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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 “공무원연금 대통령 기대 못 미쳐” 사의

기사입력 : 2015-05-18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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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이 18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고, 박 대통령은 사의를 수용했다고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조윤선 정무수석의 사퇴의 변도 전했다. 정무수석에 임명된 지 11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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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대통령우측에조윤선정무수석이있다.(사진=청와대홈페이지)


조윤선 정무수석은 사퇴의 변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은 지금 당장의 재정 절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과의 형평성을 위해 나아가 미래세대에 막대한 빚을 떠넘기지 않기 위해 이루어졌어야 하는 막중한 개혁 과제였다”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연금 개혁을 수용하는 대가로 이와는 전혀 무관한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심지어 증세 문제까지 거론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은 애초 개혁의 취지를 심각하게 몰각한 것으로서 국민들께 큰 실망과 걱정을 안겨드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정무수석은 “연금 개혁은 정치적인 유불리를 떠나 접근했어야 하는 문제”라며 “개혁의 기회를 놓쳐 파산의 위기를 맞은 미국 시카고시나 연금 포퓰리즘으로 도탄에 빠진 그리스가 반드시 남의 일이라는 보장이 없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이 애초 추구했던 대통령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논의마저 변질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개혁 과정에 하나의 축으로 참여한 청와대 수석으로서 이를 미리 막지 못한 데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사퇴 배경을 밝혔다.

조윤선 정무수석은 “저는 비록 사의하지만 부디 모든 관련 당사자들이 오로지 국가와 국민만을 보고 개혁을 완수해, 후일 역사가 평가하는 모범적인 선례를 남겨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조 정무수석의 급작스런 사의표명에 대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는 조윤선 정무수석이 책임질 일이 아니라는 반응을 나타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이 공무원연금개혁 처리 지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고 한다. 사회적 대타협을 파기한데 따른 책임 회피용 꼬리자르기요, 당청 간 짜고 치는 고스톱인가? 아니면 협상권 재량 운운하는 새누리당에 대한 청와대의 경고메시지인가?”라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런 상황에서 과연 국회의 여야 합의가 중심을 잡고 진행될 수 있을지 심히 우려스럽다”며 “청와대는 더 이상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훼손하지 말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6월 12일 변호사 출신 조윤선 여성가족부장관을 청와대 정무수석에 내정했다.

당시 청와대는 “조윤선 내정자는 여성가족부장관과 18대 국회의원, 그리고 당 대변인을 역임하면서 뛰어난 역량을 발휘해온 분”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국회와 정당, 정부를 거친 폭넓은 경험과 여성으로서 섬세하면서도 탁월한 친화력을 바탕으로 정부와 국회 간에 가교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탁 배경을 설명했다.

김태영 기자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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