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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조경태, 드라이브스루 매장 안전사고 방지 법안 발의키로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구 을)은 맥도날드와 스타벅스 등 ‘드라이브스루’매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문제 등 각종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고 18일 밝혔다. 드라이브스루(Drive Thru:DT)는 차량을 이용해 지정된 주행로를 일렬로 이동하면서 상품을 주문 계산 수령하는 과정을 일원화한 서비스를 의미한다. ‘승차 구매’, ‘승차 구매점’ 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드라이브스루매장은 주로 맥도날드, 스타벅스 등 패스트푸드나 커피전문점 등의 업종에서 운영 중이며 2016년 1월 기준으로 전국에 370여 개의 드라이브스루 점포가 운영되고 있다. 드라이브스루 매장은
현장출동 소방인력, 기준치 63% 불과해... “위급상황 대처불가”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현장에 출동하는 소방관의 수가 기준치에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6년 12월 기준 부족한 현장 소방인력은 1만925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인력 5만1714명 중 63%의 인력 정도밖에 확보되지 않은 상태인 것이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94%의 현장 소방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에 반해 세종(48%),충북(42%), 충남(49.96%)에서는 절반의 현장 소방인력마저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전남(51.3%), 경북(51%) 제주(53%) 등은 간신히 절반을 넘긴 수준이다. 서울을 제외하고는 80% 이상의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울산조선업 노동자, 5명에 2명꼴 일자리 잃어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현대중공업이 자리 잡고 있는 울산의 조선업 노동자들은 2015년 말 이후 1년 8개월 사이 5명에 2명꼴로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김종훈(울산 동구) 의원실이 고용보험 피보험자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확인됐다. 자료에 따르면 울산 조선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숫자는 2015년 말 6만3039명에서 2017년 말 3만8396명으로 2만4643명이 줄어들었다. 감소폭이 전체의 40% 수준이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고용보험 가입자가 줄어들었다는 사실, 곧 실업자가 증가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현대중공업 공장이 있는 울산 동구의 경우에는 같은 기간 조선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숫자
한국당 “文 억지꼼수 대책, 김이수 물러나는 것 뿐”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자유한국당은 18일 청와대의 헌법재판소장 관련 입장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억지꼼수를 막을 근본적인 방법은 김이수 대행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에서 물러나는 길 뿐"이라고 비판했다.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야3당이 반대하는 김 재판관을 소장후보자로 지명하고 야당의 지명철회와 사퇴요구를 끝까지 거부하고 고집을 부린데서 오늘의 사태가 예견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청와대는 김이수 권한대행 체제를 당분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헌재가 헌재소장을 조속히 임명해달라는 입장을 밝혀 갈등이 시작된 바 있다. 이에 청와대가 "국회의 헌재소장임기 관련 입법이 완료되면 임명
최교일 “현실 못 본 ‘비정규직 제로화’... 공공기관 비정규직 3개월 간 1491명 늘어”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의 강력 추진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들은 여전히 비정규직 신규채용을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반응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이 기획재정부 소관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2017.6월~8월까지 3개월간 비정규직 채용 현황'에 따르면 공공기관들이 3개월간 총 1491명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가장 많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한 공공기관은 한국마사회로 3개월 간 총 544명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했다. 이어 한전 KDN이 169명으로 뒤를 이었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111명, 국립공원관리공단
추미애 “檢, MB 사이버 정치공작 등 철저 조사해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18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정치 댓글공작 등 관련 운영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은 성역없고 철저한 조사로 진상을 규명해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대통령 자리가 한가하지 않다고 개입을 부인한 말과 달리 사이버사 초기부터 관여한 증거가 나타났다”며 이같이 주장했다.그는 문무일 검찰총장의 발언을 언급하며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기무사를 통한 정치공작 등 적폐청산에 대해서는 조사 제한이 없다”며 검찰의 수사를 촉구했다. 또 추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부당해고에 구제명령까지 무시한 한국아이비엠·적십자·하나은행·홈플러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한국아이비엠, 대한적십자, 한화테크윈, 하나은행, 홈플러스 등이 중앙노동위원회의 노동자 구제명령을 상습적으로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해당 노동자들은 부당해고를 당했음에도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서형수 의원이 중앙노동위원회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이후 올해 8월말까지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등 노동위에서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이유로 모두 503곳의 기업 516건의 사건에 대해 854회에 걸쳐 총 77억3,382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됐다. 하지만 이행강제금 부과에도 불구하고 노동위원회의 원
민주당 “강원랜드 채용비리, 특검 통한 재수사 촉구”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은 18일 강원랜드 채용비리와 관련해 특임검사 등을 통한 철저한 재수사를 촉구했다.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중간 다리 역할을 한 브로커가 존재했고, 금품수수자 중에는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의 선거를 도왔던 인물도 있다고 한다. 고구마 줄기처럼 연일 새로운 사실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백 대변인은 "이 사건은 단순한 채용비리가 아니"라며 "자유한국당의 유력 정치인 다수를 포함하여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인물이 연루된 비리 게이트"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더 큰 문제는 이 사건을 대하는 검찰의 태도"라고 지적했다.백 대변인은 "
‘유명무실 감사원 징계요구’ 피감기관 자체 감경률 43.8%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감사원의 징계요구에 대해 피감기관들이 자체 감경하는 비율이 43.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감사원이 징계요구한 총 5209명 중 2280명(43.8%)에 대해 해당 기관이 자체적으로 징계 수위를 감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이 요구한 징계수위보다 높은 징계를 한 경우는 145건(2.8%)에 그쳐, 피감기관의 '제 식구 봐주기'에 대한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가장 중한 징계인 144명의 ‘파면’ 요구도 20%가 넘는 45명을 해임, 정직, 경고로 감경됐고, 재심의를 통해 징계취소하거나 사망, 정년퇴직 등으로 인해 종결된 경우도 111
데이트폭력 피의자, 4년간 검거인원 2만9000명 달해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데이트폭력 피의자 검거 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연도별‧유형별 데이트폭력 피의자 검거 현황’을 살펴본 결과, 연인 간 발생하는 데이트폭력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데이트폭력 피의자 검거인원이 2014년 6675명에서 2016년 8367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는 8월 기준 6919명이 발생해 이미 작년 수준을 넘어섰고 이런 추세라면 올해 1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유형별로 보면 상해‧
김병욱 의원, 무선인터넷 활용 가능 교실 평균 18.9%에 불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전국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인터넷 환경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시도교육청별, 초중고별, 학교별 무선인터넷 교육환경이 열악하고, 지역별로도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관광체육위원회 김병욱 의원(성남시 분당을)이 17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디지털교과서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전국 11,528개 학교를 조사한 결과 무선 와이파이가 설치된 교실은 전체 365,488개 교실 중 69,996개 교실로 평균 18.9%에 불과했다. 와이파이가 설치된 교실을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 171,362개 교실 중 25,229개 교실(14.7%), 중학교 91,923개 교실 중 22,112개 교
산업기술시험원 이원복 원장, 배우자에게 수의계약 특혜 제공했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한국산업기술시험원 이원복 원장이 연구위원 재직 당시 배우자에게 수의계약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7일 우원식 의원에 따르면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하 KTL)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원복 원장이 직원으로 재직 당시 이 원장의 배우자가 실소유주로 등록되어 있는 체력단련장과 수의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확인됐다.이원복 원장은 KTL 원장으로 취임하기 이전 2003년 KTL안산 건립 추진위원회 위원장과 연구위원을 거쳐 2007년 ‘첨단의료지원센터 TF’에 팀원으로 근무했다. 이 시기 KTL 안산센터는 자체 체력단련실이 없다는 이유로 경기테크노파크 내에 있는 헬스장과 수의계약을 맺었
전자발찌 착용 재범률 4년간 3배 늘어... “관리부실 심각”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전자발찌 착용자의 재범률이 지난 4년간 3배가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대부분 성폭력 범죄자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6월까지 전자발찌 착용자는 총 2770명으로 성폭력범이 2,239명(81%)으로 가장 많았고 살인범 401명(14.5%), 강도범 123명(4.4%), 미성년자유괴범이 7명(0.3%)인 것으로 확인됐다.연령별로는 40대가 90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30대(768명), 50대(548명), 20대(343명) 순이었다. 70세 이상 및 19세 미만도 각각 47명과 9명으로 나타났다.이들 중 재범 비율은 2012년 23명에서 2016년 69명으로 4년 동안 3배가 늘었으며, 대부분 성
권성동 “공수처장 야당 추천으로 임명되면 반대 안해”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1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관련해 "야당이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형식적으로 임명하는 조건이 받아들여진다면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권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공수처가 원래 대통령과 측근의 부정부패 사건을 기존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다는 반성에서 나온 제도적 대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이같은 조건이 받아들여질 경우 "당 지도부도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당론 변경 절차를 밟아주길 바란다"고 요구하기도 했다.권 의원은 "한국당은 공수처에 잠정적으로나마 당론으로 반대하
국민의당 “추명호 긴급체포 시작에 불과... MB·우병우도 수사해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민의당은 17일 추명호 국가정보원 전 국장의 긴급체포와 관련해 "수사의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윗 선에 대한 철저 수사를 촉구했다.양순필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추 전 국장이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 걸쳐 가담한 범죄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엄벌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나아가 추 전 국장에게 지시하고 개입한 배후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면서 "제대로 된 수사로 윗선이 MB와 우병우로 드러난다면 이들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하고 단호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추 전 국장은 MB국정원이 저지른 문화예술인과 정치인에 대한 탄압과 여론 공작에 개입했고, 박근혜 정권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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