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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구급차 지원사업 졸속추진…지자체 40% 불필요”

2016년 07월 11일 15:3728:28 송고

김태영 기자 news@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메르스 후속 대책인 보건소 구급차 예산편성이 졸속으로 추진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은 11일 보건복지부의 2015년도 결산서를 분석하고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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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의원은 “정부는 지난해 추경심사 당시 254개 보건소를 대상으로 개당 1억 1,000만원의 특수구급차 보급 지원 사업에 총 186억 3,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언급했다.

최 의원은 “그러나 실제 수요조사 결과, 구급차 신규 구입 요청 대수는 165대에 불과했고, 89곳의 보건소는 신규 구매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추경 심사 당시 ‘구체적인 집행계획이 이미 마련됐다’고 주장했으나, 사실이 아니었던 것으로 증명된 셈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도자 의원은 “구급차 지원 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으로 60억원의 예산이 조정돼 실제 사업 예산은 전체 사업비의 60% 수준인 112억 8,200만원으로 축소됐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거의 매년 추경이 편성되고 있지만 적기 집행이 되지 않는다면, 추경의 취지에 맞지 않는 예산 편성”이라며 “올해도 추경안이 제출된다면, 집행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철저히 심의하겠다”고 다짐했다.

김태영 기자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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