회차마다 가장 무거운 숭어를 잡은 총 7명의 어린이가 황금바 1g을 선물로 받아 기억에 오래 남을 추억을 간직하는 시간이 됐다.또한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운영한 수산물 판매장(김, 감태, 장어)에서도 준비된 수량이 완판되었고 택배 주문도 성황을 이루어 무안 수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어업인의 소득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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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한파속 제설작업 총력…비상근무 1단계 돌입
해남군은 최강 한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22일 비상근무 1단계에 돌입했다고 23일 밝혔다.특히 최대 적설량 1.7cm로 눈의 양은 많지 않으나 24일까지 낮은 기온이 이어지고, 추가로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23일 새벽 전직원 제설작업으로 발빠른 대처에 나섰다. 읍면 주요 도로에 대해서는 제설기와 살포기 등 장비 50대와 인력 50명을 동원해 밤샘 제설작업을 실시했으며, 쇄노재, 오소재, 우슬재, 뚜드럭재, 갈두재 등 중점 관리 5개 지구에 대한 자동염수 살포 등 제설작업을 집중 실시했다. 특히 이날 새벽부터 읍면 직원을 포함한 전 공직자가 참여한 가운데 한파 속에 내린 눈이 빙판길로 다져질 것을 우려해 시가지 인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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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2025년 국고 지원 건의사업 발굴 보고회 개최
전남 함평군은 23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이상익 군수 주재로 부군수 및 실과소장 등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국고지원 건의사업 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이날 보고회에서는 주요 현안사업과 연계된 신규·계속·공모·균특사업 등 총 52건, 총사업비 6,783억원 규모의 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 대응 전략 및 추진상황 등을 점검했다.발굴한 2025년도 국고 신규사업으로는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230억원) △해보면 특화재생 도시재생사업(200억원) △축산힐링·치유테마파크 사업(403억원) △탄소중립 미세먼지 저감숲 조성사업(50억원) △고막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310억원) △돌머리·장년·유천지구 농어촌마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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