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정치와 한국민주주의 표지[빅데이터뉴스 김성민 기자] 인공지능(AI)이 행정과 정책 결정 과정에 활용되는 시대에는 정치적 결정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할까. 디지털 플랫폼을 중심으로 시민의 정치 참여 방식이 달라질 경우 기존 민주주의의 대표성과 공론장은 어떻게 변할까.
이현출 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신간 '21세기 정치와 한국민주주의: 정치학 개론'에서 AI와 디지털 전환을 민주주의가 새롭게 대응해야 할 주요 정치 문제로 다룬다.
책은 정부와 정책 과정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AI는 정부를 더 똑똑하게 만들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제시한다. 기술이 정책 결정과 행정에 활용될 때 나타나는 변화와 함께 민주적 통제와 책임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도 살펴본다.
AI 활용의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는 책임성이다. 기술이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하는 비중이 높아질수록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통제 구조, 결과에 대한 책임 주체를 명확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다.
디지털 플랫폼이 민주주의의 공론장을 바꾸는 문제도 별도로 다룬다. 시민이 정보를 얻고 정치적 의견을 표현하는 공간이 기존 정당과 언론 중심에서 온라인 플랫폼으로 확장되면서 정치적 대표성과 여론 형성 방식 역시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책의 ‘기후와 기술은 민주주의를 어떻게 바꾸는가?’ 장에서는 디지털 전환과 대표성, 플랫폼과 공론장, AI와 책임성을 각각 주요 주제로 구성했다. 기술 변화가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을 단순한 기술 혁신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제도와 시민 참여의 문제로 접근한다.
저자는 AI와 디지털 기술의 등장이 기존 정치학의 핵심 질문을 사라지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오히려 누가 권력을 행사하는지, 그 권력은 어떻게 정당성을 얻는지, 어떤 절차를 통해 통제되고 책임을 지는지를 새로운 기술 환경에서 다시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책은 이 같은 기술 변화와 함께 기후위기, 인구감소, 국제질서 재편 등을 21세기 민주주의가 동시에 대응해야 할 전환 요인으로 다룬다. 미래 민주주의가 어떤 제도와 책임 구조를 갖춰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논의를 이어간다.
김성민 빅데이터뉴스 기자 ksm@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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