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뉴스 김수아 기자]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서울 서대문갑·4선)은 7일(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내일을 꿈꾸는 서울’ 아홉 번째 시리즈 ‘노동정책’을 발표했다.

우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좁혀져 가던 소득격차가 코로나 이후 다시 늘어나고 있다. 실업률이 올라가고 고용률은 떨어지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노동정책을 도입하여 불평등과 소득격차를 줄이고 ‘일하기 좋은 서울’로 바꿔내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시민들의 살림살이가 팍팍해지는 것을 보며 정치인으로서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코로나19 극복과 함께 직격탄을 맞은 노동자와 시민들의 경제 일상을 되찾기 위해 비상한 각오로 뛰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우 의원은 노동정책 분야 총 일곱 개의 세부공약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서울노동기준 마련 ▲시민노동의회 도입 ▲이동노동자 쉼터 확대 ▲청년맞춤형 공공일자리 확대 ▲서울노동 안전보건센터 설립 ▲노동존중특별시 사업 계승 ▲노정협의회, 공무직위원회 구성 등으로 구분된다.

먼저 '서울노동기준'은 공공일자리와 민간일자리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방안이다. 그동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공공부문 일자리의 모범 정책이 민간기업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왔지만, 민간기업의 지불능력 부족과 비용증가 등의 이유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공공의 모범 정책이 공공과 민간 사이의 격차를 키우고 있다는 비판마저 나오는 실정이다.

이에 우 의원은 “공공-민간일자리 간 격차를 개선하기 위해 기업들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노동기준을 만들고, 이 기준을 서울시 용역·계약·조달 등에 반영하겠다”라며 “서울시와 거래하는 기업들에게 노동권 보호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해 경영해줄 것을 요청드리겠다”고 밝혔다.

특수고용직·플랫폼·프리랜서 등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미조직 노동자들의 권익과 권리를 중심적으로 연구·대변하는 '시민노동의회'를 도입하여 차별과 격차해소 등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개별적으로 활동하느라 업무 상담할 곳이 마땅치 않은 대리운전·퀵서비스·배달노동자들을 위한 '이동노동자 쉼터'를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하고 노동 상담과 법률서비스를 지원할 방침이다. 현재는 5곳에 불과하다.

코로나 이후 심각해진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간정보구축사업, 서울에너지설계사, 디자인·방송·웹개발 등 청년들이 선호하는 '청년맞춤형 공공일자리'도 2천여개까지 확대한다.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를 위한 '서울노동 안전보건센터'를 설립하고, '노정협의회, 공무직위원회'를 구성해 정책 집행 현장의 최일선에서 일하는 공무원·공무직 노동자들의 목소리와 경험을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서울형 유급병가, 돌봄노동자 재가센터, 건설노동자 주휴수당, 마을노무사 등 전임시장이 추진하던 '노동존중특별시' 기조와 사업들을 계승하여 노동자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노동은 우리 삶의 기반이며, 노동권은 인권이다”라고 강조하고 “노동권이 보장되는 서울, 일하고 싶은 일터가 넘쳐나는 서울, 일하기 좋은 서울을 만들겠다”며 발표를 마무리했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