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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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시아 5개국 연수단, 법제처 방문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이오르그 푸델카(Jorg Pudelka) 독일개발협력공사 우즈베키스탄 사무소장을 대표로 하는 중앙아시아 5개국 법제전문가 12명이 23일 법제처(처장 김외숙)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독일개발협력공사가 주관하는 중앙아시아 5개국 법제선진화 현장교육 과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법제처는 연수단 측의 수요를 반영해 대한민국의 입법절차와 법령심사의 기준 등에 대해 상세히 소개하고, 각 국가의 법제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김외숙 법제처장은 “법제처는 대한민국의 법제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법제 교류와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며 “중앙아시아 국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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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문 관세청장, 양산·북부산세관 방문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김영문 관세청장은 23일 양산세관(세관장 김영우)과 북부산세관(세관장 이상협)을 방문해 업무현장을 돌아보고 직원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김 청장은 양산세관에서 업무현황을 보고받고 통관단계에서의 불법 반입 근절을 강조했다.양산 폐기물 처리공장 질산·불산 혼압액 유출, 울산 화학공장 유독가스 누출 등으로 유해 화학물질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이 고조됨에 따라 위험물 통관이 많은 양산 지역 특성을 감안했다.특히, 사회안전 확보에 대한 범국민적 요구에 발맞추어 위험물 보세창고 안전관리 강화 등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또한 김영문 청장은 양산시 하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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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기춘·조윤선 판결, 사필귀정”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은 23일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 등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자 전원에게 유죄를 인정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 “사필귀정으로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19개 혐의 중에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의 유죄 판결은 큰 의미를 갖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백 대변인은 이어 “특히 재판부가 1심과는 달리 박 전 대통령이 지원배제를 포괄적으로 승인한 사실, 지원배제를 위한 계획을 보고받고 승인한 사실 등을 바탕으로 한 공모 관계를 인정했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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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4차 산업혁명 특위, 빅데이터·클라우드 산업 발전 위한 공청회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식 의원)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전문가 공청회를 실시한다.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기술의 발전 및 공공·개인정보 활용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산업인 인공지능이나 자율주행 등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클라우드 등의 기반 기술이 전제되어야 하며, 공공·개인정보도 보다 자유롭게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한편으로는 개인정보 보호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는 주제이기도 하다.이 날 공청회에서는 각 계 전문가 4명이 진술인으로 나선다. 먼저, 구태언 변호사(테크앤로 법률사무소 대표)는 빅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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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박원순, 다음 대선 준비할 것…사심없는 사람이 바람직”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당내 경쟁자인 박원순 서울시장을 겨냥해 “서울시의 선수교체 인물교체를 통해 다음 정치세대를 준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이날 오전 방송된 가톨릭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에 출연해 이같이 말한 뒤 “아무래도 박 시장은 누가 보더라도 다음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시지 않겠냐”고 말했다. 그는 “(박 시장이) 한편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을 돕겠지만, 아무래도 주된 관심은 본인의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보다 더 두각을 드러내기 위한 정책에 더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라며 “다음 시장은 다음 행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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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평창올림픽인지 北예술단 동계문화 축제인지 구분 안가”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23일 현송원 삼지연관현악단 단장의 방남 일정에 대해 "동계올림픽을 하겠다는 것인지 북한 예술단의 동계문화 축제를 하겠다는 것인지 구분이 안 간다"고 맹비난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올림픽 유치를 위해 20년간 애써온 강원도 평창 주민들은 뒷전이고 스포트라이트는 온통 현송월이 독차지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그는 "평창동계올림픽을 북한 예술단 한마당잔치로 만들려는 의도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해명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또 김 원내대표는 일부 보수단체 등의 인공기 소각 퍼포먼스에 대한 경찰의 수사 방침을 두고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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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한국당 평창올림픽 색깔론 공세…내로남불”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23일 평창 동계올림픽 남북 단일팀 구성 등과 관련 자유한국당의 잇단 공세에 대해 “색깔론을 덧씌우는 공세는 어처구니없는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이 연일 ‘아니면 말고’식의 정쟁으로 평창올림픽을 변질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11년에는 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평창올림픽 남북 단일팀 구성과 공동 훈련 지원안에 합의한 바 있다”며 “이명박 정부 때 만든 법대로 하는 건데 이것을 갖고 왜 시비를 거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당 정권이 하면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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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지 렌트 차량에도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된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장애인이 여행지에서 빌린 렌터카에도 장애인 주차표지를 부착해 전용 주차구역에 차를 댈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가족 ▲외국인 등 명의의 대여·임차 차량도 장애인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단기 대여·임차도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자동차를 수리하거나 정비한 경우 ▲제주도 등 도서에서 대여·임차하는 경우 등이다. 복지부는 장애인 여행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숙박시설에 객실 또는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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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사회적 참사 특조위원, 문호승·최예용·안종주·황필규 추천”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은 22일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등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으로 문호승·최예용·안종주·황필규를 추천했다.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4명의 위원은 해당 사건의 가족 및 피해당사자의 추천을 받았다”며 “감사원 사무차장을 역임한 문호승 상임위원과 대한변협 생명안전특위 간사를 맡았던 황필규 비상임위원은 세월호참사의 진실을 찾는데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던 분들”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가습기살균제참사 전국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인 최예용 상임위원(서울대 환경보건학 박사)과 가습기살균제 구제계정운용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안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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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회 도서관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전보▲정보봉사국 정보봉사국장 박옥주▲정보관리국 정보관리국장 김정미김태영 기자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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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폐지’ 국회법 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폐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일명 '법사위 갑질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법사위 대신 각 상임위가 소관 법률안의 체계·자구 심사를 자체적으로 하도록 해 입법 병목 현상을 방지하고, 상임위 심사와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규정했다. 우 원내대표는 “현행 국회법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거나 입안한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 전 법사위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 과정에서 법안의 본래 입법 취지를 훼손하거나 장기간 계류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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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소상공인 지식재산권 보호 받아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수원병)은 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할 시, ▲ 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방안을 포함하고, ▲ 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 보유 및 피해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또한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원 및 교육·홍보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김영진 의원은 “영세 소상공인에게 지식재산권은 전부와 다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부당하게 편취·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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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洪 기자회견, 색깔론으로 도배”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이 22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을 두고 “대한민국의 통합을 저해하고, 평화를 부정하는 케케묵은 색깔론으로 도배된 회견이었다”고 평가했다. 박완주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우선 지난 9년 동안 대한민국의 외교·안보를 파탄을 불러온 직전 집권여당으로서 일말의 죄책감이나 책임감도 없이 ‘가짜 안보’를 운운하며, 또 다시 전술핵 재배치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술핵 재배치는 현실성도 없고, 실익도 없는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는 것이 이미 국민적 공감대”라며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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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회 입법조사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전보> ◇이사관 △사회문화조사실 사회문화조사실장 이신우 △기획관리관실 기획관리관 박태형김태영 기자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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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신년 기자회견 “文정부 ‘좌파 국가주의’ 막아낼 것”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22일 "좌파 국가주의가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정부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홍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개최한 신년 기자회견에서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모든 혼란과 퇴행의 원인은 바로 이 정권의 좌파 국가주의"라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피땀 흘려 노력한 여자아이스하키 선수들의 출전 기회를 빼앗아 ‘정부 방침’이라는 명목으로 남북 단일팀을 강요하는 것이야말로 국가를 위해 개인이 희생하라는 전형적인 국가주의의 산물"이라며 "국가가 정했으니 국민은 무조건 따르라는 국가주의의 결과물"이라고 질타했다. 다음은 홍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 전문.존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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