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뉴스 김수아 기자] 세계청년리더총연맹(총재 이산하(李山河), WFPL, WORLD FEDERATION OF POWER LEADERS)) 는 "정부는 보건의료체계 역행하는 '창고형 약국'을 금지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고 25일 밝혔다.
세계청년리더총연맹은 이날 성명에서 "약국의 공공적 체계가 지금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라며 "그것은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보장하려는 입법목적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대형 유통자본의 침투와 그로 인한 '창고형 약국'이라는 기형적 형태"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약국을 유통 창고로 전락시키고, 국민 건강의 수호자인 지역 약국을 고사시키며, 의약품을 생명관리 수단이 아닌 단순 소비재로 전락시켜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를 파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세계청년리더총연맹은 이어 "창고형 약국은 대형 자본이 개입해 약국을 대량판매형 유통매장처럼 운영하는 구조"라면서 "공공성과 지역 접근성, 약사의 전문성은 무시되고, 오로지 가격경쟁과 규모의 논리로 의료기관의 가치를 훼손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는 약사법의 본질을 부정하고 국민 건강을 위험에 내모는 반의료적 구조"라며 "정부와 국회는 즉시 보건의료체계 역행하는 '창고형 약국' 개설을 금지하는 입법을 추진하라"고 주장하고 2개항의 이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WFPL이 주장한 2개 입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정부와 국회는 보건의료체계 역행하는 '창고형 약국 개설 금지법'을 제정해 창고형약국 등 자본 집중형·대형 유통 기반 약국을 명확히 정의하고, 약사법에 금지조항으로 명문화하라고 강조했다.
또한 약국 개설 시에는 약사회 추천서 첨부를 의무화하기 위해 지역 약사회 또는 대한약사회의 공적 평가 및 추천 절차를 법으로 강제하라는 내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