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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문체부, ‘나침반’ 고장 났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문화체육관광 각 분야 업무의 방향타 역할을 하는 23가지 법정 중장기계획 중 상당수가 제 때 나오지 않거나 시행연도가 시작되는 해에 발표돼 나침반 구실을 제대로 못하는 것으로 14일, 지적됐다.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병욱 의원(성남시 분당을, 더불어민주당)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문체부 법정계획 현황’에 따르면 문체부 소관 63개 법률 중 23개 법률에서 3년 또는 5년을 내다보는 중장기계획을 세우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 같은 법정계획은 법에 의거 의무적으로 수립 발표해야 할 뿐 아니라 각 영역의 업무를 계획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길잡이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중요하
성매매 목적 인신매매 최근 5년간 63% 급증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회법제사법위원회 윤상직 의원(자유한국당, 부산기장군)은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성매매 목적으로 인신매매를 저지른 인원이 2469명에 달하며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연도별로 보면, 2012년 340명, 2013년350명, 2014년 490명, 2015년463명, 2016년 562명으로 2012년에 비해 63.2%나 급증했다.올해도 7월까지 264명이 성매매 목적으로 인신매매를 저질러 사건접수됐다. 2469명 가운데 구속 413명, 불구속 345명, 구약식 7명으로 765명이 기소처분을 받았다. 불기소 및 기타처분을 받은 인ㅇ원은 1590명으로 집계됐다. 기소처분을 받아 처벌받은 인원은 전체의 32.5%에 불과해 대
전재수 의원, MB판 ‘블랙리스트’ 도 수사하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전재수 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2010년도 국제영화제 지원 예산삭감’ 은 ‘MB정부판 블랙리스트 사건’ 로 철저한 조사 이후, 사법적 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13일주장했다. ‘2010년도 국제영화제 지원 예산삭감’ 은 문체부 소관 국제영화제 지원예산이 전년도 42억 대비 7억 줄어든 35억만 반영된 것으로 오랜 기간 논란이 되어왔다. 전재수 의원은 국제영화제 지원 예산삭감이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 사태의 근원이자, 바이블로 보이는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 (2008년 8월 청와대 기획관리비서관실 작성)의 ‘좌파세력에 대한 정부지원금 평가 및 재조정’, 또 문화미래포럼이 작성하여 당
김병욱의원, “스포츠토토 사업자 선정 김종 개입 의혹 조사해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스포츠토토 사업자 선정에 김종 전 문체부 차관이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병욱 의원(성남시 분당을,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열린 문체부 국정감사 질의에서 "김 전 차관이 세칭 체육 쪽에서 가장 돈이 되는 스포츠토토 사업에 손을 댔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2014년 5월 23일 김종차관이 직접 보고받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체육진흥투표권발행사업 선정 관련 공단의 우선협상대상자 실사진행 경과 차관님 보고자료’ 문건을 공개했다.김의원은 이 문건이 2014년 5월21일 서울역 인근 모처에서 문체부
경찰청, 조직 내 성범죄자 ‘솜방망이 처벌’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정)이 13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찰이 ‘피해자 보호’의 미명하에 조직 내 성범죄자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해왔다고 밝혔다. 표창원 의원실이 경찰청 및 각 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6월 19일 성범죄 친고죄 규정이 폐지된 이후 강제추행 관련 감찰 사례 15건 중 직무고발이 이루어진 사건이 단 4건에 불과하다. 지난 2012년 형법 개정을 통해 추행·간음 목적 약취·유인·수수·은닉죄 및 강간죄 등 성범죄에 관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삭제되어 피해자의 처벌 의사 유무와 관계없이 가해자에 대해 공소를 제기
윤상직, 대법원 국감서 '해사법원 부산설치' 촉구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상직 의원(자유한국당, 부산 기장군)은 12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해상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해사법원이 부산에 설치될 수 있도록 대법원이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동안 우리나라는 해양강국임에도 불구하고 해상사건을 처리하는 독립된 법원이 존재하지 않아 각 지방법원에서 해상사건을 일반사건과 동일하게 처리하면서 사건 처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윤상직의원은 “전문성을 갖춘 독립 해사법원을 신설해 해상사건 처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막대한 법률비용의 해외유출을 막기 위한 해사법원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대한변협은 실제
김삼화 “작년 검거한 사이버음란물 중 35%가 아동음란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지난 3년간 아동음란물 소지·배포 등으로 검거된 인원이 2565명에 달하고 작년 한 해동안 아동음란물로 검거된 인원은 사이버 음란물 검거인원의 34.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의당 김삼화 의원(환경노동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이버음란물 유형 발생·검거건수’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아동음란물 검거건수가 2014년 693건, 2015년 674건, 2016년 1198건으로 총 2565건에 달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아동·
신용현 “국내 인터넷사이트 버젓이 불법 총기거래... 권총 1정 80만원”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내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총기 등의 무기등의 불법구매가 가능하고 폭탄 제조법 등도 거래되고 있는 사실이 전해졌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총포·도검·폭발물 등의 온라인 정보 심의는 2008년 13건에서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1,371건으로 급증했다. 방심위의 시정 요구 건수도 2008년 8건에서 255건으로 늘어났다.또 신 의원은 필리핀·러시아 등에서 밀수한 총기 ‘베레타’와 ‘글록’ 등의 총기가 국내 인터넷 사이트에서 거래되고 있다고 밝혔다. 심지어 폭탄을 만들 수 있는 준비물이나 제조법도 인터넷으로 거래되는 것
이용호 “경찰 내부지침 비공개 관행 여전... 살수차 운용지침은 왜 숨기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경찰청 내 내부규칙과 지침을 총괄·관리하는 절차가 전혀 없고, 부서별로 지침을 만들어 이를 ‘비공개’ 또는 ‘대외비’로 지정해 숨기는 관행이 여전히 팽배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찰 내부지침 목록 총 130개 중 54개는 비공개 처리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살수차 운용지침, 집회시위현장 차벽 운용지침, 분사기 운용지침, 수갑 등 사용지침, 대량 고소사건 처리지침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 인권보호와 직접 관련된 업무매뉴얼조차도 비공개된 상태다. 또 내부규칙과 지침을 각 부서(국)가 자체적으로 만들고 관리하면
박범계 “野 국감 거부, 박근혜 탄핵한 헌재 보복”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 국정감사 파행사태와 관련해 "(야당의)박근혜 탄핵에 대한 헌재 보복이고, 세월호 생명권 침해 지적한 김이수 재판관에 대한 복수"라고 비판했다.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지위는 그대로이고, 나머지 헌재 재판관들도 동의하는데 야당들이 헌재 국감을 거부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헌재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었으나 야당 법사위원들이 김 권한대행의 사퇴를 요구하며 국감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나섬에 따라 중단됐다. 법사위는 여야 4당 간사 회의를 열고 종합국감 이전에 기일을
박지원 “추미애, 헌재 국감 파행 유도... 文 앞날에 도움될지 의문”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는 13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헌법재판소 국정감사 보이콧 시사와 관련해 자신을 비난하자 "추 대표가 하는 일은 파행 유도"라며 맞섰다.박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감이 시작된 첫날부터 뜬금없이 전후사정도 모르고 저를 비난하고 나선 추 대표는 집권여당의 대표 자격이 없다고 다시 지적한다"면서 이같이 적었다.이어 "개회 전 입장한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간단한 대화를 나눴다. 제가 추천했고 저는 인준에 찬성했지만 부결돼 미안했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박 전 대표는 "오늘 헌재 국감 제대로 될 수 있게 하는 일이 여당대표의 책임"이라며 "김 권한
전재수 “‘MB판 문화계 블랙리스트’ 수사하자”... 영화제 지원예산삭감 의혹제기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박근혜 정부와 같은 '문화계 블랙리스트'가 존재했다며 이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전 의원은 지난 2010년도 국제영화제 지원예산삭감에 대해 언급하며 "해당 지원예산삭감은 문체부 소관 국제영화제 지원예산이 전년도 42억 대비 7억 줄어든 35억만 반영된 것으로 오랜 기간 논란이 돼 왔다"며 이같이 지적했다.그는 당시 국제영화제 지원 예산삭감에 대해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 사태의 근원인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의 좌파세력에 대한 정부지원금 평가 및 재조정’, 또 문화미래포럼이 작성하여 당시 문방위원장에게 전달한 문건에 언급
우원식 “‘세월호 보고일지 조작’ 미필적 고의 살인”... 관계자 검찰 수사 촉구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박근혜 정부 당시 세월호 보고일지 조작 의혹에 대해 "단순 직무유기가 아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해로 봐도 무방하다"고 비난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상황일지와 국가위기관리 지침 불법변경은 중대한 국기문란이자 헌정질서 파괴행위"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 김관진 전 안보실장 등 관계자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불가피하다"고도 덧붙였다.이어 우 원내대표는 세월호 침몰사고 국정조사 특별위원으로 참여한 전력을 언급하며 "당시 쟁점이 됐던 것이 대통령 최초 보고시간과 7시간의 행적, 청와대가
환경산업기술원, 골프접대 받고 신기술 인증 내줬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골프 접대 등의 대가로 '신기술 인증'을 내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에 따르면 기술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조사한 결과, 신기술 인증 담당 직원이 접대를 받거나 향응을 수수한 뒤 인증이 이뤄진 사례가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지난해 6월 A 업체는 기술원에 부식억제장치 관련 환경 신기술 신청을 했으며, 두 달 뒤 신기술 인증에 합격했다. 이 과정에서 기술원 인증담당 직원은 골프 접대를 받은 것이 내부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이와 함께 국무조정실 감찰 결과 인증 담당 직원에게 접대나 향응을 제공한 업체가 8곳에 달
[부고]이개호(더불어민주당 의원)씨 부친상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이의동씨 별세, 이개호(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도당위원장)씨 부친상=11일 광주 그린장례식장 신관, 발인 14일 오전 9시, 062-250-4455김태영 기자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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