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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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옥중 협박편지 원천 차단하자"...김승원 의원, 형집행법 개정안 발의
범죄 피해자와 유족이 범죄 가해자의 협박편지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제출됐다.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원시갑·법제사법위원회)은 이러한 내용의 형집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개정안은 범죄 피해자와 유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청 절차에 따라 범죄 가해자 편지의 수신을 거부하는 경우 교정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수용자의 편지 발신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김승원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공 받은 '최근 4년간 수용자 편지 발신 현황'에 따르면 ▲2020년 7,588,540건 ▲2021년 7,696,664건 ▲2022년 7,693,648건 ▲2023년(3월 기준) 1,711,311건으로 매년 700만 건 이상의 수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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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촌어항공단, SH수협은행과 어촌 활성화 지원 맞손
한국어촌어항공단(이사장 박경철, 이하 공단)은 SH수협은행(행장 강신숙)과 지난 12일 수협중앙회에서 ‘어촌지역 활성화 지원 및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실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박경철 공단 이사장과 강신숙 수협은행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어촌지역 활성화를 통해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ESG경영 실천과 문화확산으로 지속 가능한 어촌사회의 발전에 뜻을 함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어촌관광 촉진과 낚시문화 개선, 어업인 교육 등의 정보 교류 △귀어귀촌 활성화를 위한 금융상담과 교육, 홍보 등을 협력 △ 어촌 탄소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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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 추가 모집 나선다
경기도는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7개 품목을 추가 선정, 이와 함께 오는 27일까지 답례품 공급업체 공개 모집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이번에 경기도가 추가 선정한 품목은 ▲한과 ▲김치 ▲공예품 ▲경기인디뮤직페스티벌 입장권 ▲경기도 자연휴양림 이용권 ▲경기지역화폐 ▲체험·숙박·관광·서비스 상품 등 7개 품목이다.특히 경기도는 매년 개최되고 있는 경기인디뮤직페스티벌 입장권을 신규 답례품으로 제공하며, 경기도 자연휴양림을 이용할 수 있는 답례품도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또한 경기도 자연휴양림은 추첨을 통해 예약을 진행할 정도로 인기가 높은 시설이나, 기부자들이 우선 신청할 수 있도록 일부 객실을 확보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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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30일까지 PC방 내 식품접객업 불법행위 집중 단속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도내 PC방 120개소를 집중 단속한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단속내용은 ▲신고 없이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행위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보관하는 행위 ▲식품 보존기준 위반 행위 등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신고 없이 식품접객업 영업할 때,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조리·판매하는 경우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식품 보존기준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된 위반 행위는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행위자를 입건해 검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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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주소정보시설 안전 점검
경기도는 오는 30일까지 폭우·강풍 등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해 주소정보시설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등 주소정보시설 120만여 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시설물 지주 고정 안전성 여부, 훼손·망실 여부, 시인성 확보 여부 등 시설물 안전관리 실태다. 점검 결과, 낙하 등으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도로명판은 즉시 보수하고, 탈색되거나 훼손돼 정비가 필요한 시설물은 하반기에 모두 정비한다. 추가 설치가 필요한 위치에는 신규 설치를 통해 주소 정보시설 사용 환경을 지속해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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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전 환경 조성사업 업무지침서 발간
경기도는 안전시설 조성을 위한 안전 환경 조성사업 업무지침서(매뉴얼)를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안전 환경 조성사업’은 생활 속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하고 개선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통학로 및 학교 앞 안전시설 조성(노랑 신호등, 옐로카펫 등) ▲겨울철 낙상사고 방지를 위한 자동분사 염수 장치 설치 ▲경사도로 미끄럼방지 포장 설치 ▲안전 로고 라이트 설치 등이 있다. 올해 88억 원을 투입해 31개 시·군에서 76개 안전 환경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대상지들은 31개 시·군이 사고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사전 신청해 정해졌다. 도는 안전 환경 조성사업에 대한 지도‧조언 및 현장 컨설팅 등 지원하고 있는데, 이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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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 ‘철도와 지방 상생발전을 위한 세미나’ 진행
국가철도공단(이하 공단)은 철도와 지방이 상생발전 할 수 있도록 11개 시도연구원과 연구 협력체를 구축하기 위해 철도공단 본사에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연구협의체 운영 방안에 대한 설명과 기조 강연, 토론 순서로 진행됐으며, 기조 강연은 ‘지방 시대를 위한 철도 역세권 개발 전략’이라는 주제로 국토연구원 서민호 박사가 발표했다.서 박사는 "역세권 개발 등 복합개발 추진 시 정부, 철도공단, 지자체 등 이해 관계자들의 유기적인 업무 추진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공단은 시도연구원과의 협력 활동의 일환으로 ‘철도와 지방발전 연구포럼’의 발족을 제안했으며, 향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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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사회복지업무 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
담양군(군수 이병노)은 지난 8일과 9일 양일간 읍·면 신규 복지공무원 포함 24명을 대상으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전산 교육을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은 정부 각 부처에 분산된 복지사업 정보와 지원 대상자의 정보를 개인별·가구별로 통합해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복지상담에서부터 복지급여 및 서비스 신청 등 사회보장 업무를 행복이음으로 수행하고 있다.노인이 많은 담양군의 경우, 더 많은 군민이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초기 상담을 통한 다양한 욕구 파악과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읍·면 직원들의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다.이에 교육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찾아가는 맞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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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협, '인신협 저널대학 교수 임명장 수여식' 개최
사단법인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장 이치수)소속 인신협 저널대학은 지난 7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인신협 저널대학 55인 교수 임명장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 인신협 저널대학 교수인 이치수 이사장은 "인신협 저널대학이 그동안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사회적 문제 6개항' 해결을 위해 이를 강력히 추진해 나갈 인신협 저널대학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아 들여 2022년도에 설립준비를 거쳐 지난 1월 인신협 저널대학이 설립되었다"면서 "인신협 저널대학 55인 교수들은 앞으로 우리의 설립취지를 명심하고 대한민국의 참 언론발전과 저널리즘의 품격 향상 및 가짜뉴스 추방 등을 위해 노력해 주길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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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랑훈련 연계 2분기 통합방위협의회 열어
경기도는 12일 오후 2시 경기도청에서 적의 서해안 반잠수정 침투와 무인기 침투를 훈련 상황으로 상정해 2분기 통합방위협의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2023년 화랑훈련과 연계해 실시한 이번 통합방위협의회에서는 다양한 복합 침투상황을 가정해 통합방위사태 선포를 위한 절차를 숙달하고, 사태 선포 후에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기관별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 주민대피, 통제구역 설정 등의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회의는 국가정보원 경기지부에서 최근 사이버 위협 동향에 대한 보고를 시작으로 수도군단과 기관별 상황 보고 및 통합방위사태 선포 건의, 오후석 행정2부지사의 통합방위사태 심의·의결 순으로 진행됐다. 화랑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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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민·관 합동훈련 통해 재난대응 능력 향상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2023. 6. 9(금) 10:30~ 11:30까지 화순군 도암면 왕정리 왕정 저수지에서 자연재해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저수지 비상 대처 훈련을 했다.이번 훈련은 코로나19로 인해 실내에서 도상 훈련으로 대체하였으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3년 만에 민·관 합동훈련을 통해 비상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현장 훈련을 하게 되었다.저수지 비상 대처 훈련은 최근 기상이변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와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재난 발생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비상 상황에 대한 위기 대응능력 제고 및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실시하는 훈련이다.도암면 왕정 저수지에서 각 읍·면 수리시설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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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SNS 시민기자단 모집…"2년간 시책·행사 등 취재"
정읍시가 시민과 소통하는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SNS 시민기자단’을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모집인원은 블로그기자단 17명과 유튜브기자단 3명이다. 단, 유튜브기자단 접수 인원 미달 시 블로그기자단을 확대 운영한다.선발기준은 블로그기자단의 경우 최근 6개월 내 본인이 운영하는 SNS(블로그, 카카오톡 채널,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중 한 곳이 상에 5개 이상의 콘텐츠가 게시돼 있어야 한다.유튜브기자단 또한 최근 6개월 내 본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5개 이상의 콘텐츠가 업로드돼 있어야 한다.선발된 기자단은 위촉일로부터 2년간 정읍시의 주요 사업과 시책이나 축제·문화행사와 맛·멋·즐길거리 등을 취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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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산·학·연 11개 기관과 ‘반도체 인재 양성’ 맞손
경기도가 반도체 인재 양성에 팔을 걷었다.12일 경기도는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해 경기대·명지대·한국공학대 등 도내 대학,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관련 기업과 산·학·연·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채용 연계프로그램 등 다양한 인력수급 체계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오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서 차석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이윤규 경기대 총장, 유병진 명지대 총장, 박건수 한국공학대 총장, 최완우 삼성전자 부사장, 김상호 SK하이닉스 부사장, 반도체 관련 중소기업인 ㈜에프에스티 장경빈 대표, ㈜동탄이엔지 고광노 대표, ㈜에이티아이케이 홍영호 대표, ㈜피앤에스인터내셔날 임재영 대표, ㈜에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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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아스콘 재활용 처리' 인천공항공사, 건설폐기물 재활용업체 5개사와 맞손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직무대행 이희정)는 공사 회의실에서 건설폐기물 재활용업체 5개사와 ‘폐아스콘 재활용 처리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이날 협약식에는 공사 건설사업단장, 토목처장, AS토목팀장 및 각 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인천공항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 폐기물인 폐아스팔트콘크리트의 경우 기존에는 별도의 용역을 통해 매립 또는 소각 처리해왔으나, 이번 협약 체결을 바탕으로 폐아스콘을 재생아스콘으로 재활용할 수 있게 됐다.구체적으로 공사는 4단계 건설사업의 일환인 ‘제2활주로 재포장 및 고속탈출유도로 시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폐아스콘을 재활용업체에 운반 및 제공해주는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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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대동면, ‘향교숲 마을 축제’ 개최
전남 함평군 대동면 ‘향교숲 마을 축제’가 지난 9일 개최됐다고 12일 밝혔다.향교리 팽나무숲 일원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주민과 관광객 등 200여 명이 참여했다.이번 축제는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축제 공모사업’ 일환으로 마을 공동체 활성화와 주민 주도의 마을문화 형성을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풍물놀이, 밴드공연 등 주민들이 직접 준비한 공연부터 박 터뜨리기, 떡 만들기, 과거시험 등 다채로운 체험 행사가 마련됐다. 또, 할머니 그림책, 냅킨아트 등 주민들이 만든 작품 전시회도 함께 진행돼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이재갑 대동면 주민자치위원장은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해 주신 주민 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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