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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직장 내 괴롭힘 개선방안 국회 토론회’ 13일 개최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와 국회(한정애․김삼화․이정미․강병원 의원)는 오는 13일 오후 2시부터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직장 내 괴롭힘 실태 파악 및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난해 인권위가 추진한 실태조사와 직장갑질 119 제보 사례를 중심으로 현 직장 내 괴롭힘 실태를 살펴보고, 예방 및 규제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다.이 날 김정혜 연구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성인 남녀임금근로자 약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주형민 노무사(윤슬노동법률사무소 대표)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개
중기부, 소공인제품 판매촉진 및 제품·기술가치 향상에 129억원 지원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중소벤처기업부는 소공인 제품의 판매촉진과 제품·기술가치 향상을 위해 올해 129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세부 사업별로는 전시회 참가 등 제품판매 촉진 지원에 80억원, 제품·기술가치 향상 지원 및 생산정보체계 구축에 49억원을 지원한다.2018년도 소공인 지원사업의 주요 개편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일자리 안정자금을 수급한 소공인에게는 근로자 고용정도에 따라 5~10점의 가점을 부여하여 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둘째, 판로지원은 전시회 참가 등 7개 지원항목* 중에서 소공인이 필요한 사업을 바우처 방식으로 자유롭게 선택하여 활용하도록 변경하고 참여제한 규정도 폐지**하며, 사업비를 선지급
북한 조선중앙통신, 문 대통령과 김영남 위원장 만남 보도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북한 조선중앙통신이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 리셉션에서 만났다고 10일 보도했다. 통신은 이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고위급대표단 단장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동지가 9일 제23차 겨울철 올림픽 경기대회 개막식을 앞두고 진행된 환영행사에 참가해 남조선의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다"며"김영남 동지는 문재인 대통령과 따뜻한 인사를 나누고 기념촬영을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조선중앙통신은 "김영남 동지는 환영행사장에서 이번 올림픽 경기대회 개막식에 참가하기 위해 온 여러 나라의 국가 및 정부 수반들과도 인사를 나누었다"며 "고
전재수 의원, 동료의원들 295명에 이덕무 인문에세이 선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북구강서구갑)이 동료 국회의원 295명에게 이덕무의 인문 에세이 ‘문장의 온도’를 선물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전 의원은 책과 함께 보낸 편지에서 “실학자 이덕무의 품격 있으면서도 담백한 언어와 문장을 보며 애민과 실사구시의 정신이 평소 쓰는 말과 문장에서부터 드러난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이덕무의 문장을 통해 얻은 위로와 평안을 의원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 는 선물의 취지를 전했다.이덕무는 문재인 대통령이 청년시절의 롤모델 중 하나라고 밝힌 조선 후기의 실학자다. 평생 2만 권이 넘는 책을 읽은 지독한 책 바보(간서치) 이자, 시대적 한계를
부산북부산세관,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 성공 안전개최 지원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부산 북부산세관(세관장 이상협)은 8일 관내 보세구역 운영인 및 보세사를 초청,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의 성공적 안전개최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9일 밝혔다.세관은 올림픽 대회기간 중 사회안전위해물품 반입 차단 및 대응방법, 보세구역 출입자 통제 등 보세구역 보세화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또한 2018년 달라지는 보세화물 관련 규정 등 관세행정 전반에 대한 홍보와 더불어 설 명절을 앞두고 투명한 민관 협력관계 유지를 위해 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주요 개정내용도 함께 안내했다.이상협 북부산세관장은 관내 보세창고의 애로․건의사항 청취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부산국세청, 납세자권리헌장 개정 선포식 가져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부산지방국세청(김한년 청장)은 8일 청사 1층 대강당에서 납세자권리헌장 개정 선포식 및 세무관서장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관내 18개 세무서장 및 일선 과장, 지방청 간부 등 175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선포식에서 권리헌장을 철저히 이행해 납세자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했다. 이어 관서장 회의를 통해 지방청·세무서간 소통으로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공유하고 중점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과 현안업무의 성공적 수행을 다짐했다.김한년 청장은 국세행정 운영방안으로 △국세공무원의 역량강화 △진정성 있는 소통 활성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 등 범정부적 과제의 자발적 동참
국민의당, ‘강원랜드 수사외압 의혹’ 특검 요구안 제출한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민의당은 9일 김동철 원내대표를 비롯한 소속의원들의 발의로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수사요구안의 정식명칭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에 대한 진상규명 등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이하 특검 요구안)'이다. 상설특검인 현행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요구안 발의로 특검 임명 등에 관한 절차가 시작된다.국민의당의 특검 요구안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재수사 사건 포함)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대한 국회의원 등 권력층의 외압 의혹 사건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과정에서 검찰의 사건 축소 및 진실 은폐
문화재청 ‘경주 방형대좌 석조여래좌상' 보물 지정 예고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문화재청이 8일 열린 제1차 문화재위원회 동산문화재분과 회의에서 청와대 경내에 있는 ‘경주 방형대좌 석조여래좌상’의 학술적·예술적 가치 등을 검토해 보물로 지정 예고하기로 하였다.경주 방형대좌 석조여래좌상(慶州方形臺座石造如來坐像)은 현재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24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부처의 머리(불두, 佛頭)와 몸체가 온전한 통일신라 불교조각의 중요한 사례로 관심을 받아왔으나 청와대라는 지역적 특성 때문에 접근성이 떨어져 그동안 본격적인 조사연구가 어려웠다.이번 보물 지정 예고가 그동안 미진했던 해당 불상에 대한 문화재적 가치를 규명하고 제도적으로 보호·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복지부 “양질의 노인일자리 지원한다”…사회활동 종합계획 발표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사회보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를 거쳐 ‘2018-2022 제2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종합계획(앙코르 라이프 플랜)’을 발표했다고 9일 밝혔다.제1차 종합계획이 노인일자리의 양적 확대에 초점이 맞추어졌다면 제2차 계획은 참여자 역량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되도록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데 중점을 두고 수립했다.특히 베이비부머 등 노인의 특성과 욕구가 변화하고 있고 저출산·고령화 심화에 따른 성장동력 약화에 대비하기 위해 노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일자리 참여를 확대할 필요성을 고려했다.제2차 노인일자리 종합계획은 ‘보람 있는 일, 활기찬 노후, 행복한
안철수 “한국당 보이콧, 국민들 지긋지긋... 與 적극 설득 나서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9일 자유한국당이 국회 상임위원회 보이콧을 진행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이제 정말 지겹다. 국민들은 지긋지긋하기만 하다"라고 맹비난했다.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의 보이콧으로 민생 현안이 산적한 2월 임시국회가 멈췄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민생을 아랑곳하지 않고 각자 이익 챙기기 위한 단골 메뉴가 바로 보이콧"이라며 "어떻게 되는지 알면서 불 지른 민주당이나 민생을 볼모로 멈춘 한국당, 무책임의 끝이 어디냐"라고 지적했다.이어 "협치 리더십, 진정성 없는 여당과 정쟁 일삼는 야당의 현실이 민생 위한 대안야당의 필요성을 증명한다"며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직 상실’ 法 판단 존중... 여당의원 판결엔 의구심”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민의당은 8일 선거 회계책임자의 유죄 확정으로 인해 의원직을 상실한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유사범죄를 저지른 여당의원들이 가벼운 벌금형만이 확정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국민의당 김철근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송 의원의 회계책임자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확정돼, 송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김 대변인은 "20대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확정판결이 났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의원 33명 중 민주당 소속은 14명"이라며 "선거법 위반 의원이 가장 많은데 현재까지 당선무효형을 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우원식 “한국당 보이콧은 민생보복... 국회 복귀해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자유한국당의 상임위 보이콧 선언과 관련 "민생보복"이라고 맹비난했다.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조정회의에서 "민생 법안을 볼모로, 국회를 볼모로 하면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한국당이 권성동 법사위원장의 입법 보이콧 선언 이후 아무 상관 없는 다른 상임위 보이콧에 나서 2월 임시국회를 혹한기로 만들고 있다"면서 "국회 운영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을 대상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이어 "평창 결의안을 통해 정쟁 중단 선언해놓고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보이콧을 선언하고 정쟁을 확산하는 것이 바른 일이냐"고 질타
국민-바른 통합신당, ‘미래당’ 당명 사용불가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신당 당명인 '미래당'에 대해 사용불가 입장을 밝혔다. 이날 선관위는 전체위원회의를 통해 청년 정당인 '우리미래'가 정당명 약칭으로 '미래당'을 신청한 사안에 대해 약칭 등록신청을 수리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선관위는 약칭이라는 어휘의 통상적인 용법과 가능한 의미, 사회 전반의 관습과 등록정당의 전례, 일반의 법 상식 등에 기초해 논의했다. 그 결과 통합신당이 약칭으로 '미래당'을 사용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약칭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한 것이다.결과 ‘국민의당’이 약칭으로 ‘미래당’을 사용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강기정, ‘5·18진상규명특별법’ 국회 통과 촉구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강기정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자문위원장은 7일 “국방부 5·18 특조위 조사결과 발표가 5·18진상규명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의 당위성을 입증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강 위원장은 518특조위 결과발표에 대해 성명을 내고 "열악한 환경속에서 특조위가 나름의 성과를 거뒀지만 광주시민들의 예측처럼 한계 또한 분명하게 드러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강 위원장은 지난 2013년, 종편과 일베들에 의해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이 극심했을 당시 민주당의 5․18왜곡대책특별위원장을 맡아 ‘임을위한행진곡 5․18기념곡지정촉구결의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던 전력이 있다.강 위원장은 “이번 특조위에
[인사] 법제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과장급 전보 ▲법제정책국 법제조정법제관 이영호김태영 기자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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