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살기 좋은 행복한 성남시를 만들어 가며 ‘복지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23일 선별복지를 하겠다며 무상급식(의무급식) 중단을 선언해 뉴스의 중심에 선 홍준표 경남도지사에게 복지정책 재원마련을 위한 훈수를 하며 공개토론을 제안해 주목된다.
▲이재명성남시장(사진=트위터)
사법시험 28회인 이재명(52) 성남시장은 인권변호사 출신이고, 사법시험 24회인 홍준표(62) 경남지사는 검사 출신으로 한나라당 대표를 역임했다. 두 사람 모두 법조인 출신이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홍준표 지사님, 밥과 공부는 ‘선택’ 문제가 아닌 ‘능력’ 문제입니다. 공개토론 제안합니다>라고 제안했다.
▲홍준표경남지사(사진=트위터)
이 시장은 “아이들 밥 끊어 차별급식 하면서 교육지원사업 시작한다는 홍 지사님. 성남의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정책을 두고 ‘성남은 밥을, 경남은 공부를 선택했다’고 하신 모양”이라며 “애들 밥 끊는 것 외 공부예산 마련 방법을 못 찾은 처지에서야 무상급식 확대하는 성남시를 보면서 ‘그 돈으로 공부예산 지원했으면..’ 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그건 홍 지사의 착각이다. 성남은 무상급식 확대는 물론이고, 사교육비 절감과 창의교육을 위해 204억원을 ‘성남형 교육지원사업’에 투자한다. 그리고 무상교복에 무상 산후조리원까지..”라고 반박했다.
이재명 시장은 “이걸 보고 성남시 예산이 남아돌아 하는 일로 생각하지는 마시기 바란다”며 “경남, 성남 모두 세금결정권 없이 지출항목조정 권한뿐이다”라는 점을 환기시키하며 “이러한 무상복지나 기초복지 확대 재원은 증세가 아니라, 부정비리, 예산낭비 없애고, 세금 철저관리와 마른 수건 쥐어짜듯 하는 알뜰살림으로 마련했다”고 자신만의 비법(?)을 설명했다.
이 시장은 특히 “공부와 밥은 양자택일 문제가 아니라, 예산 아끼고 가용예산 늘리는 능력문제라는 점을 지적하며, 홍 지사께 ‘선택’의 기술이 아닌 재원마련 ‘능력’을 발휘하라고 권하고 싶다”고 훈수했다.
그는 “무상 포퓰리즘 비난하는 분들 새겨들으시기 바란다. 4대강 바닥에 퍼부은 돈 수십조, 자원외교로 빼돌린 돈 100조원, 방위비리 등 온갖 부정부패로 날린 돈 수조원, 부자와 대기업 위해 부당감세 해준 수십 조원. 이런 거 없애면 논란 중인 모든 무상정책 다 하고도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똑같은 예산으로 국민에게 골고루 혜택 늘려주는 게 포퓸리즘이라면, 소수 기득권자들에게 퍼주는 건 ‘선행’인가?”라고 따져 물으며 “공공의료원부터 무상의무급식, 프로축구단까지 성남시와 계속 엇나가는 홍준표 지사님..‘선택이냐 능력이냐, 밥이냐 공부냐’가지고 공개토론 한번 하시겠습니까?”라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