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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임용검사 70% ‘SKY 학부’... 지방대 11% 불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범 이후 임명된 검사들 중 70%가 이른바 'SKY' 출신으로 알려졌다.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은 16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검사임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출범 후 임명된 검사 70%가 일명 ‘SKY 학부’ 출신인 반면 지방대 출신은 단 11%에 불과했다.2012년 로스쿨 도입 후 임명된 263명 검사들의 출신학부는 ▲서울대(94명) ▲연세대(53명) ▲고려대(36명) ▲성균관대(18명) ▲이화여대(12명) 순이었으며 SKY 출신은 183명으로 전체의 70%였다.지방대 학부 출신 임용자는 ▲한국과기원(9명) ▲경찰대(6명) ▲경북대·전남대(3명)을 포함한 29명으로 그 비중이 11
민주당 “반성 없는 박근혜, 자신 안위만 걱정”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은 1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추가구속과 관련해 법정에서 밝힌 입장에 대해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비난했다.박완주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은 국민의 마음에 실망과 분노만을 안겨줬다"면서 이같이 밝혔다.박 수석대변인은 "오늘 박 전 대통령의 심경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있다. 국민에 대한 사죄의 마음이 없다"면서 "자신과 비선실세들이 저지른 국정농단에 맞서, 지난 겨울 차디찬 아스팔트 위에서 촛불을 들어야만 했던 국민에 대한 죄송함은 그 어느 곳에서도 찾아 볼 수 없었다"고 말했다.이어 "있었다면 변명과 선동만이 있었다"며 "‘자신의 권
민주당 “세월호 의혹, 전면 재수사로 진실규명해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은 16일 세월호 사건에 대한 전면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박완주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세월호 사고 보고시점 조작 사건’으로 인해 박근혜 대통령이 첫 보고를 받은 9시30분부터의 행적은 새로운 진실규명의 대상이 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박 수석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의 당시 행적에 대한 전면 재수사는 더 이상 피할 수 없게 됐다"면서 304명 세월호 희생자의 목숨이 촌각을 다투고 있던 상황에서, 30분은 30시간에 맞먹는 '골든타임'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박근혜 정부는 책임 회피를 위해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불법
건강증진개발원 영유아 한의약건강증진 시범사업 '부실' 논란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의약건강증진 표준프로그램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사업 목적과 내용이 부실하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은 16일 "한의약건강증진 표준프로그램 시범사업은 연구용역부터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과정 동안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협의 없이 보건 전문가와 한의사들만 참여해 영유아들의 눈높이를 맞추는데 실패했다"고 평가했다.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한의약건강증진 표준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해당 사업의 실증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어린이집 영유아(만 3~5세) 500명을 대상으로 9월부터 10월까지 총 6회 이상 프로그램
우원식 “법사위 국감 파행 사상 초유... 한국당 ‘기승전 정쟁’ 저의 의심”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자유한국당이 국정감사를 정쟁의 장으로 몰아 상임위 파행을 주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은 민생과 개혁, 안보를 의제로 이끌어가야할 국감을 정쟁의 장으로 몰아가고 파행으로 얼룩지게 하는 구태를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우 원내대표는 "세월호 보고조작, 국정교과서 여론조작 국정원의 대선 여론조작 등 박근혜 정부 진실 은폐시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법사위 파행은 4년만에 처음 일어난 사상 초유의 사태로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한
제 식구만 챙기는 '한국감정원' 계약직 채용 논란 증폭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한국감정원이 전문계약직을 채용 과정에서 불합리한 응시자격 기준을 제시, 한국감정원 출신이 아닌 응시자 전원을 불합격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됐다.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영일의원에 따르면 감사원에서 공개한 공공기관 채용 등 조직‧인력운영 실태; 자료와 한국감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감정원에서 불합리한 직원 채용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감정원은 2015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부동산 부문 전문계약직을 5명 채용했다. 직무기술서에 따르면 이 직무는 2~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직원이면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의 직무였지만 감정원은 이 부문 응시자격에 ‘근무경력 20년 이
민중당, 서울시청 광장서 1만당원 모여 힘차게 출범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민중당은 15일 오후 2시 서울시청 광장에서 1만 당원이 모여 민중당의 상징색인 주황색 물결로 출범식을 가졌다. 앞서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민중연합당과 새민중정당의 수임기관 합동회의를 열고 당명을 '민중당'으로 확정하고, 기본정책, 당헌,당규, 대표단 구성을 결정했다. 상임대표에는 김종훈 전 새민중정당 대표와 김창한 전 민중연합당 상임대표가 나란히 선임됐다. 원내대표는 윤종오 의원이 맡는다. 공동대표에는 강규혁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위원장, 김기형 전농 정치위원장, 김은진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교수, 손솔 민중연합당 흙수저당 대표, 안주용 민중연합당 농민당 대표, 이화수 새
구멍뚫린 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연구비 부당집행 '매년 증가'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연구비 부당집행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은16일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받은‘최근 5년 간 보건의료연구비 부당집행 과제수 및 부당집행액 현황’자료를 공개했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연구비 부당집행 과제수 및 부당집행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월까지 총 884건의 부당집행건수에 대해 17억 7900만원이 부당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부당집행 과제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2012년 92건, 2013년 98건, 2014년 157건, 2015년 210건, 2016년 327건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었다.부당집행액 또한 2
카카오뱅크·케이뱅크, 기초생활수급자 지급오류 우려 제기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은 16일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가 행복e음망에 연계되지 않아, 기초연금, 기초생활수급자 지급오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최근 인터넷전문은행이 출시되면서 가입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현재까지 인터넷전문은행이 행복e음과 정보연계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 것.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이란 각종 사회복지 급여 및 서비스 지원 대상자의 자격과 이력에 관한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지자체의 복지업무 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기존 시·군·구별 새올행정시스템의 31개 업무 지원시스템 중 복지분야를 분리해 개인별 가구별 DB로 중앙에 통합 구축한
무역보험공사, 보험미가입 기업 떼인 돈 '나몰라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무역보험공사 보험에 미가입한 중소기업이 수출을 하고 대금을 떼이는 경우, 무역보험공사가 채권회수를 대행해 주고 있지만 회수율은 매우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16일 국회 어기구 국회의원이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무역보험공사의 보험미가입 기업 채권회수대행사업 실적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359억원을 수임받았으나 회수실적은 18억원으로 누적 회수율은 3%에 불과했다. 이는 무역보험공사에 가입한 기업 채권에 대한 공사 자체회수율 35%의 1/12에 해당하는 실적이다. 무역보험공사는 지난 2004년부터 무역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중소기업들이 수출 또는 대외거래와 관
교정시설, 한 해 질병 사망자 22명... “의료환경 열악 심각”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교정시설의 열악한 의료환경으로 인해 질병으로 사망하는 재소자가 한 해 평균 2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교정시설 내에서 120명이 사망했고 이 중 71명은 형집행정지 신청 중 허가받지 못해 교정시설 내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 의원에 따르면 교정시설 내에서 질병으로 사망하고 있는 재소자는 매년 평균 22명이며, 이중 16명은 외부치료를 위해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외부치료를 받지 못하고 교정시설 내에서 사망했다.교정시설 내 환자들은 2013년 1만9668명에서 2017년 2만4126명으로 증가추세를 보이
바가지 임플란트 병원은 어디?…새홍제·국립암센터·삼성서울·서울대·푸른요양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일부 병원이 환자에게 과도한 임플란트 및 보철 비용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서울 도봉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비급여 임플란트의 비용은 최대 5.9배, 보철(골드크라운/금니)은 3.7배의 차이가 나고, 최저비용과 최고비용의 차이는 각각 331만원, 59만원으로 나타났다.임플란트의 평균 가격은 186만원으로 의료기관별로는 병원이 135만원으로 가장 낮았고, 요양병원이 141만원 < 치과병원 180만원 < 종합병원 185만원 < 상급종합병원 295만원 순이었다. 임플란트 비용이 가장 낮은 곳은 해군해양의료원으로 70만원이
김병욱 의원, 문체부, ‘나침반’ 고장 났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문화체육관광 각 분야 업무의 방향타 역할을 하는 23가지 법정 중장기계획 중 상당수가 제 때 나오지 않거나 시행연도가 시작되는 해에 발표돼 나침반 구실을 제대로 못하는 것으로 14일, 지적됐다.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병욱 의원(성남시 분당을, 더불어민주당)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문체부 법정계획 현황’에 따르면 문체부 소관 63개 법률 중 23개 법률에서 3년 또는 5년을 내다보는 중장기계획을 세우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 같은 법정계획은 법에 의거 의무적으로 수립 발표해야 할 뿐 아니라 각 영역의 업무를 계획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길잡이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중요하
성매매 목적 인신매매 최근 5년간 63% 급증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회법제사법위원회 윤상직 의원(자유한국당, 부산기장군)은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성매매 목적으로 인신매매를 저지른 인원이 2469명에 달하며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연도별로 보면, 2012년 340명, 2013년350명, 2014년 490명, 2015년463명, 2016년 562명으로 2012년에 비해 63.2%나 급증했다.올해도 7월까지 264명이 성매매 목적으로 인신매매를 저질러 사건접수됐다. 2469명 가운데 구속 413명, 불구속 345명, 구약식 7명으로 765명이 기소처분을 받았다. 불기소 및 기타처분을 받은 인ㅇ원은 1590명으로 집계됐다. 기소처분을 받아 처벌받은 인원은 전체의 32.5%에 불과해 대
전재수 의원, MB판 ‘블랙리스트’ 도 수사하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전재수 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2010년도 국제영화제 지원 예산삭감’ 은 ‘MB정부판 블랙리스트 사건’ 로 철저한 조사 이후, 사법적 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13일주장했다. ‘2010년도 국제영화제 지원 예산삭감’ 은 문체부 소관 국제영화제 지원예산이 전년도 42억 대비 7억 줄어든 35억만 반영된 것으로 오랜 기간 논란이 되어왔다. 전재수 의원은 국제영화제 지원 예산삭감이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 사태의 근원이자, 바이블로 보이는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 (2008년 8월 청와대 기획관리비서관실 작성)의 ‘좌파세력에 대한 정부지원금 평가 및 재조정’, 또 문화미래포럼이 작성하여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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