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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靑 김이수 대행체제 유지결정, 명백한 국회무시”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민의당은 10일 청와대의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 유지 결정에 대해 "국회가 부결시킨 후보자에 대한 이같은 결정은 분명한 국회무시"라고 비판했다.김철근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도전"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김 대변인은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대통령 임기보다 1년 긴 이유는 정권으로부터 헌법수호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조치"라면서 "임기 1년의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가 국회 부결된 결정적 이유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이어 "청와대는 헌재소장 공백사태를 야기하고 장기화시킨 장본인"이라며 "지난 9월 11일 헌재소장
‘가격보다 기술력 우선’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 낙찰제 추진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건설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발주할 때 가격보다 기술력을 평가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종합심사 낙찰제’가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2월부터 발주청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시범사업 추진 특별팀(TF)’을 운영해 건설 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입·낙찰 절차 및 평가기준(안)을 마련했으며 시범사업을 위해 기획재정부 ‘국가계약법 특례기준(안)’ 협의 절차를 마쳤다.현행 국내 용역분야 입·낙찰제도의 경우 기술 변별력이 부족하고 가격 중심으로 낙찰자를 선정하다보니 기술력 향상보다는 수주를 위한 영업용 기술자 확보와 저가입찰 등에 주력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뿐만 아니라 국내제도가
“몰카범죄 급증하는데…몰카탐지기 전국에 92대 뿐”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이른바 몰래카메라(이하 몰카)를 이용한 범죄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인데 반해 경찰청이 구비하고 있는 몰카탐지기는 전국적으로 92대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카메라 등 이용촬영에 따른 성범죄 발생 및 검거현황’자료에 따르면, 몰카범죄는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2,400건이었던 몰카범죄는 2015년에는 3배 이상 증가해 7,623건이었다. 지난해에는 다소 감소해 5,185건이었지만, 2012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2012년 대비 2016년에 몰카범죄가 감소한 곳은 전라북도가 유일했다. 서울과
안철수 “내년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 검토하자”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들에 대한 결선투표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검토해봐야 한다고 10일 밝혔다.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선거제도 개편의 바람직한 방향' 토론회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그는 "앞으로 8개월 다가온 지방선거에서 어떻게 하면 민심 그대로 기초의원과 광역의원들의 구성 비율을 제대로 할지 검토해야한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안 대표는 다당제의 유지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그는 "다당제는 시대정신이라고 생각하고 정치와 역사를 발전시킨다고 믿는다"며 "국민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정당만이 국민의 선택을 받는 기반이 된 것"이라고 보탰다
“문체부 퇴직 고위공무원 30%, 산하기관 낙하산 재취업”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박근혜 정부 집권기간 동안 산하기관 또는 유관기관에 재취업한 문화체육관광부 4급 이상 퇴직공무원이 4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2013~2017.1) 간 문체부 소관 취업 심사대상자 퇴직 및 취업 현황에 따르면 기간 동안 퇴직한 4급 이상 공무원은 총 131명이며, 이 가운데 40명이 문체부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에 재취업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에 따르면, 퇴직 당일 재취업한 경우도 4건이나 있었다. 2013년 당시 문체부 감사관실 서기관이었던 구 모씨는 퇴직과 동시에 도박문제 관리센터 사무국
국민의당 “박근혜 구속 연장, 최순실과 형평성 고려해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민의당은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여부가 법원의 최종 결정을 앞둔 상황과 관련해 "법원이 공범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추가 발부돼 구속이 연장된 만큼 형평성을 고려해 판단해달라"고 밝혔다.이날 양순필 수석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재판이 이렇게 지연된 것은 범죄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고 피의자가 법정에 수차례 불출석하는 등 시간을 끌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양 수석부대변인은 "법원은 어떤 정치적 고려도 없이 오직 법의 잣대로 엄정하게 박근혜 구속 연장 여부를 결정해달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정치권은 박근혜 구속 연장 여부에 대해 정략적 의도를
민주당 적폐청산위, ‘공수처 설치’ 토론회 개최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위원장 박범계)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의 설치에 대한 토론회를 오는 11일 오전 9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1부 사회는 박주민 의원, 좌장은 표창원 의원이 맡았다. 발제는 박범계 적폐청산위 위원장과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인 임수빈 변호사,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이 맡았다. 토론자로는 한상희 건국대 교수, 성창익 민변 사법위원장, 정영훈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이사 등이 참여한다. 지난 9월 시사인에서 발표한 국가기관 신뢰도 조사 결과, 대법원과 검찰, 경찰, 국정원 등의 권력기관이 모두 낙제점 이하의
경찰 교통과태료 ‘셀프면제’ 2년 새 35배 증가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교통 법규를 위반하고도 과태료를 면제 받은 경찰 차량이 최근 2년 사이 3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매년 60여건에 불과했던 경찰 대상 교통과태료 면제 건수가 2015년 1307건, 지난해 2394건으로 2년 사이 35배 증가했다. 올해 면제건수와 금액도 7월 기준 2220건, 9788만원에 달한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소방차, 구급차, 수사차량 등이 긴급하게 운행하다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범죄예방, 교통지도 단속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박 의원은 “경찰
미성년자 성폭력 40% 늘었는데 “구속비율은 절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지만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법무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사범’은 2012년 868명에서 2016년 1,211명으로 5년간 40%가 증가됐다고 10일 밝혔다.앞서 지난 2012년 9월 국회가 '아동·여성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범죄자 처벌 강화(무기징역까지 상향), 친고죄 폐지, 공소시효 배제 범위 확대 등의 조치를 했지만 오히려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는 증가한 것이다. 또 반대로 이들에 대한 구속비율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 의원에 따르면 아동 성범죄자 대상
與 “적폐청산” vs 野3당 “안보무능 심판”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정감사를 이틀 앞둔 10일 여야 원내지도부가 국감 방향을 놓고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적폐청산에 초점을 맞춘다는 입장인 반면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은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기조와 안보 무능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세균 국회의장이 주재한 4당 원내대표 정례회동에서 “오늘 국정감사의 기조를 첫째는 민생제일국감, 적폐청산국감, 안보 국감 3가지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일은 민주당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여당의 대표인 저부터 낮은 자세로 야
아이코스, 간접흡연 더 심각하다…폐암·구강암·위암 등 발암 위험물질 검출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전자담배 아이코스(IQOS) 등 이른바 ‘전자담배’에 대해 일본과 유럽 등의 분석 결과 “일반 궐련형 담배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발암 물질이 포함되어 폐암 · 구강암 · 위암 · 신장암 등 발암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심재철 의원이 국회도서관에 ’새로운 담배 아이코스의 위해성 관련 국제 분석자료‘의 수집을 의뢰해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지난해 나온 ‘새로운 담배에 대한 일본금연학회의 견해’라는 일본의 분석자료는 “최근 연기가 없는, 혹은 연기 보이지 않는 담배가 속속 판매되어 새로운 건강 위험이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금연학회는 “아이코스가 건강 위험이
5년 간 사업용자동차 교통사고 사망자 4555명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지난 5년(2012~2016) 동안 버스, 택시, 화물차 등 사업용자동차가 교통사고를 내 발생한 사망자가 무려 4555명(건수 24만458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택시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가 1157명으로 가장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의원(부산 사하갑)이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택시로 인한 교통사고는 지난해 2만1838건으로 사업용자동차가 낸 교통사고 4만9041건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했다. 택시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 10명 중 6명은 법인택시의 의한 것이었다. 지난 5년 동안 택시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법인택시가 735명, 개인택시는 422명으로 집계됐다. 한편 화물자동
김해영, 2017년 상반기 비위행위 중징계 경찰 139명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경찰청 공직복무관리 및 부패척결 추진 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1.4분기와 2.4분기 비위행위로 인해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경찰이 49명에 달한다고 10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공직기강 점검에서 적발된 인원은 총 328명으로 중징계 처분은 139명에게 내려졌으며 이 중 49명이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부산, 인천, 대전, 울산, 경기남부, 경기북부, 광주, 전북, 전남, 제주, 경남 등이었다.공직배제 처분자는 유형별로 품위손상 15명, 금품 또는 향응 수수 11명, 음주운전 6명의 순이었으며,
2년 넘게 고장 나 있는 해군 고속상륙정 논란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대형 상륙함에 탑재, 운용되는 고속상륙정 2척(LSF-631, LSf-632)중 1척이 2년 넘게 고장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우상호 의원이 해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우리 군이 보유한 고속상륙정 2척 중 1척이 감속기어 고장으로 2015년 10월 이후 현재까지 고장 상태여서 전력 공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 큰 문제는 나머지 1척도 16년 3월부터 함수추진기 고장으로 144일 동안 작전이 불가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16년 3월부터 8월까지는 보유 고속상륙정 2척이 모두 고장 상태여서 고속상륙정을 이용한 작전이 불가능했다. 고속상륙정의 고장은 최초 소요 제기 당시 예산상
박지원 “DJ 노벨상 취소공작…MB답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는 10일 이명박(MB)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취소 청원을 계획했다는 의혹과 관련 “역시 대한민국의 모든 나쁜 짓을 골라한 국정원이고 이명박 대통령답다”고 비판했다. 박 전 대표는 10일 오전 진행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우리 역사에서 노벨 평화상을 최초로 그것도 유일한 노벨상을 받은 것인데, 이것을 취소해 주라는 공작까지 한 MB정부는 민족과 역사 앞에서 참으로 부끄러운 정권이고 대통령”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전 대표는 “노벨 평화상 수상 당시에도 오슬로 현지에 일부 단체가 반대 성명 및 집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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