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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재정지원 미선정 52개 대학총장단, 교육부 상대 소송 초읽기

2021년 10월 22일 16:2155:55 송고

유경석 기자 kangsan0691@naver.com

김&장 법률대리인 최종 확정…오는 27일 계약 후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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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7개 전문대학 총장단 지난달 1일 오후 세종정부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2021 대학기본역량진단 가결과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송호대학교
[빅데이터뉴스 유경석 기자] 추가재정지원 미선정 52개 대학총장단이 김&장 법률사무소를 법률대리인으로 최종 확정하고 본격적인 소송에 들어간다.

2021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 미선정 52개 대학총장단은 지난 21일 오전 채훈관 유원대 총장과 이승훈 세한대 총장, 김문기 평택대 총장 등 일반대 총장 대표를 비롯 전문대학 총장 대표로 정창덕 송호대 총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ZOOM회의를 갖고,김&장 법률사무소를 법률대리인으로 최종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대학총장단은 오는 27일 김&장 법률사무소와 소송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소송비용은 8월말 기준 대학별 학생정원 수로 분담키로 했다. 구체적인 소송비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앞서 김&장‧태평양‧화우‧율촌 4개 법무법인에 제안서를 요청, 프리젠테이션을 가진 뒤 총장단 협의를 통해 김&장‧태평양 법무법인을 우선협상대상으로 선정했다.

김&장이 법률대리인으로 최종 확정되면서 교육부를 상대로 한 소송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52개 대학총장단과 김&장은 집행정지가처분신청과 정보공개 등으로 기본역량진단 결과의 부당함을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정창덕 송호대 총장은 "국회 국정감사 기간 교육위원회 위원들을 중심으로 교육부 기본역량진단 평가의 문제점이 집중 거론됐다"면서 "대학평가 시 학생역량 향상, 자율혁신, 지역동반성장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평가제도를 바꾸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3일 2021 대학기본역량진단에 참여한 일반대학 161개교, 전문대학 124개교 총 285개교 중 233개 대학(일반대학 136개교, 전문대학 97개교)이 2022~2024년 일반재정지원 대학으로 최종 결정, 52개 대학은 선정되지 못했다.

유경석 빅데이터뉴스 기자 kangsan069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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